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반면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231억원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재상고심 법원은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정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홈플러스에 벌금 7천500만원,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험사 관계자 2명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대금에 대해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
안성시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6일 오후 1시15분쯤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사상하고 공장직원 등 9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안성소방서 양성지역대 소속 석원호(45) 소방장이 순직하고, 이돈창(58) 소방위가 얼굴과 양쪽 팔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진화 작업 과정에서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장직원 등 9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에는 차량을 타고 지나가다가 폭발 파편으로 다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직후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안성소방서 양성지역대는 오후 1시 20분쯤 가장 먼저 화재 현장에 도착해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5분여 뒤 “공장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전화가 119로 30건 가까이 들어왔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 40분쯤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 소방헬기와 펌프차 등 장비 50여 대와 소방관 130여 명을 투입해 대응단계 발령 4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은 기온이 33.8도에 달하는 무더위 속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이
해외 직구가 보편화 되면서 품질이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불법 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5종을 각각 2차례 주문한 결과 모든 제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했다. 30개 제품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구매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매점에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었다.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데도 별도 처방전 제출 없이 통관됐다. 국내 우편물로 배송된 3개 제품 중 2개는 통관금지 성분이 포함돼 있어 해외 판매자가 국내 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뒤 국내 우편으로 배송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통관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용기나 포장을 다른 용기로 대체해 세관을 통관시키는 수법이나 허위 처방전 동봉 등의 방법도 사용됐다. 소비자들이 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국내에
대표적인 생태교통수단으로 꼽히는 자전거가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또다른 환경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수원시가 재활용 방안 마련에 나섰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자전거 관련 업체와 연계해 폐자전거를 수리, 공공시설이나 저소득층 등 자전거가 필요한 곳에 일부를 제공하는 자원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에는 연간 1천여대의 자전거가 장기간 방치돼 버려지고 있으며, 현재 시가 보유중인 폐자전거도 1천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버려지는 자전거도 꾸준히 늘면서 새로운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은 물론 아파트 단지 등의 자전거거치대를 폐자전거가 점령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정작 시민들이 자전거거치대 이용을 포기하고, 인근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또 다른 불만도 생기고 있다. 시가 행정절차를 통해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는 있지만 수거된 자전거를 다시 보관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버려지는 폐자전거 대부분이 간단한 수리를 거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지만 일반인이 임의로 활용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시는 폐자전거 재활용
경기도교육청은 6일 안산동산고에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에 따른 행정절차는 마무리됐으며, 향후 학교측과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안산동산고에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알림’ 공문과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따라 현재 재학생인 2019학년도 입학생은 자사고 교육과정을 받지만 2020년 신입생부터는 일반고에 준한 입시와 교육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공문에서 도교육청은 “일반고 전환 이후 자사고 운영 학년에 대한 교과과정 정상 운영 등 재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전환과정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에게 충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 통지서를 받은 안산동산고는 조만간 도 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안산동산고 관계자는 “9월 6일까지 내년도 입학전형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효력정지가처분을 빠른 시일내 신청할 것”이라며 “법률대
전직 세관 공무원이 업체 측 부탁을 받고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세관 검사에서 제외해 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전 인천본부세관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업체 부탁을 받고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한 뒤 이 업체의 수입품이 담긴 컨테이너를 임의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관 당국의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휴직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관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최근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와 세관 검사를 제외해 준 수입품이 밀수품은 아닌지 계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인천=박창우기자 pcw@
‘일본제품 사지도 팔지도 않겠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수원시 전통시장 전체가 불매운동에 동참을 선언했다. 수원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는 6일 “일본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제품은 사지도, 팔지도 않겠다”면서 일본제품 판매중단과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불매운동에는 수원시 22개 전통시장 전체가 참여한다. 수원시에는 지동시장·팔달문시장·권선종합시장·화서시장 등 22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시장 상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 앞서 지난 7월29일에는 못골종합시장, 반딧불이연무시장, 매산로테마거리, 영동시장 등 4개 전통시장상인회가 시장 입구에 ‘일본제품 판매중단·불매운동’을 선언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들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장 상인과 시민에게 불매운동 참여를 권하기로 했다. 이어 다른 전통시장 전체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공식적으로 동참한 것이다. 최극렬 수원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이 일본제품 판매중단·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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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틀 연속 정전이 일어나 폭염 속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6일 고양시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한 아파트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이에 긴급 복구작업으로 6일 오전 1시 10분쯤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 앞서 이 아파트는 4일 오후 8시 40분부터 6시간 넘게 정전이 발생했다. 이틀 연속 정전으로 2천여 세대 주민들이 밤새 28도를 웃도는 열대야에도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정전은 변압기 등 아파트 전기 설비의 노후화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와 한전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6일 오후 3시 12분쯤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 한 알루미늄 섀시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장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5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어 오후 4시 40분쯤 큰불을 잡은 뒤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소방당국은 현재 잔불을 정리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공장 내부에 페인트 등 인화 물질이 많아 진화작업이 오래 걸렸다”며 “부상자는 혼자 불을 끄려다가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