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현직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끝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부천 소사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24)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35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K3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도로 1차로에 차량을 멈춰 세웠다가 잠이 들었고, 주변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하자 그대로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도주하던 A 순경은 30여분 뒤 논현동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B(36)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추격하던 경찰은 A 순경을 사고 현장 인근 한 공원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은 총 9㎞가량 도주하다가 붙잡혔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일단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다시 소환해 추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시민들이 지난 10일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촛불을 밝혔다. 민주노총, 한국YMCA, 한국진보연대 등 7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1만5천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4차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시민행동은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경제 보복을 하는 아베 총리를 규탄한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촛불집회를 마치고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호선 종각역, 세종대로 등을 지나 서울 중구 조선일보 사옥 앞까지 행진했다. 이날 아베 규탄 촛불집회는 서울뿐 아니라 광주 금남로,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 제주시청 앞 등에서도 진행됐다.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지방 촛불집회에 3천여명이 모였다고 밝혔으며, 광복절인 오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아베 규탄 5차 촛불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오후 4시쯤 옛 일본대사관 앞에는 청소년들이 모여 아베 총리가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한강 하류에서 조업하는 고양시 어부들이 한강에 처리되지 않는 하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다며 오는 13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선상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한강 하류 행주나루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으로 구성된 ‘한강 살리기 어민피해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원 20여명은 지난 9일 “서울시 난지·서남물재생센터가 한강에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13일 오전 행주나루~여의도 국회의사당 후문 한강에서 선상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시위에 배 10여척을 동원, ‘서울시물재생센터가 상습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현수막을 배에 부착해 여의도까지 이동할 예정이다. 심화식 비대위 위원장은 “서울시는 한강 합수 지점인 최종 방류구에서의 수질농도는 공개하지 않고 1년 365일 항상 양호하게 측정되는 내부 관로의 엉뚱한 수질만 계속 다르게 발표하고 있다”면서 “어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 진실 규명을 위한 선상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2015년과 2016년에도 선상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여주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 다수가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여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 20분쯤 여주시 모 호텔 뷔페에서 저녁 식사를 한 투숙객 22명이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호텔에는 백혈병 소아암 환자 및 가족 100여명이 투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주시와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도내 한 고등학교 현직교사가 시험문제를 유출해 타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풀어보도록 한 사실이 확인돼 도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1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의정부 A고교 3학년 영어교사인 A씨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두고 영어시험문제를 유출했다. A교사는 시험문제가 담긴 파일을 인쇄한 뒤 집으로 가져와 인접 지역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에게 풀어보도록 했다. 시험문제는 A교사를 포함해 영어교사 4명이 공동 출제한 것으로, 해당교사는 시험문제에 오류 등을 검토하기 위해 문제를 집으로 가져가 아들에게 풀어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은 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 사이 해당 학교를 4차례 방문, 현장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시험을 앞두고 문제가 학생 수준에 맞는지, 오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같은 3학년인 아들에게 일부 문제만 풀어보게 했을 뿐”이라고 감사관에게 진술했다. 또 A씨는 아들이 지적한 문제 내용을 놓고 공동출제한 교사들과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A교사 아들이 영어 실력이 좋기 때문에 A교사가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네 태권도장과 미술학원 등 사설학원으로 몰리면서 이들 학원이 ‘육아센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도내 태권도장 등에 따르면 매 방학이면 학원생이 급증하는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원 등도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하면 식사와 보육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팔달구 이모(38) 씨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아이들을 인근 태권도장에 2년째 보내고 있다. 처음에는 4학년 아들을 방학 때만 보냈다가 눈치가 보여 학기 중에도 도장을 보내고 있다. 이 씨는 “아이가 그리 태권도를 좋아하지 않지만, 맡길 곳이 마땅치 않고 비용도 저렴해 태권도장에 보내는 것”이라며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이나 돌봄교실은 방학이면 조리식이 아니라 빵 등을 간식으로 제공하는게 전부지만, 학원은 식사를 제공하고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 주다보니 더 선호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천서 태권도장을 운영 중인 오모(48) 씨는 대학에서 운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아이들과 잘 어울리면서 방학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맞춤형 운영을 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선호하기…
6억원에 상당하는 회삿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한 경리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조준호 판사)은 지난 10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판사는 “회사 대표가 계좌입출금 및 카드사용·임금지급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합계 6억 6천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거나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해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는 데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금액 중 2억원이 넘는 돈이 반환되기는 했으나, 대부분 피해복구 명목이라기보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반환된 것이었고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계좌를 이용해 226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 9천여만원을 인출한 뒤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가공의 인물을 직원으로 내세워 75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회사 법인카드로 주유비, 자녀 학원비 등을 결제하며 3억원이 넘는 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법 집행을 위해 외근 경찰관이 착용하는 조끼에 이름표를 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찰관들은 주취자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비담당관 주관으로 외근 조끼에 이름표를 부착하기로 하고 일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책임감 있는 경찰 활동을 위해 이름표 부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경찰 제복 상의에는 이름표가 부착돼 있지만, 외근 때 상의에 덧입는 조끼에는 이름표가 없다. 그 동안 인권단체 등에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 현장 경찰관이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단체 등은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익명성에 자신을 숨긴 채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경찰개혁위원회 역시 복제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경비 경찰은 형광 점퍼와 조끼에 이름표를 부착한 채 근무하도록 했다. 또 진압복과 헬멧에는 소속 구분이 가능하도록 식별 표시를 부착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비 경찰뿐 아니라 외근이 잦은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나 교통 경찰관도 조끼에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 집행의 책임감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및 피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대폭 손질했다. 특히 ‘물뽕’을 비롯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준강간이 아니라 강간 혐의를 적용키로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해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배포했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사이버 성폭력과 약물 이용 성범죄,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성범죄 특성과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가 추가됐다. 경찰은 특히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약물이 쓰였는지 우선 파악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의 경우 단시간 내 체내에서 반출되며, 무색·무취한 특성 탓에 음료에 섞는 경우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경찰은 약물 투여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해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준강간’이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준강간과 달리, 약물 이용 성범죄의 경우 약물 투여 행위를 강간의 고의를 가진 폭행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가수 박효신(38)이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양주경찰서 따르면 지난 7일 박효신이 2016년 소속사 건물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대금 2천500만원을 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사건 발생 장소 등을 고려해 관할 지역을 따져본 후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받은 적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효신과 소속사는 관련 고소 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6월 전속계약을 빌미로 한 4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