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말 용인시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107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숫자도 105만 명을 넘어서 수원에 이어 인구 수로 전국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7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105만2천348명으로, 등록 외국인 1만8천532명을 합한 총인구는 107만88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연말 105만3천522명이었던 것에 비해 7개월 사이에 1만7천358명이 늘어난 것이다. 용인시 인구가 이처럼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역북·고림지구와 남사아곡지구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신축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올해 들어 내국인은 처인구에서 6천349명이 늘어난 것을 비롯해 기흥구 7천167명, 수지구 3천706명이 각각 증가했다. 영덕동에서 가장 많은 3천67명이 증가했고 구갈동 2천504명, 신갈동 2천415명, 동천동 2천710명, 양지면 1천756명, 남사면 1천704명 등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또 농촌지역인 백암면에서 785명, 원삼면에서 202명이나 내국인 인구가 증가해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와 반도체클러스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법률 인공지능(Legal AI)이 법률자문 능력을 겨루는 대회가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달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Legal AI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1회 법률인공지능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대회의 경쟁자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팀과 AI로 이뤄진 ‘Legal AI팀’이 각종 계약서 검토자문 능력을 겨루게 된다. 대회는 주최측이 준비한 근로계약과 비밀유지계약 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을 추론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자문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호사팀은 2인 1조로 구성된 8개 팀이 출전하고, Legal AI팀은 변호사와 AI로 구성된 2개 팀이 나선다. Legal AI 분야에 선도적 위상을 구축한 국내 A로펌에서 자체 개발한 AI가 투입될 예정이다. AI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를 업로드 하면 10초 이내에 계약 내용의 문제점과 누락된 사항을 그 근거와 함께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맞춤형 계약서까지 추천하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전해진다. A로펌은 AI가 보다 완벽한 법률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법
인천 송도국제도시 사거리에서 승용차끼리 충돌해 1명이 부상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 2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송일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말리부 승용차와 투싼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말리부 승용차 운전자 A(31)씨가 손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투싼 승용차가 충격을 받고 왼쪽으로 넘어져 내부에 있던 운전자 B(58)씨와 동승자 등 2명이 자력으로 탈출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투싼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중앙선 너머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던 말리부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지난달 싱가포르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의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해경이 해적의 인상착의와 관련한 피해 선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한국 국적 화물선 씨케이블루벨호(4만4천132t)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해적 몽타주를 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해경 전담팀은 지난 2일 인천항에 입국한 씨케이블루벨호의 선장·기관장·2항사·조타수 등 선원 4명을 상대로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이들 중 한 선원은 “해적 중 한 명의 얼굴을 봤다”며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해경에 설명했다. 또 다른 선원은 “해적들이 검은 모자에 복면을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해적에게서 폭행을 당해 타박상을 입은 선원은 화물선 선장과 2항사다. 해경은 또 씨케이블루벨호 선내에서 해적들의 목소리가 녹음된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지문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화물선에 폐쇄회로(CC)TV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해기록저장장치는 일종의 ‘블랙박스’와 유사하며 선박의 레이더 화면과 조타실 내 음성 등이 녹음된다. 해경은 이 가운데 음성 정보만 추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해경은 국과수 감식이 끝나면 해적 몽타주와 항
피서철이면 되풀이되는 바가지 숙박요금과 음식값에 대한 불만이 강원도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가족과 강릉을 찾았던 정모 씨는 6일 강릉시 홈페이지에 올린 '음식 맛 최악! 가격만 최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숙박비가 비싸도 극성수기라 그런가 했지만, 이틀 동안 경험한 음식점들은 가격도 최소 2배 이상 비싸고, 맛도 없고, 청결 상태도 엉망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도시의 음식 가격 2∼3배 받으려면 최소한 비슷한 서비스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래서 사람들이 해외에 가는 것이다. 나 아니어도 여름엔 대한민국 호구들이 엄청 강릉에 몰려올 거라는 착각으로 장사하는 분들과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공무원은 정신 차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모 씨도 '강릉시 각성하라'는 글에서 "행정관청이라고 온갖 벌금은 시간 맞춰 제때 걷고, 안내면 별 난리를 부리면서 바가지요금은 자율이라고 장난을 치느냐.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를 했다. 5년 만에 한국에 여행 와서 강릉의 횟집에 들렀다는 김모 씨도 "대게인지, 홍게인지, 킹크랩인지…
검찰 ‘공안부’가 오는 13일부터 ‘공공수사부’로 현판을 바꾼다. 과거 공안의 상징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사건 수사가 줄어들면서 ‘공안부’는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13일부터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변경된다. 이는 공안이라는 이름 아래 한데 뭉쳐져 있던 대공·선거·노동 업무를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공안’은 대공·테러 등 고유 영역에 한정해 사용되며 ‘공안사건’도 ‘공공수사사건’으로 부르게 된다. 각 지방검찰청의 공안부도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가 각각 공공수사1∼3부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대검 공안기획관의 업무 가운데 ▲공안 정세분석 및 판단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및 평가 ▲ 남북교류 협력사건 수사의 기획·지원 업무를 폐지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와
앞으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외국어로 번역한 체포·구속영장을 사용한다. 이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영어와 중국어 등 15개 외국어로 체포·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등의 양식과 주요 죄명 60개의 번역을 마쳐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에 배포해 활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영어, 중국어 외에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일어와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도 번역된다. 대검 인권부는 이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소속된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현장에 통역인을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법치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3만6천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6일 이천 육군7공병여단 청룡대대에서 심재춘 대대장 및 장병 일동과 함께 착한일터 가입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착한일터’는 임직원들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함께 기부하는 나눔활동으로, 이날 열린 가입식은 육군 7공병여단 청룡대대의 나눔릴레이 희망저금통 성금 기부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4월 군인간부 가족의 소소한 기부로 시작된 ‘희망저금통 나눔릴레이’에 청룡대대 내 60여명 이상의 간부가 동참하며 착한일터 가입으로 이어졌다. 심재춘 청룡대대 대대장은 “나눔이란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역사회를 지켜낼 수 있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많은 동료들이 함께 해줘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부대 전역에 나눔문화의 탑을 쌓아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멋진 부대가 되겠다”고 말했다. 강학봉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육군 7공병여단 청룡대대 장병들에게 감사하다”며“앞으로도 청룡대대와 경기사랑의열매가 함께 지속적인 희망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
수원의 한 빌딩에 폭발물 의심 물체가 있다며 허위 신고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17)군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건물 남자 화장실에 종이 박스를 가져다 놓고 “폭발물로 추정되는 박스를 봤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명 테이프가 감아진 박스에는 ‘폭발물, 건드리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건물에 입주한 상인과 상층부에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민 150여명을 대피시키고 공군 EOD(폭발물처리반)와 함께 박스를 확인한 결과, 빈 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물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A군이 해당 박스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A군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해외 직구가 보편화 되면서 품질이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불법 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5종을 각각 2차례 주문한 결과 모든 제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했다. 30개 제품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구매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매점에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었다.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데도 별도 처방전 제출 없이 통관됐다. 국내 우편물로 배송된 3개 제품 중 2개는 통관금지 성분이 포함돼 있어 해외 판매자가 국내 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뒤 국내 우편으로 배송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통관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용기나 포장을 다른 용기로 대체해 세관을 통관시키는 수법이나 허위 처방전 동봉 등의 방법도 사용됐다. 소비자들이 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국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