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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대형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 소비자 권익보호 주제 논의의 장 열어

경기도가 배달중개앱과 음식점 사이의 갈등, 오픈마켓(open market)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 대형 플랫폼 내외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등 플랫폼 내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먼저 오는 21일 오전 11시 경기도청에서 플랫폼 이용 피해사업자, 사업자단체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 서현옥(더민주·평택5) 의원, 이용수 도 공정국장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 간담회가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씨가 프리랜서 아웃소싱 프랫폼 앱 크몽과 관련된 피해 문제를, 황경태 변호사가 크라우드펀딩 중개 앱의 문제점을, 황호준 변호사가 중고나라 등 보상 피해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의 주재로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눌 자리도 마련된다. 이어 24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민형배, 송갑석, 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병욱, 김한정, 박상현, 박정, 서영석, 용혜인, 유의동, 유훈덕, 이규민, 이소영, 이용우, 임종성, 정성호, 홍기원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 박건 기자
- 2020-09-17 17:00
정치 GH, 다산신도시 101개 교차로 교통신호 연동화 구축

GH는 다산신도시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을 통해 최적의 교통신호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교통여건 및 민원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신호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용구간은 다산신도시내 101개 교차로이다. GH는 이번 교통신호 연동화 구축으로 차량정체를 최소화하고 보행자 안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차량흐름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 저감 및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H 다산신도시사업단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다산신도시 입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09-17 16:21
정치 이재명 "도 자체 지방채 발행 '2차 재난지원금' 마련은 고심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일단은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7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명원(더민주·부천6) 의원은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석 전에 2차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 지사의 생각을 물어봤다. 이에 이 지사는 “도의회를 거치고 필요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1차 때처럼 1조3000억여원을 만들기가 힘들고 추석 전 지급은 일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한 것인지의 문제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며 “자칫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경우 내부갈등의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필요는 있다고 강조하고 일단 지켜보고 늦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앞서 이 지사는 박창순 의원(더민주·성남2)의 비슷한 질문에도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집행부에도 부담이 되고 타당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5월 15~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가 진행한 ‘
- 박건 기자
- 2020-09-17 16:16
정치 경기도, ‘책드림, 꿈드림’ 2차 기관 선정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독서 소외계층에 도서 보급을 진행하는 경기도 책나눔 사업 ‘책드림, 꿈드림’ 2차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앞서 지난달 책나눔 2차 신청접수를 통해 131개 기관이 도서보급을 희망했으며, 심사기준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보호센터 등 95곳이 선정됐다. 올해 경기도 책나눔 사업은 총 160곳을 선정해 도서 1만6000권을 보급하게 된다. 지난 7월 노인·장애인시설 등 독서 소외기관 65곳에 1차 보급했고, 이번 2차로 선정된 95곳에는 10월에 도서보급이 이루질 예정이다. 책나눔 사업에서 보급하는 도서는 지난달 초 평론가, 독서교육가, 사서 등 전문가가 모여 연령별, 주제별, 난이도를 고려해 큐레이션(특정한 주제에 맞는 여러 책을 선별해 독자에게 제안하는 것)한 목록집 ‘책드림, 꿈드림’에 수록된 책들로, 900권의 목록에서 각 기관의 성격과 이용대상에 맞게 100권이 선별돼 보급된다. 특히 단순히 책 보급에서 끝나지 않고 독후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는 예정돼 있던 방문형 독후프로그램이 비대면 독후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면서 1·2 선정된 160개 기관 모두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관마다 온라인 책놀이 특강이 개설되고,…
- 박건 기자
- 2020-09-17 16:14
정치 국민의힘 "서일병 구하려다 검찰·국방부 망가져...秋 빨리 거취 결정해야"

국민의힘은 17일 국가기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엄호하면서 국민신뢰를 모두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을 향해서는 신속히 거취를 결정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국방부 민원실에 남아 있는 전화도 공개되고 현 병장 이외에도 이 내용을 아는 사람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며 "추 장관이 이렇게 하니까 검찰, 국방부, 국민권익위 국가기관이 모두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은 검사장만 3차례 바뀌고 8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며 진술을 감추려는 흔적이 드러나 신뢰가 깨졌다“며 ”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는 국방부가 아니라 추미애를 지키는 추방부, 서일병 지키는 서방부가 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사건 수사가 이해충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권익위를 향해서는 ”(조국 사태 수사 당시) 이해충돌이 된다고 했던 사안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사람만 바뀌었는데도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정권권익위’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기관 3개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신뢰가 무너지는 현실을 그
- 정영선 기자
- 2020-09-17 16:13
정치 민주, 추미애 엄호...안중근 비유에는 "오버했다" 쓴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를 감싸면서 ‘안중근 의사 정신’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측은 사과했지만, 야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지나쳤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추 장관 아들에 대해 “추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군인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과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문제가 연일 거론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이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명확한 사실관계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복무 중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라며 “야당은 가짜 뉴스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는 부적절한 비유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반칙과 특권에 왜 난데없는 안중근 의사를 끌어들이나. 민주당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오염시키지 말라”면서 “장관 아들 한 사람 구하려다 집권 여당이 이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봉길 의사의
- 정영선 기자
- 2020-09-17 16:13
정치 박능후 "독감 백신 논쟁할 필요 없어…전국민 접종은 과유불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이 주장하는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 “의학적으로든, 수치적으로든 논쟁할 필요가 없다”며 “백신 논쟁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신 접종대상과 범위에 대해 질문하자 “수요를 감안해 전 국민의 60%까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60%에 접종할 물량만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민 절반 이상이 독감 백신을 맞는 나라는 없다. 우리는 그보다 10%포인트 높였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백신 논쟁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동의하나'라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는 전국민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의료적으로는 과유불급"이라며 "과도하면 비효율을 낳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무료접종 필요성을 제기하자 박 장관은 “방역 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의 취약계층 분류는
- 정영선 기자
- 2020-09-17 16:11
정치 추미애 "저도, 남편도 국방부에 전화 안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7일 아들의 군 복무 기간 병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저나 제 남편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 내부문건에 의하면 당시 아들의 직속 상관인 지원반장의 면담기록에 부모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다고 돼 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저나 남편은 일로 아주 바쁘고, 제 아들과 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휴가 연장과 관련해 여성이 전화를 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신상을 기록해야 하니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목소리는 여자였는데 추 장관 남편(이름)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익명의 제보를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을 문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추 장관은 아들 서씨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전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보도를 통해 보고 알았다”며 “안중근 의사라고…
- 정영선 기자
- 2020-09-17 16:06
정치 "경기도 활짝 웃지요"…경기희망글판, 새 얼굴로 코로나 블루 달랜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경기희망글판'에 새 메시지를 담았다. '경기희망글판'은 경기도가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경기도 남부청사 열린민원실 외벽에 설치한 가로 7m, 세로 3m 크기의 대형 글판이다. 새롭게 단장한 '경기희망글판' 속에는 ‘경기도 활짝 웃지요’, ‘#다함께힘모아극복’, ‘#마스크착용의무화’라는 문구와 함께 한 어린이의 모습이 담겨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아이는 두 손으로 꽃받침을 만든 채 밝은 미소를 띄고 있다. 세 번째로 만들어진 이번 '경기희망글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증 등 코로나 블루에 빠진 도민을 위로하고자 도청 소속 직원들에 의해 직접 제작됐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경기(景氣)와 경기도(京畿道)의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한 '경기도 활짝 웃지요'를 대표 문구로 사용, 코로나로 인해 급속도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한 메시지도 나타냈다. 도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어른들에게 어린아이를 통해 온화한 메시지로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며, 동시에 아이의 미소로 위로와 감동을 전달하고자 한글글판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희망글판은 지난 15일부터 게재됐으며 약 3개월간 도민에 희망을 전
- 이지은 기자
- 2020-09-17 16:06
정치 이재명, 北에 공동사업 제안…"통 큰 결심 기대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에 공동사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17일 열린 '2020 DMZ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소극적이고 불안정한 평화가 아닌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우리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토대에서 번영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라며 "평화를 만들었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옳은 길이라면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나아가야 한다"며 "경기도는 DMZ를 품은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남북관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번영의 길로 가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협력 사업을 북 측에 제안했다. 이 지사가 북 측에 제안한 협력사업은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접경지 사업 공동 조사‧연구 ▲공동 삼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 등 5가지다. 이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 전염병과 감염병은 국경으로…
- 고태현 기자
- 2020-09-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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