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신도시에서 민간건설사가 지은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이어 LH가 공급한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도 분양 전환에 돌입하면서 입주민(임차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1일 판교신도시(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대상은 산운마을 11단지 51∼59㎡형 504가구와 12단지 55∼59㎡형 510가구다. LH가 공급한 전국의 85㎡이하 중소형 아파트 11만여가구 가운데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는 이들 2개 단지가 처음이다. 성남시는 30일 안에 감정평가회사를 선정하게 되며 감정평가액 산출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감정평가액 최종 결정에 4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어 LH는 입주민들과 계약(우선 분양)에 나서고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LH 관계자는 “임대계약서 등에 분양 전환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따르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에 맞춰 입주민들과 계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산책 중이던 80대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최모(2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걷어차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키 184cm, 몸무게 125kg에 달하는 피고인의 폭행에 별다른 저항도 못 한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다 숨을 거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의 동기, 경의와 과정, 수단과 방법 등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라는 점일 보태어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짓긴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길거리에서 산책하던 A(82)씨를 막아선 뒤 이유 없이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B(75)씨에게도 “너는 뭐냐”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달아나려고 하던 A씨에게 다시 다가가 얼굴과 머리 부위를 8차례에 걸쳐 세게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이후 병원
기아자동차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쟁의 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판결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1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열린 10차 교섭에서 결렬 선언 뒤 같은 달 30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만9천545명 중 82.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이로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실제 파업 돌입 여부는 오는 12일 임원 회의와 쟁의대책위 회의를 거친 뒤 결정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결정 이전에 최대한 대화의 창을 열어 많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며 “노조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기업 노조로서 청년실업 해소와 정년연장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무에 기여할 것이며 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4일 오후 1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골프장 주변 이면도로에서 고장 난 덤프트럭을 정비하던 A(68)씨와 B(68)씨가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B씨는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다. 이들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들로, 사고 당시 고장 난 덤프트럭을 함께 수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A씨 등이 트럭의 엔진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 운전석이 있는 ‘탑 부분’을 대각선 앞으로 들어 올린 뒤 그 아래로 들어갔다가 불상의 이유로 탑 부분이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차량 수리를 위해 골프장 주변의 공터를 사용했을 뿐 골프장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결함 혹은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3일 잇따라 집회를 열고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 등 전국 6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이날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1만5천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역사 왜곡, 경제 침략, 평화 위협 아베 규탄 3차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시민행동은 “우리는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돼 부당하게 노동착취를 당했던 조선인들을 기억한다”며 “100년 전 가해자였던 일본이 다시 한국을 대상으로 명백한 경제 침략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동아시아 평화 체제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해 군사 대국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즉각 파기하고,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반환해 한일 위안부합의 파기를 확정하라&rdquo…
11월 14일에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6일 100일 앞으로 다가오고, 한달 후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등 본격적인 대학입시 시즌으로 접어든다. 더위에 지친 몸과 방학으로 바뀐 생활 패턴 등으로 수험생들에게는 힘든 시기지만, 입시전문가들은 남은 100일이 초·중·고 12년간 준비한 대입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한다. 또 전문가들은 맞춤 전략 수립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수능 결과를 좌우한다고 조언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대세이다 보니 수험생은 학종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남은 시간동안 일주일 단위 학습계획과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특히 "수능 준비 마무리 시즌에 각종 특강이 개설되는데, 꼭 필요한 강의만 듣고 스스로 취약점을 파악해 보완하는 학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넥츠스카이에듀 유성룡 진학연구소장은 "6일부터 9월 모의평가 성적이 발표되는 10월 1일까지를 1단계, 그 이후부터 10월 30일까지를 2단계, 수능까지 2주 남는 10월 31일부터
교육부가 논란끝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마무리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교육정책의 뼈대가 될 굵직한 교육정책들을 8월 중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중 고등교육 혁신방안과 사학 혁신방안, 일반고 역량 강화, 대학 역량평가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 혁신방안은 지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산업계의 협력체계 구성이 주요 골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6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해 일자리를 얻고 취업 후에도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받는 선순환 생태계가 이뤄지도록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체가 함께 하는 협력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재정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꾸린 '고등교육 정책 공동 태스크포스'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두뇌한국(BK)21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부의 대학 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일단 '대학기본역량진단
“몇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나니 곧장 폭염이 왔다”, “폭우 뒤에 돌림병이 우려돼 가축 예방접종을 하느냐 더운 것을 느낄 새도 없다.” 도내 곳곳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이 발효된 가운데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도 힘겨운 여름이 되고 있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효됐으며 당분간 낮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 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록적인 무더위로 피해를 봤던 농민들은 덜 익은 과일을 미리 수확하고 태풍에 대비해 설치한 지주대를 점검하며 영양제 등을 뿌리는 등 무더위 속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나마 과일, 채소 등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농민들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돼지, 닭, 소 등을 키우고 있는 축산업자들은 연일 무더위와 전쟁 중이다. 수도권지역 최대 양돈 단지인 안성과 용인 등의 축산 농가들은 축사에 물을 뿌리고 냉방시설을 가동하는 등 폭염 대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기온이 높은 분만사의 어미돼지에게 PVC관을 설치해 목 주위를 중심으로 에어컨 바람을 분사해 주거나 더위에 지쳐 잘 먹지 않는 돼지들에겐 사료에 비타민제 등을 섞어 먹
경찰이 외국인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치안 활동을 강화, 기존 19곳이던 외사 안전구역을 20곳으로 확대해 관리한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사 안전구역 안정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1만8천65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9.7% 늘어났다. 상반기 외국인 범죄가 늘어난 데는 대대적 마약류 단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또 주한미군이 지난 6월 18일부터 3개월간 야간통행 금지를 임시해제함에 따라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외국인 밀집 지역 치안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외사 치안 수요를 고려해 수원중부경찰서 관할 수원 지동을 외사 안전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히 수원 지동은 ‘지역 사회 안심마을’로 지정되어 방범CCTV 108대와 안심등 75개를 설치, ‘안전부스(신변보호박스’이 설치되어 있다. 지동은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고 범죄 발생도 잦으며, 지난 2012년 이른바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경찰은 외국인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를 열지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는 학폭위 기능이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교육관련 8개 법안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올해 9월부터 피해 학생측에서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있으며 즉각 복구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인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인 경우 등에는 학폭위로 넘겨야 한다. 2020년 3월부터는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학폭위 기능을 이관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원이 불임·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 휴직사유를 신설하고,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보수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폐교 재산을 귀농어촌 지원 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