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권력을 위협하는 보복범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부상을 입어도 적절한 보상도 없어, 다치면 손해”라는 풍조마저 일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5시 포천경찰서 포천파출소 소속 A(58) 경위와 B(29) 순경이 포천시내 한 편의점에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서둘러 편의점으로 간 두 경찰관들은 순간 방어할 틈도 없이 C(47)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 등을 다쳤지만 간신히 몸을 일으킨 뒤 테이저건을 쏴 C씨를 검거했다. 이 사고로 두 경찰관은 각각 40바늘과 50바늘을 꿰메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는 범행 약 1시간 전 혼자 술을 마신 뒤 수십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술값을 계좌이체하기로 했고, 사건은 종결처리됐다. 그러나 C씨는 여종업원들 앞에서 경찰관들이 창피를 주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를 자처하며 출동한 두 경찰관이 술집에서 만난 이들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에도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운행…
수원 올림픽공원 안에 수원지역 독립운동가의 동상과 평화의 소녀상, 친일파로 지목된 작곡가 홍난파의 동상이 한 공간에 모여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수원시청 앞 88올림픽 공원 초입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수원평화비(평화의 소녀상)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3일 수원시민 1만 2천여명이 성금 7천만원이 모아 건립했다. 소녀상에서 30여m 떨어진 공원 중앙에는 수원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자 근대교육가인 필동(必東) 임면수(1874∼1930) 선생의 동상도 세워져 있다. 임면수 선생은 수원 출신으로 개인재산을 털어 지금의 삼일학교를 설립해 교육 계몽 활동을 펼쳤다. 또 수원지역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으며 1911년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 교장으로 독립군을 양성했다. 1921년 만주 지린에서 체포돼 옥고를 치뤘으며 1930년 고문 후유증으로 수원에서 사망했다. 이에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으며, 시민들은 성금을 모아 임면수 선생 동상을 만들어 2015년 8월 15일 올림픽공원에서 제막식을 올렸다. 임면수 선생 동상에서 70여m 떨어진 곳에 친일행적으로 논란이 된 수원 출신의 작곡가 난파 홍영후의 동상이 서 있다.
여성 노인을 유사강간하고 살해한 뒤 훔친 돈으로 성매매까지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10만 원을 훔친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성매매한 피고인에게 과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란 것은 존재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강도 범죄로 2차례나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여성 노인 B씨의 집에 들어가 유사강간한 뒤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10만 원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 인
재채기를 하다 얼굴에 침을 튀겼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7세 아이를 폭행한 언어치료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CCTV영상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 아동의 두려워하는 모습 등을 보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대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 남동구 모 심리언어연구소 지점 교육실에서 지적장애 2급인 B군(7)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수차례 찌르고 손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B군이 A씨의 폭행을 피해 책상 밑으로 달아나자, 의자를 밀어넣어 가두고 다시 B군을 잡아 의자 위로 올려 등을 수차례 손으로 찌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 연구소 언어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B군이 재채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튀겼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용인의 한 저수지에서 조정 훈련 도중 보트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30분쯤 용인시 신갈저수지 용인조정경기장에서 수원 모 고교 조정 선수들이 훈련 중 보트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선수 3명 중 1명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나머지 2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기자 khs93@
15일 시흥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 20분쯤 시흥시 하상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등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다. 또 아파트 내부 집기와 외벽 일부가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안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경기남부보훈지청은 광복절을 맞이해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이 편지를 전해왔다고 15일 밝혔다. 편지 작성자 심태순(74)씨는 길림성 연길현에서 독립운동을 적극 후원하다 일제의 경신대토벌로 1920년 순국한 순국선영 조병일 지사(1996, 애족장)의 외손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74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를 열어 심씨를 비롯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정착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에 심씨는 광복절을 맞아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동안 정착을 도와준 경기남부보훈지청에게 편지를 전달한 것이다. 편지 속 심씨는 “정부가 나서 우리 영주귀국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어 감개무량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심씨는 “혹독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독립만세를 세 번 높이 외치며 왜놈들 총탄에 쓰러지신 순국선열 조병일 외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이러한 분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 번 심심이 느끼게 된다”며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외할아버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평생 고군분투하신 남편 안수성 육군대령의 명예에 손상이 없는 대한민국의 애국하는 좋은 딸로 살아갈…
수원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0)씨를 14일 오전 5시쯤 전남 목포의 한 모텔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 8분쯤 수원시 권서구 한 원룸에서 B(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강도를 저지르러 밖에 나갔다가 실패했고 돌아오던 중 출근하는 B씨를 만나 돈을 빼앗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
부천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부천시 심곡동 한 모텔에서 B(58)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현금 8만원과 신용카드 여러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B씨와 대화를 하던 중 다음 날 오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모텔에서 B씨와 함께 머무른 뒤 범행하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8만원을 훔쳐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가지고 있었다. 신용카드 사용 여부는 더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범행 시점과 도주 경로 등은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후 4시쯤 서울에서 붙잡았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3층 중회의실에서 ‘2019 수원지방법원 관내 민사재판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법원 구술심리활성화연구회 주관으로 수원지방법원 및 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의 민사재판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교류행사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신청사를 처음 방문하는 각 지원의 민사재판장들에 대한 신청사 둘러보기로 시작해 최창석 부장판사가 ‘민사단독재판과항소심’을, 강건우 판사는 ‘화해권고결정의 활용방안에 관한 관견’을 각각 발표한 뒤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민사재판장들은 민사단독재판 및 민사항소심 재판의 착안점, 주의점 등을 함께 논의하며 민사재판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원지법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본·지원의 민사재판상의 개선점을 공유해 향후 더 좋은 민사재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