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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신보, 전국 최초로 농협은행과 '위탁보증' 시행

경기신용보증재단과 NH농협은행이 함께 전국 최초로 위탁보증협약을 시행한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지난 18일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에서 정용왕 농협은행 경기본부 본부장 등과 '경기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위탁보증협약'을 체결했다. 위탁보증은 소액대출을 원하는 영세 소기업이 신속하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업무를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에 위임해 신용보증서 발급과 대출절차를 금융기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날 업무협약은 위탁보증을 통해 경기신보를 이용하는 도내 소상공인의 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위탁보증은 21일부터 시행되며 지원규모는 100억원, 지원대상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법인, 공동대표 제외)이다. 취급은행은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 관할 영업점)에서만 가능하고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다. 이민우 이사장은 “상반기 코로나 대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영세소상공인 대출 처리시간이 지연돼 불편함이 발생했으나, 전국 최초로 농협은행과 함께 시행되는 위탁보증 시스템을 통해 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 이지은 기자
- 2020-09-20 15:12
정치 조세연 보고서 비판 놓고 이재명-국민의힘 의원들 SNS서 날선 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날선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복이 불의에 공분하는 것은 국민능멸보다 백배 낫다"며 자신을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머슴 주제에 주인의 돈을 가지고 '국민이 돈맛 알면 큰일 난다'고 하는 귀당 대표님 말씀에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냐"며 "내로남불 비판 피하시려면 공분한 저에게 '분노조절' 말씀하시기 전에, 국민 능멸한 김종인 대표님께 '국민 돈맛' 발언 사과부터 요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귀당의 무고한 생명까지 뺏은 인권침해나 수백억 차떼기 부정부패의 과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수십억 재산은닉, 천억대 직무 관련 의심 거래는 모르쇠 하며 극소액의 형식적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하는 귀당 인사들에게는 뭐라 하시겠느냐"고 몰아붙였다. 장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비판한 이 지사를 겨냥해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분노조절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원화된
- 연합뉴스
- 2020-09-20 09:56
정치 'DJ 민주당'서 제명된 3남 김홍걸…'호부견자' 비판도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이 18일 아버지가 토대를 닦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상 쫓겨났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논란 등에 대한 민주당의 비상 징계 제명 결정으로 그는 당적을 잃고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번 결정은 DJ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낙연 대표의 전격적인 결단이었다. 공교롭게도 제명 발표는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제1부속실장을 지낸 김한정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과거 '최규선 게이트'를 거론한 지 몇시간 뒤에 나왔다. 김한정 의원은 김홍걸 의원의 연루 사실을 알게 된 김 전 대통령 부부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낙담했는지를 글로 전하면서 김 의원에 결단을 압박했다. 김홍걸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변호하고 옹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규선 게이트'와 현재 상황을 '오버랩' 시킨 것이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 말년인 2002년 터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사면을 받은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이 DJ 아들에게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압박한 배경에는 DJ의 가신 그룹인 동교동계의 비판적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를 비롯해 호남 민심이…
- 연합뉴스
- 2020-09-19 09:25
정치 민주당, '피감기관 공사 수주'박덕흠에 의원직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400억원 상당의 공사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은 공직자로서의 직무윤리는 물론 일말의 양심까지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위원회 간사는 교섭단체를 대표해 의사일정, 법안처리 일정을 협의하고 확정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라며 “이러한 시기에 피감기관으로 수주한 공사가 12건, 도급금액이 433억에 이른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인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느냐”며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피감기관들이 뇌물성 공사를 몰아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은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한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며 “또한 이를 방치하고 동조한 국민의힘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
- 정영선 기자
- 2020-09-18 16:24
정치 김은혜, '실거주 목적 주택 매입시, 계약갱신 거절' 법안 발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입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라도 집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 기존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계약을 갱신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의원의 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집 계약자가 등기 전이라도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유권해석은 많은 논란이 제기됐다. 새로 집을 취득한 이가 실거주할 목적이라고 해도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2년간 집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새로운 집을 사면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은 세입자가
- 정영선 기자
- 2020-09-18 16:23
정치 경기도, '본사-사모펀드 매각' 위험 떠안은 점주 피해 조사

경기도가 국내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사모펀드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본사-점주 간 분쟁 실태와 생계형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A브랜드 가맹점주협의회’ 측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A사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일방적 매각으로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의 사모펀드 매각은 10건 이상으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맹점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본사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점, 그에 따른 다양한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점주들은 가맹본사의 브랜드 가치와 안정성 등을 믿고 투자의 개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본사가 매각될 경우 새로운 본사의 가맹사업 지침과 협상 기준에 따라 영업에 많은 위험을 떠안게 된다. 더구나 현재 가맹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는 가맹사업 양도에 있어서 가맹점주 동의나 의견청취 절차가 전혀 없다. 프랜차이즈가 사모펀드로 매각될 경우 단기 수익향상에 집중해 원가율을 낮추거나 무리하게 점포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재료 사용, 마케팅 비용 전가
- 이지은 기자
- 2020-09-18 16:22
정치 경기도, 데이터산업 이해와 전망' 온라인 포럼 개최

경기도는 오는 21일 ‘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센터에 대한 이해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공무원 대상 비대면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성장과 함께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기 등을 제공하는 통합관리 시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말한다. 포럼에서는 서창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유통기획팀장(데이터 산업동향 및 경제효과), 문승조 주식회사 카카오 데이터센터 파트장(데이터센터 운영 이해), 안재희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전파교육팀장(데이터센터 유해성 검증 등), 송준화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략기획팀장(데이터센터 현황 및 전망) 등 데이터센터 전문가들이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산업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는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재촉하고 있으며 그만큼 데이터센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데이터산업과 데이터센터
- 이지은 기자
- 2020-09-18 16:21
정치 경기도의회, 4조3000억원 규모 2차 추경예산 의결...제346회 임시회 종료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18일 도와 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도의회는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1000억원 코로나19 극복 예산 등을 증액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 추진하는 지방조달시스템 구축 용역비, 공공 배달 앱 구축 사업비 등은 일부 삭감됐다. 우선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과 관련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경기의 부양과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할인 판매 또는 인센티브 외의 추가 ‘소비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안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18일(예정)부터 소비금액 20만원에 한정(1번만 사용)해 15%에 해당하는 3만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된다. 소비지원금은 20만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 10월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되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그 안에 사용해야 한다. 자체 지방조달시스템 구축 예산
- 박건 기자
- 2020-09-18 14:09
정치 이낙연 "추미애 장관 의혹, 사실관계 가리되 과잉대응은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까지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 공방이 계속됐다는 점을 거론한 뒤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 같은 정치 공세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나흘 동안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어제 끝났다. 불행하게도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공방으로 시작해서 끝이 났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며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정치 공세는 국민동의 얻기 어렵다는 점 분명해졌다. 자제해주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과제가 생겼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게 옳다”며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에게 도움 드리는 정치를 국민은 갈망한다. 그런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기국회를 본격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청년의 날(19일)을 앞두고 민간합동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 청년 희망 패키지 사업을 위해
- 정영선 기자
- 2020-09-18 12:20
정치 최근 3년간 여권 40만건 분실, 재발급 비용만 214억

여권 소지 3200만명 시대에 들어선 가운데 일반 여권 분실이 해마다 10만건을 넘어 재발급 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일반 여권 분실 현황'에 따르면, 2017~2019년 일반여권 분실은 40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분실 규모는 2017년 13만7000건, 2018년 13만5000건, 2019년 13만건 등으로 해마다 10만건을 넘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2만5000원~5만3000원)를 고려하면 이 기간 재발급에 소요된 비용이 해마다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연간 여권 재발급으로 인한 수수료는 2017년 72억8000만원, 2018년 72억원, 2019년 69억3000억원이 소요돼 최근 3년간 든 비용이 214억원을 넘는 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재발급에 필요한 행정력과 소요 시간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큰 문제는 분실한 여권이 불법입국이나 위·변조, 암거래, 신분 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여권 분실율은 해당 국가의 대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여권을
- 정영선 기자
- 2020-09-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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