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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LH, 신도시계획 유출자 봐주고 승진도 시켜"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을 무단 유출한 직원들을 징계하지 않거나 주의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를 주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LH에서 고양시 동남권개발을 담당하던 A씨는 메신저를 통해 LH국방사업전문위원에게 고양시 동남권개발계획서 전체를 전송했다. A씨는 직무상 비밀 누설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아무런 징계나 업무배제 조치 없이 자리를 옮겨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의원은 "LH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이미 해임 처분을 내렸다"며 "개발도면 유출 건이 중대한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가 과천 등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를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3명 중 2명은 해당 부서에 그대로 근무했고 이 중 1명은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LH의 관리 부실 행태가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
- 정영선 기자
- 2020-08-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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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속도
코로나19 위협으로 국회가 '셧다운' 되는 등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가 코앞까지 닥치면서 국회가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본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도입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화상회의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달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기로 의견을 모았고, 국회 사무처는 의원총회와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원총회의 경우 대다수 국회의원의 노트북 컴퓨터에 회의 프로그램 설치를 마쳐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단계다. 최대 176명이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국회의 처리 용량을 증설하는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지막 과제라고 한다. 상임위원회도 업체 선정 등 절차를 거쳐 9월에는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사무처의 계획으로, 다만 상임위는 50명 미만으로 회의 참석 인원을 유지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문제는 최대 300명 이상이 모이는 본
- 정영선 기자
- 2020-08-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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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함께 나눠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급식이 전면 중단돼 판로가 막힌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경기도와 유통진흥원은 우선 지난 19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market.gg.co.kr)에서 잡곡과 햇감자, 햇양파 등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판매를 시작했다. 잡곡세트(혼합 5곡 1㎏, 찹쌀 1㎏)는 2만원, 햇감자와 햇양파는 5㎏에 1만원, 공동구매로 사면 10㎏에 1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21일 자신의 SNS을 통해 ‘여러분의 착한 소비가 친환경 농가를 지킵니다’며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판매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마켓경기에서 지난 25일까지 감자 4843박스, 양파 1만3778박스, 잡곡 329박스 등 총 8950박스가 판매됐다. 하지만올해 저장 물량인 3000톤에 비하면 판매량이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유통진흥원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요청하며, 24일 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다른 판로를 개척한 데 이어 27일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도상인엽합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기관, 단체, 협회 등과 업
- 박건 기자
- 2020-08-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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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3단계 거리두기해야" 촉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많이 늘기 전에 좌고우면 말고 3단계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연의 자세에 정부가 충실해 달라"고 말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직접 녹화한 영상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당 지도부는 앱을 통해 비대면 화상회의를 진행했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달라. 코로나 외 어떤 불필요한 논란이나 쓸모없는 국력 낭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취재기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국회가 폐쇄되자 비대면 화상회의를 열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지금 정부가 코로나 극복 최우선 과제로 둬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아직 여당 내 이견 많은 것 같다. 더 이상 소모적 공방을 벌이지 말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회 문이 닫혔어도, 제1야당은 24시간 일하겠다"며 "국회의 '셧다운'으로 인해 결산심사 및 각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지만 본연의 업무마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정영선 기자
- 2020-08-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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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김태년도 검사…코로나에 갇힌 여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던 사진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같은 장소에 있었던 두 사람도 검사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국회와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회의 당시 원형 테이블에 앉았던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능동감시자로 분류됐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상 능동감시자는 접촉 3일 뒤인 29일까지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그날(29일)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은 이날 바로 검사를 받았다. 음성이면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밀접한 모임을 자제해야하고 31일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 관계자는 "능동감시자는 확진자 접촉 사흘 뒤 검사를 받는 것이 방역당국 원칙인데, 방역당국이 당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늘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가 풀리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이 대표의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나 민주당 지도부의 오는 29일 전대 참석 등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다만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전대 일정은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
- 정영선 기자
- 2020-08-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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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교회 전체 신망 해쳐"...개신교계 "종교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 교회 주요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며 대면 예배 금지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 등 개신교계는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교회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포기할 수 없다"며 기한 없는 예배 금지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한 개신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사랑제일교회 등이 보이고 있는 정부의 방역 조치 거부 행태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이 그쯤 됐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며 큰소리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며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협력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해주는 데 감사를…
- 정영선 기자
- 2020-08-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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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제안 '공매도 금지 연장' 정부 수용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매도 금지 연장' 제안을 받아들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9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자기 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조치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 등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다음 달 16일부터 6개월 동안 연장된다. 이 지사는 앞서 13일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강력한 법적 처벌을'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당시 글에서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켜 왔다"며 "일부 시장 참여자에게만 이용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왜곡을 낳았다.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며 "주가의 지나친 변동성이 도 다시 외국기관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을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는 것을…
- 유진상 기자
- 2020-08-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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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학영 의원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연령 하향 조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사진)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안에는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보훈병원의 숫자가 많지 않고 먼 거리에 있어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집 근처 병원과 의원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진료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75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단순히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대상연령을 65세로 낮추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 경기신문/군포 = 장순철 기자 ]
- 장순철 기자
- 2020-08-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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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셧다운' 의사일정 중단…여야도 일정 전면 취소
국회를 출입하는 한 언론사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27일 일시 폐쇄됐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 회의와 결산 국회 상임위원회 등도 전면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앞서 2월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한차례 셧다운 된 적은 있었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취재진 등을 포함해 국회에 상주하는 인원 가운데 코로나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26일 오후 8시30분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근무자 전원에 대해 오후 9시께 귀가 조치를 지시했다. 이어 이날 0시부터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및 어린이집 건물 등에 대한 방역작업에 착수하고, 해당 건물들을 27일 하루 폐쇄했다. 의정관과 도서관은 정상 운영키로 했지만 경내의 외부 인원 출입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및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1차 접촉자로 파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 선별검사, 자가격리 등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 정영선 기자
- 2020-08-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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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부, 남북교류사업 주체로 '지자체' 명시…승인물품 통관완화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 단체나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통일부는 27일 지자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 주민'이 협력사업의 주체로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도 협력사업의 법적 주체가 된다. 개정안은 또 방북 승인 거부 사유로 '방문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등을 명시했다. 북한 지역에서 남측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남북 교류협력을 해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방북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조정 명령으로 중단되는 경우 기업을 지원할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더불어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분야별 협력사업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우수교역업체 인증 제도를 통해 기업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민족 내부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통일부의 반·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은 통관 시 신고 의무나 제재를 완화할 예정이다.
- 정영선 기자
- 2020-08-27 10:58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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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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