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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권칠승 의원, 네이버파이낸셜-배달의민족 수수료 "제일 높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국회의원이 PG사의 최근 3년간 전자결제 수수료 수익이 6조원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PG(Payment Gateway)사는 전자 상거래시 판매자가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지 않고도 인터넷 전자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불 대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G사 전자금융결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위 10개사의 판매금액은 2018년 91조 7390여 억원, 2019년 116조 1850여 억원, 2020년 상반기 69조 8410여 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금액 증가로 PG사의 전자금융 결제 대행 수수료 수입 역시 2018년 2조 970여 억원, 2019년 2조 4830여 억원, 2020년 상반기 1조 5450여 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사의 수수료율은 0.2% ~ 2.8%로 평균 수수료율 2.2%로 카드사 수수료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네이버파이낸셜’과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은 PG사 중 가장 높은 수수료인 2.8%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가 최근 3년 동안 거두어 들인 수수료만 ‘네이버 파이낸셜’은 1조 12
- 최순철기자
- 2020-09-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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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56조 규모 내년 정부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2021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555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은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코로나19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주력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지금은 재정이 국가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라며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2021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규모는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었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올해 예산과 비
- 정영선 기자
- 2020-09-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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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도자재단, 부패행위 근절 ‘청렴옴부즈만’ 공개 모집
한국도자재단은 오는 8일까지 반부패·청렴 확립과 올바른 공직가치 실현을 위한 ‘청렴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한다. ‘청렴옴부즈만(Ombudsman)’은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 권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통해 시정을 촉구하는 민원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민원조사관이다. 이는 재단이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로,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독립된 제3자 입장에서 재단 주요사업을 모니터링해 부패통제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한다.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주요사업 등의 감시·평가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옴부즈만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협의회 참여 등이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응모 자격은 ▲한국도자재단 및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및 문화예술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밖에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외
- 박건 기자
- 2020-09-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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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농식품 창업기업 레벨업 액셀러레이팅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산업 분야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경기도 농식품 창업기업 레벨업 액셀러레이팅 사업’ 지원 업체를 다음달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경기도내 사업장을 가진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이나 예비창업자이며, 모집분야는 농산가공, 전통주, 농산물 유통, ICT(정보통신기술)농업, 농기계, 바이오 등 농공상 융복합 포함 농산업 전 분야이다. 지원업체는 3주간의 서류접수기간 이후 서면평가를 걸쳐 선발될 예정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투자유치역량강화교육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홍보 교육(IR교육) ▲투자유치 행사(데모데이) 등이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전문 투자자 연결을 통해 농식품 펀드를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접수는 이메일(sunny53@efact.or.kr)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 또는 경기농식품벤처창업센터(031-8064-1294, 129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0-09-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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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3개 시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총 8억2000만원 감면
경기도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총 8억2000만원을 감면했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고양시 등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집계한 결과이다. 23개 시·군은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왔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감면이 이뤄진 곳은 김포시로 862건 3억2500만원을 감면했으며, 이어 남양주시가 758건 1억1900만원, 성남시가 422건 62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시·군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 이지은 기자
- 2020-09-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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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GH가 ‘사회적가치 선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전국 40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재무관리, 사회적가치 선도, 경영혁신 등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GH는 ▲청년고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 ▲국제표준 윤리경영체계 확립 및 구축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공유제 시행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등 정부정책 이행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GH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 전개와 주거복지 향상 노력 등 공사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09-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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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합당 '4선 연임 금지' 정강정책서 삭제
미래통합당은 1일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4선 연임금지’를 정강정책에 포함시키는데 대해 거센 반발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김선동 통합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4선 연임 금지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더 포괄적인 정치 개혁 문제를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수정했다”며 “(해당 조항은) 추후 개별 의원들이 법안 발의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의 새 정강·정책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4연임 제한'은 많은 논란이 계속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지금 현역들은 선수와 관계없이 초선으로 친다. 그럼 12년 뒤의 일"이라며 "지금 결정한다고 해서 유지될리 없고, 실익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밖에 통합당 비대위는 4연임 제한 문구 삭제와 함께 기초광역지방의원 통폐합, KBS 수신료 폐지에 대한 문구를 조정했다. 통합당 비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많았다. 기초광역의회통폐합 하나만 들어갔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추가적으로 주신 내용을 열거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
- 정영선 기자
- 2020-09-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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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여야관계 개선 기대"…이낙연 "여당 도와달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취임 후 처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다. 이들은 여야 협치로 차후 정국 상황을 바꾸어나가자며,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통합당 비대위원장 회의실을 찾은 이 대표에게 "축하드린다.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잘 풀어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이 대표는 "제가 대표님을 모신 게 햇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이었는데 잘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4차 추경과 관련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정 협의가 진행중인데 4차 추경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도 "4차 추경을 빨리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이 통합당 입장"이라고 받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선별 지원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큰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풀어나가면 조금씩 여야 관계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의 원구성 재논의 요구를 두고는 신경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4·15 총선 이후 의석 격차가 많
- 정영선 기자
- 2020-09-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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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기(더민주·용인을) 국회의원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로 주민 편의 향상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이 1일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률안에는 용인의 정찬민, 정춘숙, 이탄희 의원과 안민석, 강병원, 강선우, 김영호, 문진석, 서동용, 안규백,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용인시는 서울, 부산 등 광역시를 포함해 전국 9위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108만명의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근 수원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수원지방법원은 인구 125만의 수원시와 인구 108만의 용인시 외에도 인구 84만의 화성시, 23만의 오산시까지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어 관할구역 내 인구수만 330만명을 넘고 있다. 수원지법의 이같은 관할 인구는 전국에 설치된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인구수 평균인 약 160만명의 2배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이에 따라 용인시와 오산시, 화성시 주민들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과 비용 등의 어려움 외에도 오랜 대기시간과 판결 지체 등의 불편과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 신경철 기자
- 2020-09-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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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임시회 개회...18일간 일정에 돌입
경기도의회가 1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의사운영 보고, 5분자유발언 등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방송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기간 총 66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 47건, 동의안 8건, 결의·건의안 8건, 예산안 2건, 기타 1건 등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먼저 도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은 지난 1회 추경예산보다 4조2222억 늘어난 총 33조199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3조1529억원이 반영됐다. 추경안은 세수감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용부족에 따른 예산 구조조정 추진과 지역경제활성화, 코로나19 대응·안전·공정 등 필수사업 위주로 반영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에 대한 도민 안전 기반 마련에 1146억원,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을 활성화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업에 1763억원,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1천368억원 등이 각각 책
- 박건 기자
- 2020-09-01 13:14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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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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