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아동 13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는 임신을 원치 않았거나, 양육지식이 부족했고, 사업실패 등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등이었다. 2018년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살펴보면, 사망 피해 아동은 남아 15명, 여아 13명이었다. 사망 아동 연령은 0세 10명, 1세 8명, 4세 2명, 5세 2명, 6세 1명, 7세 2명, 8세 1명, 9세 2명 등이었다. 0∼1세 아동이 64.3%로 신생아와 영아가 학대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왔다. 사망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가정 18명, 부자가족 1명, 모자가족 4명, 미혼부모가정 3명, 동거(사실혼 포함) 2명 등이었다. 아동을 숨지게 한 학대 행위자는 30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10명, 여자 20명이었고, 주 가해자의 연령은 10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20일 서울역, 수원역 등 전국 주요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대리점, 온라인 등에서 시작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20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21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고객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역과 승차권 판매대리점의 예매 시작 시각을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겼고, 온라인 예매는 종전과 같이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예매 대상은 9월 11∼15일 5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전용 열차 승차권이다. 온라인에서 예약한 승차권은 21일 오후 4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미결제시 자동 취소된다. 예매 기간 판매 후 남은 좌석은 21일 오후 4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 꾸준히 높아지는 온라인 예매 선호도를 반영해 인터넷에 80%, 역과 판매 대리점에 20%를 배정했다.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를 막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만 예매가 허용되며, 1인당 최대 12매까지 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지방검찰청 초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판사는 “죄가 가볍지 않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액수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인천지검 정문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초소 문 등을 발로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동급생들과 후배들을 집단폭행한 여중생이 강제전학 조치를 받자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여중생 A(16)양이 모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더는 원고를 대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전학 조치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해 동급생들과 함께 학교 후배인 1학년 여중생들을 집단 폭행했다. 한 후배 여중생의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맞았다. 이 사건은 피해 학생들의 부모가 지난해 11월 담임교사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양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과 접촉 금지, 특별교육 3일 이수,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 전학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A양은 전학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올해 초 기각됐고,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의정부경찰서는 일본 경제보복 규탄 현수막 수십장을 밤에 몰래 떼서 버린 혐의로 20대 중반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2시 40분쯤 의정부 민락지구에 설치된 일본 규탄 관련 현수막 48장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에 일본인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아이들이 현수막을 보고 상처를 받거나, 왕따를 당할까 봐 사람들이 보기 전에 밤에 뗀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훔친 현수막을 모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현수막은 주로 전봇대에 걸린 소형으로, ‘노(NO) 재팬’, ‘노(NO) 아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임금협상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한국지엠(GM)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날 한국GM 생산직 조합원들이 전·후반조로 나눠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생산직 조합원 중 전반조만 4시간 부분파업을, 사무직 조합원들은 5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GM 노조는 전날인 19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투쟁지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1일에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후 투쟁 지침 등을 정할 계획이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출범식 이후 다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잔업·특근 거부 등 향후 구체적 투쟁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7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기본급 인상 등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21일 이틀간 3차 사회적응교육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제대군인의 기업 사회 조기적응을 유도함으로써 고용기업의 만족도 향상과 고용 증대 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제대군인지원제도 소개 및 브이넷 활용, △구직전략, △제대군인 출신 멘토특강 등으로 제대군인의 전직을 돕는다. 이어 △스마트폰 활용, △중장년 노동시장 이해, △생애경력 설계 등으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의 안정된 사회복귀 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경기 남동권 17개 시에 거주하는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일자리 확보를 위해 매월 취창업 워크숍 및 특강, 직업훈련과정 설명회와 채용행사인 일자리 두드림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제대군인(5년 이상 복무한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은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1577-1973)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수기자 khs93@
노후화된 구조장비를 배치하는 등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수상레저 사업장과 시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벌여 총 166건을 적발해 개선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진단에서 구명조끼 등 노후화된 인명구조 장비를 레저 사업장에 배치해 적발된 사례는 89건에 달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장비가 고장 나 적발된 사례는 71건, 수상레저사업자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6건이다. 해경은 적발 사례에 대해서 현지 시정, 시설 보수·보강, 행정처분 등 조치를 했다. 지난 6월 18일에는 제주 서귀포 지역 한 수상레저업체의 비상 구조선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번 대진단은 해수면(바다)과 내수면(강·호수)의 수상레저사업장 중 위험시설로 선정된 26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3년 내 사고가 발생했던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시설, 승선정원 13인 이상 기구를 보유한 수상레저사업장 등이 대진단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 대진단에는 해경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6
용인서부경찰서는 20일 JEET에듀케이션 수지캠퍼스(대표이사 임남철)를 방문해 교통안내와 학원 주변 순찰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원장 임남철(55)씨에게 감사장과 경찰흉장의 모양을 본뜬 미니흉장을 전달,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JEET 학원은 용인시 수지구에서 20년간 지역 수학교육에 힘써온 수학 입시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난 6월부터 학생들의 등·하원시간에 맞춰 직원들을 학원 인근 도로에 배치해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순찰도 실시하며 지역 치안 활성화에 기여했다. 황재규 서장은 “학생들의 안전에 세심한 관심을 넘어 지역의 안전까지 생각한 아낌없는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남철 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도움이 되도록 자체적인 교통 안전지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수기자 khs93@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전 대표와 승리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 양 전 대표와 승리는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YG 사옥을 압수수색해 자금 입출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양 전 대표 등이 회삿돈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양 전 대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접대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계좌 분석을 끝낸 뒤 양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