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강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을 이유로 아직까지 강의계획을 확정하지 않자 대학 총학생회에서 교육부와 대학본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31일 성명에서 "수강신청이 다가오는 7월 말에도 2019년 2학기 강의계획안·강의계획서가 없거나 강사 채용이 되지 않아 2학기 수업이 확정되지 않은 대학이 많다"며 "전국의 대학생들은 외면받고 있는 수업권을 보장받기 위해, 온전한 강사법 실현을 위한 대학본부·교육부의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사태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도 대학들이 강사를 제때 충원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학생회네트워크는 "비용 논리를 대며 강사 1만 명을 해고하고 여러 꼼수로 학생들이 들어야 할 수만 점의 학점을 없앤 대학이나 턱없이 배정된 대학별 지원금, 하루하루 늦어지는 강사법 매뉴얼 배포를 보며 수강신청과 강사임용 혼란을 예상했다"며 "지금의 행태를 보며 대학과 교육부가 전국 대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 일부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초과근로시간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조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1.8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0.6시간 감소했다. 5월 근로일수(20.5일)가 작년 동월보다 0.6일 늘었지만, 초과근로시간은 감소한 것이다. 일부 제조업 업종에서는 주 52시간제 효과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음료 제조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7.4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2.8시간 줄었다. 또 식료품 제조업(-11.3시간),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10.2시간),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9.9시간) 등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임금 총액은 소폭 상승했다. 5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42만7천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12만5천원(4.0%)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344만4천원으로, 3.8%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임금은 150만5천원으로, 6.2% 늘었다. 300인
31일 아침 쏟아진 폭우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배수시설 공사장에서 작업자 3명이 고립돼 일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양천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 24분 서울 양천구 목동의 빗물 저류시설 수로의 유지관리수직구 인근에서 작업자 3명이 고립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립된 작업자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인 구모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구씨와 함께 작업하던 시공사 직원 안모씨와 미얀마 국적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은 당국이 계속 수색하고 있다. 구조대원들은 실종된 2명의 안전 헬멧을 발견했다. 수로 내부는 물이 불어날 경우 작업자들이 몸을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어서 당국은 수색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소방 당국은 현재 고무보트 2대와 잠수부 4명 등 구조대원 36명을 현장에 내려보내 실종자를 수색 중이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초음파 탐지장비(소나)로 물속을 수색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7시40분께 일상 점검 업무를 위해 지하 40m 깊이의 수로에 들어갔다가 폭우로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해 고립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작업자들이 있던 수
경찰청이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클럽 등 다중 출입장소에서의 마약류 투약·유통,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거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마약류 밀반입, 마약류를 이용한성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된 1차 집중단속에 이은 2차 단속이다. 경찰은 1차 집중단속을 포함해 상반기에 마약류 사범 5천996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2% 늘어난 것이다.이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은 1천3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9%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불법행위로 폐업한 클럽들이 재개장 후 변칙적인 영업을 계속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고 있어 선제적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사건의 경우 112 신고 접수 단계부터 총력 대응하고,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이 운영하는 '클럽 불법행위 합동대응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분류심사원의 시설환경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31일 권고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을 저질렀거나 비행 우려가 있는 소년(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재판 전에 조사와 진단을 통해 특성에 적합한 처우 방안을 찾는 곳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7곳에 각각 남녀 심사원이 있으며, 심사원은 대부분 건축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역사회 반대 등으로 시설 증축이나 신설이 어려워 과밀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가 지난해 심사원을 방문 조사한 내용과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14개 시설 중 7곳의 수용률이 100% 이상이었다. 서울 심사원의 여성 시설은 정원이 26명이지만 일일 평균 수용 인원은 47명으로 수용률이 181%나 됐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심사원 생활실별 수용인원은 4명 이하로 제한했지만, 실제는 62.2%가 6명 이상 생활하고 있었으며 11명 이상인 경우도 33.7%였다. 생활실 공간이 모자라 잘 때는 신발을 벗는 곳까지 취침용 매트리스를 깔아야 하는 곳도 있었다. 시설 과밀화로 우범 소년과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이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고 외국인이나 저연령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 A(16)양이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하루 앞서 이달 29일 A양의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이달 25일 선고 공판에서 A양에게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 감정을 한 결과 지능이 전체적으로 낮고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런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양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
[인사] 국민연금공단 ◇ 본부 실장 전보 ▲ 인사혁신실장 이준영 ▲ 가입지원실장 곽기정 ▲ 감사실장 이여규 ▲ BTO관리지원단장 정준택 ◇ 지사장 전보 ▲ 용산지사장 김영일 ▲ 송파지사장 김성호일 ▲ 강동하남지사장 채희욱 ▲ 동작지사장 손건섭 ▲ 강서지사장 정갑수 ▲ 용인지사장 채수현 ▲ 평택안성지사장 이명호 ▲ 부천지사장 권대식 ▲ 김포강화지사장 이승춘 ▲ 북광주지사장 김영빈 ▲ 익산군산지사장 조상윤 ▲ 대구수성지사장 하상철 ▲ 구미지사장 장기성 ▲ 남울산지사장 이재영
25일 취임 후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예방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낸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 구성한 대검 참모진들과 본격적인 조직 운영을 시작한다. 대검찰청 이두봉 과학수사부장과 노정연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장급 참모 7명은 31일 인사 발령된 대검 청사로 출근해 총장 보좌 업무에 들어갔다. 참모들 중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한 이두봉 과학수사부장과 박찬호 공안부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업무 주안점을 어디에 둘지 관심이 쏠린다. 이두봉 과학수사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 총장과 함께 각종 적폐수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던 박찬호 공안부장도 국가정보원 수사를 비롯해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 등 굵직한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으며 국정농단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수사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을 지내던 이들이 나란히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 참모진에 합류하면서 윤 총장의 조직 운영에 상당한 안정감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검찰 수사의 핵심인 과학수사와 공안수사, 특수수사를 담당하면서 윤 총
국내 체류 중 수사를 받게 되는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이 최장 3개월(1회 신청당·연장 가능)까지 늘어난다. 법무부는 3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 수사 시 출국정지 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도주 외국인의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내국인의 출국금지기간(1개월 또는 3개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늘린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 건수가 늘고 있어 이 같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수사나 형사재판, 형 미집행 등으로 출국정지된 외국인 수는 지난 2014년 1천486명에서 작년 2천552명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법무부는 "한 번의 출국정지 요청만으로도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수사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원 이상을 투자해 영주 자격을 받은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 자격을…
섬이나 산간 오지 지역 주민들에게 드론으로 물품을 배달하는 '드론배송'이 공공부문에서 시험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우정사업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함께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드론배송 시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 운영'은 배송 기반시설(인프라)이 미흡한 도서나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체계를 기반으로 한 드론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드론이 최종적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배달점을 두고, 반경 10㎞ 이내에 배달점 10∼20곳을 묶어 거점을 설치하며, 거점 2∼5곳을 하나의 기지에서 관리한다. 이 시스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섬이나 산간 마을처럼 택배 차량이 가기 어려운 오지로 구호물품이나 공공서비스 관련 우편물을 배달하는 데 쓰인다. 행안부는 드론이 정확한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도로명주소체계를 제공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배송 서비스를 맡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드론 운영기술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드론기지 운영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충남과 전남에서 시험운영을 실시하며, 이 지역에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