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순금 목걸이를 가짜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절도를 저지른 5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방글라데시 출신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18분쯤 의정부시의 한 금은방에서 20돈짜리 순금 목걸이 2개를 사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해온 가짜 금목걸이와 바꿔치기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바꿔치기하려다 주인이 눈치를 채자 A씨는 약 1천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들고 달아난 뒤 인근 건물 화장실에 숨어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사전에 가짜 금목걸이와 도주 시 갈아입을 옷을 미리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와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중인 재개발 공사에서 무분별한 철거작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수시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다가 공사차량의 빈번한 불법도로 점용, 위태로운 안전시설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할 기관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1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구도심인 수원시 팔달구 115-6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공사를 담당해 사업면적 13만9천295㎡ 부지에 임대 아파트 182세대를 포함해 총 33개 동 2천586세대가 입주할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노후·불량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살수를 하면서 수압 조절이 안돼 인근 상가건물 등에 물이 쏟아지는가 하면, 돌가루가 물과 섞여 인근 주택가와 상가로 날아드는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수시로 공사차량이 도로를 점령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대건설측은 하청업체에 책임을 넘기면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1…
수원시가 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해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수원 장안구 만석공원 내 노송길에 ‘역사의 길’을 조성했다. 시는 12일 만석공원 내 노송길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시·도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열었다. 역사의 길은 1973년 경기도지방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된 '노송길'을 복원해 167m 길이로 만들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신 현륭원을 참배할 때 지나간 능행차길 구간에 소나무 59주를 심고, 정조 시대부터 현재까지 수원의 역사를 정리한 판석(板石) 84개를 설치했다. 역사 판석은 1776년 정조 즉위, 1794년 화성 축조, 1949년 수원시 승격, 1997년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수원의 주요 역사를 한눈에 보여준다. 이날 개장식에서 염태영 시장은 "이번에 개장한 역사의 길은 수원의 정체성과 시민의식을 상징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정조대왕의 정신이 깃든 이곳에서 차곡차곡 쌓인 수원의 역사와 추억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교육부가 12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문·이과 통합' 방식으로 치르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입시업계는 실질적인 문이과 통합방식이 아니며, 계열별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현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2년 수능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문·이과 구분 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변화의 핵심이다. 국어·수학 영역에는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가 도입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에 2과목을 고르게 된다. 하지만 입시업계 관계자들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라는 취지는 이미 퇴색됐다고 입을 모았다. 국어영역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수학영역 선택과목은 이과는 '미적분' 또는 '기하', 문과는 '확률과 통계'로 사실상 정해졌다는 것이 입시업계의 분석이다. 탐구영역 과목 선택은 문과는 사회 쪽, 이과는 과학 쪽으로 갈릴 전망이다. 가장 큰 원인은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자연계열은 수학과 탐구영역에서 특정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고 과목을 일찌감치 지정했기 때문이다.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자연계열 학생은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
초등학생들을 태운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이진석 판사) 심리로 12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밤중에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노력해야 했지만,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참담한 결과를 일으켰다”며 “초범이지만 과실이 크고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피해자 유족분들의 눈물을 생각하며 살겠다”며 “죽고 나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라도 할 수 있게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법을 무서워하며 반성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지난달 첫 재판에 이어 이날도 법정 내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판을 지켜봤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그는 이 사고로 차량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운전기사로 일한 최씨에게 기름값, 주차비, 톨게이트비 등을 준 적이 없고 최씨는 자신을 일정관리자로 외부에 소개했다”며 “은 시장이 최씨를 자원봉사자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사건 당시 코마트레이드 임원으로 이날 증인 출석한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성남)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용인시는 12일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TG에서 오산 방향 국지도 23호선으로 연결되는 신규 진출로를 28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원신갈TG에서 나온 차들이 오산 방향 국지도 23호선을 이용하려면 신갈천 옆 갈천로로 나와 상갈교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직진 차량과 얽히면서 사고위험과 교통 불편이 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초부터 1차선 360m의 신규 진출로를 건설하고, 용인시가 국지도 23호선 접속구간 240m를 재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신규 진출로가 개통하면 톨게이트에서 국지도 23호선까지 이동 거리가 750m에서 360m로 줄어들고, 이동시간도 3분에서 1분 내외로 단축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 진출로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으로 발생하던 기흥구 상갈교 사거리 일대 차량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화성시 폐금속 분진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하루만에 완전히 꺼졌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1시 26분쯤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폐금속 분진을 보관하는 2층짜리 창고 1층(연면적 2천100여㎡)에서 난 불이 12일 오전 10시 34분에서야 완전히 꺼졌다고 밝혔다. 불이 난 장소는 자동차 프레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분진을 재활용하는 시설로, 당시 창고 내부에는 폐분진 300t 가량이 보관된 상태였다. 소방 당국은 금속 화재에서 물을 사용하면 폭발 위험이 있어 팽창질석 소화약제를 폐분진 위에 덮고 굴착기로 폐금속분을 옮기는 방식으로 불을 껐다. 소방 측은 "불길은 잡았지만, 아직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며 "자연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잔불을 정리할 계획인데, 20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방과 경찰은 알루미늄 성분이 포함된 폐금속 분진에 습기가 찬 상태에서 열을 받았거나 무게에 따른 압력 등 마찰의 영향을 받아 자연발화가 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 아니며 그 연장선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브리핑을 자청, '정부는 민관 공동위 발표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가 개인 청구권 문제까지 포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대법원판결이 뒤집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오해"라며 "대법원판결은 민관 공동위 결정의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다. 민관 공동위는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관련 외교문서 공개에 따라 일제 식민지 피해자 구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민관 공동위는 당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 청구가 아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한일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작년 대법원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대법원 판결이 2005년 민관위의 주장과 상치한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출산 의뢰 부부를 수십차례 협박해 5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대리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까지 원했던 것은 오직 돈뿐이었고, 정작 아이에게는 아무런 애정과 관심이 없었다”며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잔혹하고 비정한 행위로 피해자 부부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 대리출산을 부탁한 피해자 부부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한 가정의 행복과 한 소년의 유년기를 불행으로 몰고 간 죄가 중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부부에게 대리모 역할을 하는 대가로 8천만원을 받고 이듬해 출산했다. 하지만, 8천만원을 받고도 B씨 부부 집안이 부유하다는 점을 이용해 “아이의 출생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B씨 부부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또한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