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8일 재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지난 2∼6월 넉달간 운영된 뒤 활동을 종료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확대 개편돼 다시 가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을 맡기로 한 이낙연 대표와 함께 국난극복위를 운영할 공동위원장에는 김진표(수원무)·설훈(부천을)·안민석(오산)·조정식(시흥을)의원을 비롯해 변재일·이상민 의원이 임명됐다. 이낙연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5선 의원 7명 중 6명이 국난극복위에 참여한 것이다. 특히 김진표·설훈·안민석·조정식 의원 등 4명의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대거 포진됐다. 이들 중 김진표 의원은 지난 2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코로나19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공동위원장에는 보건복지 전문가로 약사 출신인 전혜숙(3선)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재선) 의원도 임명됐다. 부위원장에는 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임명됐고, 총괄본부장에는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임명됐다. 총괄 부본부장은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맡았다. 총괄본부는 방역·보건·경제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고양 수도권화훼유통센터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입지 가능시설로 변경한데다 중앙부처와 경기도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오는 11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고양 수도권화훼유통센터 건립안을 심의 처리할 계획이다.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는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731의 10번지 일원 부지 4만2109㎡(개발제한구역)에 연면적 4295.8㎡, 공작물면적 2만319.4㎡ 규모로 들어선다. 도는 앞서 2018년 2월 이 시설을 ‘2021년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반영해 국토부에 신청했으나 같은해 1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한국화훼농협과 같은 품목조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판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관리계획 반영 불가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 공판장 설치 주체 조건을 품목조합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난 2월18일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구판장 설치자격이 ‘지역조합’에서…
경기도가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34종에 대한 검사를 집중 추진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 이번 집중검사는 진드기 많아지는 하절기를 맞아 도민에게 살충제 걱정 없는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182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는 산란계 농장을 방문해 시료를 수거, 살충제 성분 검출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지난 2017년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당시 문제가 됐던 비펜트린, 디디티, 피프로닐 등을 포함한 살충제 34종이다. 도는 지난 2017년 살충제 파동 이후 전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항생제, 식중독균(살모넬라), 살충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산란노계는 출하 전 살충제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에만 도축하도록 조치 중이다. 지속적으로 계란 살충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14개 농가에 달하던 살충제 위반농가는 2018년 7개 농가로 감소했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부적합 농가가 없었다. 도는 이번 집중검사 이후로도 계란과 노계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이달부터 내달까지 계란판매업체 등에 대한 유통단계 검사를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출범한다. 감염병 대응 전문기관으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와 분석, 위기 대응·예방까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한 5국 3관 41과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된다. 정원은 본청 438명과 소속기관 1038명 등 모두 1476명으로 질병관리본부 정원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난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간 기능 이관으로 재배치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새로 보강하는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42%에 해당한다.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도 갖추게 된다. 질병관리청 본청에는 24시간 위기상황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했다. 백신수급 및 안전관리와 일상적 감염병 예방을 하는 의료예방안전국, 원인불명…
경기도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도는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따라 연말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에서 만 62~64세와 만 14~18세까지 확대한다. 연령별 접종기간은 ▲어린이 생애 첫 접종 등 2회 접종대상자 (2020.9.8.~2021.4.30.) ▲어린이 1회 접종대상자 (2020.9.22.~2020.12.31.) ▲만 75세 이상 (2020.10.13.~2020.12.31.) ▲만 70세~74세 (2020.10.20.~2020.12.31.) ▲만 62세~69세 (2020.10.27.~2020.12.31.) ▲임신부 (2020.9.22.~2021.4.30.)이다. 접종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소(1339)와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cdc.go.kr)과 예방접종도우미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덕희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은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접종률을 높여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에 관한 세계최대 규모의 정책축제로, 지난해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경기도는 10일 개막식과 같은 날 연관 행사로 진행되는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과 이튿날 개최되는 ‘제2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등 행사 전체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기획, 공식 홈페이지(basicincomefari.gg.go.kr)와 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 기본소득 박람회의 영상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10일 오후 1시부터 3부에 걸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공개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도정 철학과 비전을 담은 개회사 영상을 시작으로 박람회 주제영상과, 사회 각 계층의 축하·응원 메시지, 랜선 콘서트, 기본소득·지역화폐 토크쇼와 뮤지컬 갈라 영상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정책을 다룰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선언식’이 소셜네트워크로 공개된다. 기본소득협의회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을 비롯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부산·인천·울산·강원·충남·전북·경남지역 4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지만 지급대상을 두고는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8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상대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60.3%로 나타났다. '반대'는 33.3%, '잘 모름'은 6.4%였다. 모든 지역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찬성 비율이 과반 이상을 넘었다. 다만 대구`경북지역에서 찬성 비율이 43.7%, 반대 비율이 41%로 팽팽했다. 연령대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 찬성 의견이 각각 68.5%, 63%로 높았다. 하지만, 지급 범위를 놓고는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저소득층 등 피해 계층에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9.3%, 대상을 구분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45.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에서는 선별적 지급 여론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 선별적 지급 응답이 많았지만, 40대와 50대에서는 전 국민 지급 응답이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경기도는 오는 16일 의료기기 개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스마트 의료기기 &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열리며, 의료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의료인, 기업가 등이 화상으로 참여해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이를 의료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인 웨비나(Web- seminar)로 진행되며, 포럼 현장에서는 별도의 채팅장을 통해 질의응답 등 참여자들 간의 양방향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또 이호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보화실장과 길영준 ㈜HUINNO 대표의 스마트 의료기기에 대한 발표도 예정돼 있다. 포럼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https://event-us.kr/snubh/event/21976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의료협력 정기포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도는 의료산업 분야 전문가와의 자문을 희망하는 도내 의료산업체를 공개 모집해 9곳을 선정, 멘토링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선정된 기업은 의료인, 인
경기도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도는 이에 지난해 3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승인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에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고, 현재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권장하고 있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이후 건축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회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제도적 의무화를 위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대부분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확정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노동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도는 앞서 7월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폭행 등 근무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이미 적용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에 조례화 한 것이다. 이 밖에 도는 기존 아파트 근로자 휴게공간 시설을 확충하는 단지에 대해 공사계획 단계에서 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