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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GTX D노선 국가철도망 반영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부천·김포·하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16일 경기 서북부권 철도망 GTX D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GTX D노선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간담회’에는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주영·박상혁·서영석·최종윤 국회의원이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경협 국회의원은 사전에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GTX D노선은 경제·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가치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경제적인 정책 제안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도에서 판단하기로는 서 부천에서 서울남부지역 거쳐서 하남으로 기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천을 거쳐 서울남부를 지나 하남으로 기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용역 중간결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하영 김포시장도 “경기도 일부지역에서는 교통복지를 논하기에 앞서 생활적인 기본권마저 교통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조속한 반영을 촉구했다. 앞서 도는 부천·김포·하남시
- 이지은 기자
- 2020-09-16 17:54
정치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84.3%, "경기도 소비지원금. 잘했다"

'추석 경기 살리기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3%가 '옳은 결정'이라고 답했다. '소비지원금'은 오는 18일부터 경기지역화폐 20만원 이상 사용시 기존 인센티브 10% 혜택과 함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역화폐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소비 촉진 정책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에는 4635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거주지는 특정되지는 않는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4.3%(3906명)는 소비지원금 지급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답했으며, 인센티브 금액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59.8%(2771명)로 가장 많았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적절하다’가 70.7%(3277명), ‘더 일찍 지급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가 21.3%(985명)로 뒤를 이었으며 사용기한을 2개월(9월18일부터 11월17일)로 제한한 데에는 ‘적절하다’가 76.8%(3559명), ‘3개월 이상 사용토록 제한해야 한다’가 13.3%(615명), ‘제한할 필요 없다’가 9.9%(461명)로 집계됐다. 이어 ‘소비지원금의 사용처를 지금처럼
- 이지은 기자
- 2020-09-16 17:53
정치 민주, 윤미향 당원권 정지…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회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하고, 이상직·김홍걸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난에 휩싸인 상태고, 김홍걸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써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윤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을 각각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아울러 시민단체의 국가 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윤 의원의 중앙위원, 전국대의원, 당내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의 당직을 정지했다. 윤 의원의 당원권마저 이날 정지되면서 윤 의원은 당분간 당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전면 금지됐다. 다만 윤 의원은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진 않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은 이미 검찰 조사가 끝나고 기소돼 윤리감찰단이 조사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감찰단을 구성한 가운데…
- 정영선 기자
- 2020-09-16 16:59
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산하 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가 16일 공식출범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은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교섭단체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소득특위 출범식에서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기본소득특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참여하고, 대표단, 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도 함께 한다. 위원장에는 백승기 의원(안성2)이, 부위원장에는 원용희 의원(고양5)과 남운선 의원(고양1) 등이 선임됐으며, 정책수석부대표인 박성훈 의원(남양주4)이 간사 등을 포함해 경기도의원 16명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백승기 기본소득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현 총괄수석부대표(안산4)는 “오늘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기본 소득과 관련한 논의가 도민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역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기본소득은 생산 및 노동방식의 변화에 대한
- 박건 기자
- 2020-09-16 16:48
정치 서빙로봇 등 선보이는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 개최

음식 서빙과 뒷정리를 하는 서빙로봇이나 주변을 빠르게 소독하는 바이러스 살균 로봇등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소개하는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가 다음 달 15~17일 열린다. 경기도는 ‘제4회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를 개최하고 대회 기간 중 참가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UNTACT(언택트) #CONNECT(커넥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산업별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기업들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 제품으로는 ▲다수의 손님이 방문하는 요식업체를 위한 비대면 서빙 로봇 ▲기업 빌딩, 박람회 등에서 순찰과 경비 시스템을 겸비한 지능형 서비스 안내 로봇 ▲교육시설, 빌딩 등 인파가 밀집된 실내 시설을 위한 살균 로봇과 방역 로봇 등이 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올해 4회째 개최되는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의 주요 프로그램인 이번 시연회는 관련 산업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중요해진 비대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개인 및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
- 이지은 기자
- 2020-09-16 16:13
정치 경기신보, 호우피해 안성 소상공인에 11억8600만원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안성시 피해 영세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신보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 침수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성시 죽산시장과 일죽시장에서 현장버스를 긴급 투입해 현장보증 지원을 실시했으며, 죽산시장과 일죽시장의 피해 영세소상공인 28개 업체에 총 11억 86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현장보증 지원은 지난 8월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과 강성천 중소기업벤처부 차관의 안성시 수해 피해 복구 현황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해 도에서 가장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의 죽산시장과 일죽시장에는 토사가 섞인 물이 유입되면서 150여 점포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은 21억원에 달했다. 경기신보는 신속한 재해기업 지원을 위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함께 공동으로 재해중소기업대책반을 가동해 대응했다. 이민우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과 계속되는 태풍 피해로 인해 도내 영세소상공인들은 무척이나 힘든 상황에 빠져있다”며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재단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
- 이지은 기자
- 2020-09-16 16:03
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실시 검토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 동시시행 여부를 내년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후년 상반기 두 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결론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온전한 ‘국회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코로나19 관련 법안과 민생 등 비쟁점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내후년 대선·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여야간 경쟁이 심화되기 전에 민생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는 “100일 남짓밖에 시간이 없다. 결단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선거의 시간’이 ‘국회의 시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멈추지 않는 국회’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안에 각 상임위까지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며 “여야가 국회법…
- 정영선 기자
- 2020-09-16 15:35
정치 경기도, 중·소상공인 불공정 해결사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에서 도내 중·소상공인이나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8월부터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과 가맹점, 대리점 등을 위한 분쟁 조정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 말까지 법률상담 363건과 분쟁 조정 63건을 접수받아 41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22건은 진행 중이다. 분야별로 보면 법률상담은 일반민사 184건, 가맹사업 137건, 일반불공정 10건, 하도급 9건, 대리점 5건 등이다. 일반민사를 제외하면 가맹사업 공정거래에 대한 상담 건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분쟁 조정 역시 가맹사업 분쟁조정이 5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소상공인이나 개인이 해결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불공정거래 문제가 생겼을 때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민선7기 도정 목표인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정거래지
- 이지은 기자
- 2020-09-16 15:33
지역 안민석 의원,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 대표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은 이적죄에 준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 방위력과 직결되는 군사무기의 개발 및 제조, 공급 등에서의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바 있다. 하지만 관련 비리범죄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방산 비리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해서 제기됐다. 2020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50조 원을 넘은 가운데 방산비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하여 방산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발의된 법안의 취지다. 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방산비리 목적 명시 ▲비밀누설죄 최대 7년, 알선 수재죄 최대 7년, 문서위조죄 최대 무기징역, 공문서 및 위조문서 부정행사죄 최대 3년 ▲미수범 처벌 ▲취업 및 관허업 행위 제한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 군전력의 약화와 막대한 금액의 국방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에 준하게 엄벌해야 한다”라며 “군피아, 방산업체 간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방산비리…
- 지명신 기자
- 2020-09-16 15:31
정치 경기도의회 예결위, ‘도 2020년도 추경안’ 33조3527억원 의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3조3527억원을 의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은 1회 추경안 28조9777억원 보다 4조2천389억원 증가한 33조1999억으로, 예결위는 집행부안에서 397억원을 감액하고, 새롭게 1528억원 증액편성해 33조3527억원으로 의결했다. 먼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발표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1000억원 등 코로나19 극복 예산 등을 증액했고,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3억5000만원 등 일부 신규 사업예산을 감액했다.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은 도와 도의회가 발표한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지급하는 10%의 기본 인센티브를 이달 18일부터 20만원을 기준으로 1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논란을 낳았던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예산 500억원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10억원으로 재편성 됐다. 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신규 편성한 ‘코로나19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
- 박건 기자
- 2020-09-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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