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2011년 3월 대마초를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사실이 있어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또 황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황씨는 지난 8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는 희비가 갈리게 됐다.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박씨와 달리 10여년 전 마약 혐의로 관련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범행 기간이 길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
올해 상반기 사이버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메신저 등을 이용한 ‘피싱 사기’가 급증했다. 경찰청이 지난 26일 발간한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를 보면 올해 1∼6월 사이버범죄는 총 8만5천953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22.4%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약 3분마다 1건씩, 하루 평균 475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상 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인터넷 사기’ 유형 범죄가 4만2천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보다 13.0% 늘어난 숫자이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7천664건), 사이버 도박(3천15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피싱’이었다. 올해 상반기 피싱 사기 건수는 1천836건으로 작년 동기(659건)에 비해 178.6%나 증가했다. 피싱 사기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등을 해킹한 뒤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경찰은 “카카오톡 메신저는 올해 1월부터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사용자에 대해서 지구본을 표시하는 ‘글로벌 시그널’ 기능을 제공한다”며 “카카오톡에서 프로필에 지구본 모양이 뜨
지하철 4호선 상행선 열차가 금정역에서 대공원역까지 운행이 중단됐다가 5시간 만에 재개됐다. 27일 오전 7시쯤 오이도발 당고개행 열차가 범계역 인근에서 멈춰 선 뒤 금정역부터 대공원역까지 6구간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다. 사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은 하차해 대체 교통 수단을 이용했다. 하행선은 물론, 상행선은 오이도에서 금정역, 대공원에서 당고개역까지는 정상 운행됐다. 긴급 복구에 나선 코레일은 사고 5시간 만인 낮 12시쯤 해당 구간 운행을 재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운행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며 "상행선 운행이 정상화 한 만큼 원인조사에 착수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28일 오전 7시 15분쯤 포천시 이동면의 한 군부대 보급창고에서 불이 나 3시간 10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1천420㎡규모의 창고와 보관 중이던 물품들이 모두 타 4억3천만원(소방서 추산)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과 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00만명을 돌파해 1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시행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천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은 작년 12월말 기준 97만1천여명에서 118만9천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전까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4천529명(68.4%), 지역가입자가 30만6천670명(31.6%)이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 국민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계속 강화해왔다.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
고속도로 갓길에서 20대 고속도로 순찰대원 2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트레일러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트레일러 운전자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2시 50분쯤 시흥시 제2서해안고속도로 군자 분기점 시흥 방면 42㎞ 지점에서 25t 트레일러를 몰던 중 갓길에 세워진 고속도로 순찰 차량을 들이받아 순찰대원 양모(26)씨와 허모(21)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나 시흥시 소재 모텔에 숨어있다가 약 13시간 만인 지난 26일 오후 2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시간 운전을 해서 깜빡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흥고속도로 소속 순찰대원인 허씨와 양씨는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중 갓길에 세워진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돕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 등은 당시 앞뒤로 세워진 순찰 차량과 카니발 사이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의심 운전자와 경찰관 2명은 차량 옆쪽에 서 있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특히 순찰대
새벽 시간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모르는 사이인 여성 3명을 잇따라 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50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인근 골목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30대 여서 C씨와 20대 여성 D씨를 강제 추행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자전거를 탄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1시간여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가운데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신조(安倍晋三) 정권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596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7일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주최측 추산 5천여명의 시민등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 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2차 촛불 문화제'를 열고 일본의 경제 보복 행위를 규탄하고 아베 총리의 사죄를 촉구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우리는 일본인을 미워하러 온 게 아니라 정의가 무엇인지 논하러 모인 것"이라며 "아베 총리가 하려는 것은 군국주의이고 우리는 여기에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무감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할 일은 일본 기업 하나, 일본인 한 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권리를 짓밟아도 좋다고 여기는 반인간적 태도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끝까지 정의롭게,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베 정권 규탄을 이어가자"고 주장했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
28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1시 25분쯤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영주=이화우기자 lhw@
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산 당국과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시기를 '내년 1월과 4월'로 저울질하다가 기초연금법 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이런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상향 조정된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약 150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여야 간 합의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