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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농민단체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 및 예산 마련' 촉구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10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 및 관련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 신현유 운동본부 상임의장을 비롯해 이길연 전농 경기도연맹 의장, 김상기 경기친농연 회장, 박미정 경기도상인연합회 여주시지부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346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의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며 “지난 7월 회기에 맞춰 도가 조례안을 제출했고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이유로 9월 회기 통과를 약속하며 연기했는데, 이번에 예산마련 대책이 없다며 또다시 상정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나, 저제나 조례 재정만 기다려온 농민들은 또다시 무산시킨 도의원들의 결정에 허탈함을 감출길이 없다”며 “농민기본소득 추진 논의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됐는데,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도의회가 예산을 핑계로 농민들과의 약속을 다시금 어기는 행위에 실망감이 크다”고 규탄했다. 특히 농민기본소득은 수자원 함양, 토양 개선, 경관 보전, 식량주권 확보, 공동체 유지 등 농업·농민·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소멸위기의 농업농촌을 구하고 지역화폐 지급을…
- 박건 기자
- 2020-09-10 14:31
정치 野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파상 공세..."추 장관 사퇴하라"

국민의힘 등 야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회의에서 “병역 문제라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려놓고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국민과 맞선다”며 “국민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코로나 극복은 물론 경제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도 뉴스를 보면 온통 추 장관으로 도배돼 있다"며 "추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일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침묵은 정의 파괴에 대한 동조로 해석될 것”이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해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공개된 국방부 문건을 거론하면서 “청탁성이 있고 부모가 전화한 것이 불편한 내용들도 담겼다”며 “추 장관은 병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는데, 문건에 등장하는 부모는 누구인가. 서일병 다른 부모가 또 있는가”라며 “추 장관이 말하는 소설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추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된 “결정적 제보가 있다
- 정영선 기자
- 2020-09-10 14:30
정치 김태년 "추미애 관련 의혹 무차별 폭로...檢 수사로 진실 밝혀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무차별적 폭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증 안된 의혹제기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추 장관 아들의 군 관련 의혹에 대해 ”공평무사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일괄 진행하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 야당에서는 ‘합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흔쾌한 합의를 주저하고 있다”며 “오랜 현안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 판단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추천 중에 무엇부터 할지, 순서를 따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의지만 있다면 하루에
- 정영선 기자
- 2020-09-10 14:14
정치 ‘새로운경기 제안공모, 청소년 창안대회’ 접수 15일 마감

‘새로운경기 제안공모 2020, 청소년 창안대회’ 제안 접수가 오는 15일 마감된다. 이번 창안대회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보이는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할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기획됐다. 응모 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경기도 청소년으로, 개인 또는 2명 이상 팀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팀으로 참여시 지도교사도 참여자로 인정된다. 제안을 접수하려면 도가 제공하는 제안관련 교육을 1종 이상을 미리 수강해야 한다. 접수된 제안은 제안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쳐, 실무부서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11월 말에 개최되는 최종심사에서 평가받는다. 최종심사는 사전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공개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청중평가단 및 전문가 등이 심사점수를 합산해 우수제안을 선정하게 된다. 최우수 제안자에게는 최고 상금 100만원과 도지사 상장이 수여되고, 제안내용은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청소년이 정책참여에 관심을 갖고, 새롭고 기발한 다양한 제안을 내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접수는 경기도의 소리(https://vog.gg.go.
- 이지은 기자
- 2020-09-10 14:13
정치 경기도, ‘히든 히어로와 함께하는 나·비 효과’ 캠페인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자살예방센터, 31개 시·군 자살예방(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10일)’ 주간을 맞아 연합캠페인에 나선다. ‘히든 히어로와 함께하는 나·비 효과’ 캠페인은 한달간 경기도 주관의 생명사랑 마스크 제작·배포와 31개 시·군의 응원 릴레이로 진행된다. 응원 릴레이는 시·군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 노력한 숨은 영웅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릴레이 방식이다. 기관별로 생명사랑 응원 사진을 찍은 후 ‘도 자살예방센터’에 보내면 해당 기관 페이스북에 사진과 메시지를 올려 응원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봉휘 도 정신건강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경기도 전체에 생명존중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는 나비효과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울증과 자살 충동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자살예방상담전화번호(1393)를 통해 정신건강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비대면 심리·정서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09-10 14:13
정치 경기도, 부동산 법인 대상 '아파트 취득신고' 조사 진행

경기도가 오는 11월까지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에 대한 취득 신고 적정성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5843개 법인이다. 도는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주택조합, 주택공사 등의 취득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 7월까지 726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 7월 정부의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법인 소유주택에 대한 세금중과 발표 전까지 법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았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도가 직접 수행하는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과세표준 누락 부분으로 진행된다.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은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적정 여부 조사를 말한다. 이는 대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경기도는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 박건 기자
- 2020-09-10 14:11
정치 "추석 연휴 인명피해 30% 감축" 경기소방, 화재안전대책 시행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인명피해 30% 감축을 목표로 도내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터미널, 요양병원 등 6228곳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화재안전대책을 실시한다. 도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도에서는 5년간의 추석 연휴 동안 316건의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으며 6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추석 연휴 기간 평균 63건의 불이 나 인명피해는 3.4명, 13억 4000만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일어난 셈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년 평균 3.4명보다 30% 적은 2.4명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석연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대형판매 및 다중이용시설 276곳을 대상으로 소방·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와 초기대응체계 확인 등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 요양병원 등 5952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를 위해 비대면 자율안전점검을 유도하고, 컨설팅을 강화한다. 이어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이 이들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불시에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내 35개 전 소방서가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고 24
- 이지은 기자
- 2020-09-10 11:33
정치 경기도, 라돈 발생 침대 사용자 건강피해 해결방안 모색 나서

경기도가 오는 14일 라돈 발생 침대 사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향을 찾기 위한 ‘라돈 발생 침대 건강피해 대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도와 양이원영 국회의원실,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시민센터, 라돈피해침대자모임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는 ▲라돈침대 건강피해 발표 ▲라돈침대 사태 문제점과 해결방향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 참석 인원 최소화와 함께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한다. 토론회는 라돈침대 사태 개요와 현황 점검 논의를 시작으로 방예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원의 ‘암유병률 분포 분석에 따른 건강피해 보고’ 발표와 건강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현장 증언 등이 이뤄진다. 또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좌장으로 백도명 서울대 교수의 ‘라돈의 건강 피해’, 진영우 전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의 ‘라돈침대 사용자 건강 상담 대응’, 황경태 변호사의 ‘피해 실태 및 소송 현황’,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라돈제품에 의한 건강피해 정책’ 등의 발표도 진행된다. 또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라돈침대 피해에 대한 경기도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토론회에서는 문제점 진단과 구체 피
- 박건 기자
- 2020-09-10 11:32
정치 정총리 "개천절 집회 개탄...공권력 주저 없이 행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단체가 추석 연휴 기간 중인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찰과 지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도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 보수단체가 다음달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적게는 수천명, 많게는 3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일부 경찰이 확진됐을 뿐만 아니라 수천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투입돼 집회 참가자들을 파악하는 등 홍역을 치른 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대규모 집회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정 총리는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줄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총력을
- 정영선 기자
- 2020-09-09 17:56
지역 안민석 국회의원, ‘고질적 악취 민원’ 해결사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오산)과 이수영 코오롱에코원 대표이사가 오산시 고질적 악취 해결을 위해 약 30억 원 상당의 악취 방지시설을 보완설치하기로 약속했다. 신대한정유산업은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다. 이 기업에서 지정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오산시 북부지역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이 악취뿐만이 아니라 눈 따가움, 목 아픔 등 여러 불편함을 호소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안민석 국회의원은 오산시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간담회를 추진했고 기업으로부터 악취 방지시설 보완설치를 약속받았다. 7월 3일 진행된 1차 간담회에는 안민석 의원, 오산시·화성시 관계 공무원,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신대한정유산업 악취 정밀조사 추진 ▲가장 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용역 지속 진행 ▲오산시·화성시 신대한정유산업 합동점검 ▲지역주민 피해 실태조사 계획을 합의했다. 그 후 8월 28일에 진행된 2차 간담회에는 안민석 의원, 신대한정유산업 대표, 오산시·화성시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대표가 참석해 ▲신대한정유산업 악취 2차 정밀조사 추진 ▲가장산업단지 및…
- 지명신 기자
- 2020-09-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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