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0m 높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고공 농성에 돌입한 지 29일로 한 달이 됐지만 노조와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고공 농성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농성자들의 건강상태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29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 방면) 서울톨게이트 구조물 위에서 한 여성 노조원이 밧줄에 바구니를 매달아 지상으로 내려보냈다. 아래에 있는 다른 노조원이 보내준 아침 식사를 끝낸 뒤 빈 그릇을 담아 돌려보내던 중이었다. 고공 농성 중인 노조원들은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아침과 저녁, 하루에 두 끼만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농성 초기 자신들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출근길에 하행선 톨게이트 앞 도로를 점검하는 '실력행사'를 하기도 했다. 애초 농성은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 등으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 41명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32명이 남아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궂은 장마,…
부천 아파트 단지 등에 3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9일 한국전력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2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일대 2천200여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 정전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주민 9명이 갇혔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또 여름철 냉방기기 등을 사용하지 못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 인천본부는 정전 발생 직후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전기공급을 재개했으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전이 3시간가량 이어졌다. 한전 인천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 내 수전 설비 문제로 정전이 길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정전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수원시3.1사업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내고 일본 경제침략을 규탄하고 새로운 독립 만세투쟁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 3·1사업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는 100여년전 침략전쟁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제 국가들에 대해 만행을 저지른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은 커녕 사과한마디 없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과거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고 덮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칼을 앞세운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가 무력 침략이었다면 이제는 경제 전쟁으로 한국을 일제의 경제식민지와 유사한 자신들의 경제지배하에 놓겠다는 전쟁 포문을 연 것이다”라며 규정하고 “더 이상 이 분노의 상황을 눈뜨고 볼 수 없다”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집행위원장 김준혁 한신대학교수는 “수원시 3·1운동사업회의 정신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일본정부가 행하고 있다”며 장외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김영균 총괄간사는 “이미 시민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비롯해 일본 여행 금지, 친일 정치인 비판 등을 실천하고 있는 만큼, 이에 우리 사업회는 지역에서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싼값에 사들여 어구 보호용으로 불법 설치한 어민 52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계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A(51)씨 등 어민 52명과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 B(62)씨 등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해상에서 수색 구조작업 등을 위해 선박 위치를 나타내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어구 위치를 표시하는 용도로는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어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는 별도의 어구용 자동식별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어구용 자동식별 장치는 1대당 145만원가량으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 가격의 10배 수준이다.A씨 등 이들 어민은 어구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다른 선박으로부터 어구가 파손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비싼 어구용 자동식별 장치 대신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어민들이 어구에 설치할 목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구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올해 2∼5월 1대당 9만8천원인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 300대를 수입한 뒤 선박용품업체 업체 대표 2명에게 1대
29일 오전 8시 31분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중앙시장 옆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공기가 넘어지면서 공사 현장 펜스 등을 쓰러뜨려 근처를 지나던 시민 1명이 이에 맞아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천공기 운전기사는 쓰러진 천공기 안에 갇혀있다가 1시간여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대학생 진보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산하 단체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5)씨를 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이달 3일 스스로 '태극기자결단'이라고 칭하며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는 협박 소포를 윤 의원실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소포에는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와 함께 죽은 새와 커터칼 등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택배 발송지를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이번 체포 소동은 철저한 조작 사건이자, 진보 개혁 세력에 대한 분열 시도"라며 "사기 조작을 중단하고, 유 운영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역시 유 운영위원장의 체포가 "공안탄압 조작사건"
고속도로 갓길에서 20대 고속도로 순찰대원 2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트레일러 기사가 구속됐다. 시흥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트레일러 운전자 A(50)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2시 50분쯤시흥시 제2서해안고속도로 군자 분기점 시흥 방면 42㎞ 지점에서 25t 트레일러를 몰던 중 갓길에 세워진 고속도로 순찰 차량을 들이받아 순찰대원 양모(26)씨와 허모(21)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달아나 시흥시 소재 모텔에 숨어있다가 약 13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시간 운전을 해서 깜빡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취한 혈액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뱃값 면적의 50%인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을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주기에 맞춰 2020년 12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시기 때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을 75%(경고그림 55%, 문구 20%)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앞으로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는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은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학 1∼2학년은 입시를 치렀지만 법적으로는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으며, 편법적·음성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1∼2학년도 교습학원 강사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강사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학원법상 학생이 감염병에 걸리면 학원 운영자가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격리조치한 날을 기준으로 교습비 등을 반환할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독서실의 경우 운영 방식이나 요금 책정 방법이 학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 관행을 비판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총장은 2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이찬희 변협회장 등 변협 집행부에 취임 인사를 하고 향후 검찰 운영과정에서 변호인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윤 총장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봐주시고 지적할 것이 있으면 신랄하게 지적해주시면 검찰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변협에서 검찰에 바라는 제도개선 방안들이 검찰 입장에서도 검찰조직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도 "변호사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해주시고, 소통 의지와 개혁 정신으로 (검찰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변론권 확대와 인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짧은 인사와 덕담을 나눈 윤 총장과 이 협회장은 이후 30여분 동안 비공개 환담을 했다. 비공개 환담에서는 검찰과 변협이 정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과 이 협회장은 2017∼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