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쇼' 논란을 빚은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와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호날두 고발사건을 수서경찰서에 배당했다. 수서경찰서는 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호날두는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나서기로 했으나 뛰지 않았다. 유벤투스 내한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가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서 원문을 공개하며 노쇼 논란이 증폭하고 팬들은 들끓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 출신 오석현 변호사(LKB파트너스)가 이번 경기를 총괄한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출전하지 않았다"며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호날두 노쇼 파문과 관련해 팬들의 민사소송도 제기됐다. 당시 경기를 관람한
인천 영종도 일대에 조성될 관광레저단지의 진입도로 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인천해수청 항만정비과 사무실에 수사관 5명을 보내 공사 발주와 관련한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최근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한 하청업체가 도로에 까는 자재 물량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빼돌린 공사대금 중 일부가 발주처인 인천해수청 공무원들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는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한상드림아일랜드까지 1.65㎞ 구간으로, 총 공사금액은 270억원가량이다. 이 진입도로는 지난해 1월 착공해 2021년 5월 완공 예정이다. 한상드림아일랜드는 332만㎡의 여의도 면적 부지에 2022년까지 민간자본 2조321억 원을 투입해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테마공원 등 관광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 단계
앞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이 통지된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달 9일 정기회의를 열어 ‘수사 절차상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에 대한 통지 확대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권고에는 고소·고발 사건 배당, 구속영장 신청 관련 절차와 결과, 송치·이송·내사 종결·즉결심판 등 사건 처리 결과 등을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자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인권위는 구속영장 신청을 비롯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 영장 발부 여부를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거나 보완지시를 내려도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그 동안 경찰은 사건 당사자의 신분과 규정에 따라 수사단계별 진행 상황을 통지해왔다. 그러나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을 경우 이를 피의자에게 알려 출석을 요청했지만, 영장 신청이나 청구 사실은 피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보완 지시가 내려올 경우 이 사실이 알려
앞으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5∼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지역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은 강화된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당국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정원감축 5%, 2차 위반 때 정원감축 10%, 3차 위반 때 정원감축 15%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설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아 유아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면 유아모집 정지 처분을 6개월∼2년 받는다. 교육과정을 위반하거나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규정보다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경우 등에도 정원감축 처분이 내려진다.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 교육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에는 각 교육감이 '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학부모 의견,…
중견 제약업체 안국약품 임직원들과 의사들이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임직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안국약품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의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명은 구속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 회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 서류와 장부 등을 확보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안국약품은 2014년 고려대 안산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당한 바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기상청은 30일 오후 4시와 6시를 기해 경기도 12개 시·군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성남, 구리, 오산, 하남, 용인, 화성, 광주, 평택, 이천, 안성, 여주, 양평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들어오며 기온이 내려가 폭염주의보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기 북부지역에 30∼80㎜, 남부지역에 5∼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비의 영향으로 낮 최고기온도 27∼30도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20㎜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으니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수기자 khs93@…
김포시 장기동 솔내근린공원 인근 사거리에서 29일 오후 2시 25분쯤 5t 트럭이 스파크 승용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A씨와 정차 중인 승용차 운전자 3명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응급처치를 받았다. 사고는 B씨가 몰던 5t 트럭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A씨의 스파크 승용차와 충돌하고 넘어진 뒤 미끄러지며 중앙선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에쿠스 승용차 뒷편에서 정차 중이던 카렌스 승용차 등 차량 4대는 충격을 받고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스파크 승용차는 사거리 남쪽에서 북쪽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트럭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받는 한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부상자들의 부상이 크지 않았다"며 "사고의 과실 여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가 드러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수원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오픈 스마트시티 파트너십(Open Smart city Partnership, 이하 OSP)' 체결식을 열었다. OSP는 도시를 살아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해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으로, 수원시와 공공기관, 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게 된다. 시의 OSP 사업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델, SAP, 삼성SDS, KT, 이노뎁 등 국내외 25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기업들은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유기적으로 축적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여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이날 체결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시민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민과 함께 만들며 지역을 넘어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고 공유하겠다"라며 "스마트 시티의 가치는 OSP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 주관 '2019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15억원을 받았다. /박건기자
노동부는 2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모범 사례로 꼽힌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방문해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성남시 코이카를 찾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코이카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자회사 '코웍스'를 설립하고 기존 비정규직 302명을 이곳에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직접 고용이나 자회사 고용 등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자회사 고용은 간접 고용의 틀이 유지돼 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게 보통이지만, 코이카의 경우 비정규직의 직접 투표에서 75.7%가 자회사 고용에 찬성했다. 코이카가 '모회사 수준의 근로 환경'을 약속한 데다 코이카에 직접 고용되면 임금피크제와 60세 정년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해 다수의 노동자가 자회사 고용을 선호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코이카는 작년 12월 자회사 '코웍스'를 설립했고, 올해 6월 비정규직 302명의 채용을 완료했다. 노·사·전문가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씨 측은 지난 2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씨는 항소시한인 이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오후 늦게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1심 판결 후 석방된 황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방어 차원에서 항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황씨가 공범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는 달리 과거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재판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