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산하 기관에 조카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이 항소심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도로공사 본부장급 간부 최모 씨에게도 원심을 유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근의 사회 분위기, 특히 취업이 안 되는 2030세대가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기록상 드러난 바에 의하면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죄 및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1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심씨의 경우 김씨와 최씨의 관계에 비춰볼 때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형을 조절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은 도로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4월 최씨에
안산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2시 30분쯤 안산시 한 야구장 휴게실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A 감독이 학부모들이 낸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의 민원을 받아 자체 감사를 벌이고 나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교육 당국 감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음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A씨의 가족은 그가 “미안하다. 혼자 책임지겠다”는 말을 남기고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18일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반도체 제조 및 설계업체 10여 곳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일자리 문제를 파악·진단해 고용이슈 발굴 및 해결방안을 찾고 추진 중인 ‘지역·산업 고용 네트워크’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도내 반도체 제조업 피보험자수는 4만4천242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액은 29억7천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노사단체, 주요 업종별(자동차부품, 반도체) 협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업종별 일자리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업종에 대한 수요조사와 각종 지원제도 안내 및 관계기관 합동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 양성과 각종 지원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황종철 지청장은 “지역·업종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운전 비서가 몰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의원 측 차량을 운전하던 비서는 음주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8일 동두천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9분쯤 동두천시 지행역사거리에서 A(40)씨가 몰고 가던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김 의원 측 카니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김 의원, 김 의원의 운전 비서 B(40)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의원은 오전 중 퇴원해 서울지역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한 결과 김 의원 측 비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2%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낸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김 의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동두천=진양현기자 jyh@
위험한 상황에서 범인 검거나 인명 구조 활동을 펼친 시민을 포상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공동체 치안 활성화 정책 ‘우리동네 시민경찰’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각 지방청에 공문을 내려 이런 방침을 통보했다. 대상은 범인 검거(범죄 신고, 검거 협조, 검거·인계)와 인명구조(인명피해 예방, 사고 현장 인명구조, 자살기도자 구조)를 한 시민이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4월부터 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죄예방,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시민 가운데 모범 사례를 선정해 ‘우리동네 시민경찰’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우리동네 시민경찰 1호 서울 성지고 우의기(17)군은 광명시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도둑이야!”라는 인근 금은방 주인의 외침을 듣고 도주하는 절도 용의자를 발견해 추격 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또 김휘섭(28)씨와 길요섭(44)씨는 성남시 분당구 도로에서 의식을 잃고 사고를 낸 뒤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던 승용차 운전자 A(76)씨를 구조해 시민경찰 2·3호로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도 경기남부청은 10년 동안 아파트 단지와 주변 초등학교를 순찰하는 아파트 입주민과 지역 공동체 치안…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가 17일 검찰로 넘겨졌다. 강씨는 체포 직후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 이후 모두 인정했다. 광주경찰서는 형법상 준강간 등 혐의로 강씨를 이날 오전 10시쯤 성남지청으로 구속 송치했다. 성남지청으로 이동하기 위해 입감됐던 분당경찰서를 나서며 모습을 드러낸 강씨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할말은 없냐”,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이유는 뭐냐”,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게 사실이냐”, “일각에서 제기된 마약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강씨는 지난 9일 A씨와 B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소속사 직원, 스태프들과 자택에서 한 스태프에 대한 송별회 겸 회식을 한 뒤 A씨 등에게 “짐도 많고 (너희들과) 애기할 것도 있으니 좀 더 기다렸다 가면 콜택시를 불러주겠다”며 이들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해 이른바 ‘쓰레기 산’을 쌓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주진암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 등 4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백모(61)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유지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폐기물 업자인 김씨 등은 A씨가 지난 2017년 동두천시 하봉암동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임차한 땅에 수차례에 걸쳐 총 2천680t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임차한 부지 테두리에 펜스를 설치, 안을 들여다 볼 수 없게 만든 뒤 트럭을 이용해 공사현장 등지에서 반출되는 폐합성수지류 등을 버리는 등 불법적으로 폐기물 하치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친환경적으로 처리돼야 할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대량으로 투기한 것으로,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과 동시에 선의의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유죄를 선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가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정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로 정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한 여성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정씨로 특정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술은 마시지 않았다. 죄송하다”면서도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정씨가 올해에만 수차례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으며, 2016∼2017시즌이 끝난 뒤에는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수원시의회가 관광·외유성 국외연수를 지양하며 모범적인 ‘짠내 연수’를 진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11일 일정으로 네덜란드·영국을 찾았다. 기획경제위와 의원 연구단체 소속 시의원 9명, 조명자 의장, 수원시의회 공무원 3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영국 런던의 돌봄공동체와 치유농장 등을 방문해 벤치마킹하는 국외연수 일정을 세웠다. 연수단은 숙소, 식사, 이동 등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하고, 우선 압력밥솥을 구입했다. 쌀과 반찬도 스스로 마련해 연수 기간 내내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했다. 숙소도 호텔 대신 비용이 저렴하고 공간이 넓은 게스트 하우스를 예약하고, 인근 마트에서 식자재를 구입해 식사를 해결했다. 공식적으로 외식을 한 경우는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에서 샌드위치와 파스타 등을 사 먹은 서너번에 불과했다. 연수단은 비용 절감을 위해 대형 관광버스와 가이드도 이용하지 않고, 렌터카 2대를 빌려 번갈아 운전하면서 방문지와 숙소로 이동했다. 영국 런던에서는 렌터카뿐 아니라 지하철도 이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연수단이 쓴 비용은 1인당 총 350만원으로, 시의회에서
만 3~5세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내년부터 유아의 놀이중심 과정으로 바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발표했다.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 주도 활동을 지양하고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몰입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율·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사가 지나치게 활동을 주도하지 않도록 일일 교육계획 수립을 줄이고 주제와 유아 놀이를 일치시켜야 하는 부담도 완화했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은 기존과 같지만 360여 개였던 연령별 세부 내용은 59개로 간략화하고 현장 자율성을 확대했다. 개정 누리과정은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현장 안착을 위해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해설서와 놀이사례집 등 현장 지원자료를 보급하고 지원 웹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의 실내·외 놀이 공간은 ‘유아가 놀이문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누리과정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을 두고 개정돼 현장의 준비소홀과 부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