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성인 10명 가운데 8명(79.9%)은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해 청소년들이 일본에 대한 과거사 사과 요구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참여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6일 도내 19세 이상 성인 1천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등 일본 과거사에 대한 학교 교육 확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3%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학교 내 교육확대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63.4%), ‘대체로 필요하다’(24.9%)고 답했으며, 10.3%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학생들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80%는 매우 찬성하거나 대체로 찬성했으며, 16.9%는 반대 의견을 전했다. 학교민주주의와 관련해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에 있어 학교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운영될 필요성’에 대해 80.6%, ‘학생이 학교교육과정의 계획·운영·평가에 참여하고 책임지는 것’에 대해 8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교사에게 폭행과 상해를 입힌 학생, 교육활
용인시는 중·소규모 물류창고 건립 시 주거지역과 200m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인 연면적 1천㎡ 이상의 보관시설과 부지면적 4천500㎡ 이상의 보관장소는 주거지역과 200m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전에는 부지면적 5천㎡ 이하의 중·소 규모 물류창고를 신축하거나 기존창고를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았다. 시는 또 물류창고 이격거리 기준을 두배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허가받으려면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와의 이격거리를 종전 100m에서 200m로 늘여야 한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조례 규칙 심의 후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5년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지만, 중·소규모 물류창고가 대폭 늘어나면서 주민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시승격 기념 ‘수원, 계획 200년, 성장 70년, 그리고 미래’ 학술 심포지엄 수원시와 시정연구원은 14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 2홀에서 ‘수원, 계획 200년, 성장 70년,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의 지난 70년은 성장하고 팽창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70년은 시민과 함께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를 만드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의 가치는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추억과 기억에 달려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이 사람이 중심이 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도시 재생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은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조용효 미국 애크런대학교 명예교수는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면 도시에서 전개되는 광범위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5G 무선통신, 드론과 같은 기술 혁신을 수용·확산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수원시의 대응’을 주제 발표한 구자훈 한양대 교수는 “사람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매력적인…
수원시민단체 등이 모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기림일’ 행사를 열었다. 수원평화나비는 14일 수원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에서 ‘제7회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를 갖고 시민문화제 등을 개최했다. 수원평화나비가 주최하고 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다양한 체험 및 전시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위안부 피해의 역사를 전했다.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은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 한 날로, 할머니의 용기있는 증언은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 호주, 네덜란드,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행동은 일본 정부의 범죄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법적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전 세계의 목소리로 이어졌으며, 그들의 힘겨운 싸움을 기억하고 뜻을 이어가기 위해 2012년 12월 대만에서 개최된 ‘제 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8월 14일을 기림일로 정했다. 참가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지 않으면 그 역사는 되풀이된다
한강에서 지난 12일 남성의 몸통 시신만 발견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40여 명의 전담팀을 꾸려 피해자 신원파악과 용의자 단서 확보 등에 나섰다. 하지만 발견된 몸통 이외 단서가 없어 수사에 난항이 예고된다. 고양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나왔다”면서 “다만 시신의 상태 등으로 봤을 때 살해된 뒤 최근에 유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신의 팔다리와 얼굴 등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절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사인을 파악할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은 없는 상황이다. 신원확인에 도움될 수술 자국이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유전자(DNA) 감식 작업을 진행하고, 인근에서 접수된 실종신고와 대조 작업을 펼치며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해 경력도 총동원했다. 경력 120명과 드론 3대, 경찰견과 소방 수난구조대가 투입돼 한강 방화대교∼김포대교 약 3.9㎞ 구간에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이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시신 유기 경로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에 풀숲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704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은 고 이재선 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다”며 “그러나 당시 고 이재선 씨의 상태를 판단한 분(전문의 등)들은 조울증이 있고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봤다.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 지사는 “내가…
1949년 8월15일 수원읍서 市로 승격 2002년엔 마침내 인구 100만 명 돌파 심재덕 전 시장, 화장실 문화 개선 선도 염태영 시장, 수원시장 최초 3선 성공 수원시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 ‘온힘’ 고법·고검 갖춘 광역시급 위상 갖춰 1949년 8월 15일 수원읍이 시로 승격됐다. 수원시가 첫발을 내딛는 날이었다. 승격 당시 수원은 행정구역 면적 23.04㎢, 인구 5만여 명의 농촌도시였다. 도시는 가파르게 성장했다. 70년 동안 인구는 25배인 125만 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가 됐다. 시 승격 1년만에 발발한 한국전쟁 후 피해 복구에 매진한 수원시는 1956년 교동에 수원시청사(현 수원시 가족여성회관)를 준공했다. 30여 년 동안 교동 청사를 사용하다가 1987년 인계동 현 청사(본관)를 준공했고, 2006년에는 별관동을 증축했다. 시는 지난 13일 시승격 7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시의 70년 역사를 조명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 1967년 경기도청 수원 이전 1967년 6월에는 서울 세종로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수원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도 수부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수원시 인구는 1960~70년대 산업화
수원시가 국토지리정보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 지역 기관들과 함께 청렴사회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수원시는 지난 13일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 세미나실에서 국토지리정보원·고용노동부 경기지청·수원교육지원청·바르게살기수원시협의회·수원용인흥사단 등 5개 기관과 ‘수원지역 청렴협의체 협약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올해 새롭게 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면서 청렴협의체를 재구성하고, 참여 기관이 모여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반부패·청렴업무 추진 협력 ▲청렴문화 정착 공동실천 ▲반부패·청렴활동 정보 공유 ▲청렴시책 추진 상호 지원 등에 협력한다. 2016년 첫 출범한 수원지역 청렴협의체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문화체험, 청렴축제, 청렴정책 공유, 합동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권진웅 수원시 감사관은 “지역 기관들과 지속해서 교류·협력해 부패 없는 청렴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수원시는 장안구 ‘이목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을 바로잡았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22개월간 장안구 이목동 243-5번지 일원 총 402필지(11만 5118㎡)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했다. 이 결과 이목지구 면적은 기존 402필지(11만 5118㎡)가 아닌 400필지(11만 5064.9㎡)로 기존 면적보다 53㎡가 줄었다. 시는 이를 토대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 대장 ▲지적도(地籍圖)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 등기부 등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면에 나온 지적을 세계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했다. 시는 2014년 2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작해 권선구 벌터지구·장안구 파장지구(총 471필지, 53만 5000㎡)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지적 경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경계 확인에 들어가는 비용과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도 줄어들
군용 지프를 앞에서 들이받아 군인 5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유상호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39)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과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5일 오전 9시 20분쯤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463번 지방도에서 당시 내리막길을 달리던 2.5t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군용 지프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군용 지프에 타고 있던 육군 6사단 소속 현모(22)하사와 이모(21)상병 등 2명이 숨졌고, 김모(21)병장 등 3명이 크게 다쳤다. 김 병장은 머리를 다친 탓에 사고 전 몇 달간의 기억을 잃었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전우 2명이 숨진 것을 몰라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향·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강씨는 법정에서도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