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코로나19 환자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에 8일 동안 150명이 넘는 의료전문 인력이 참가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5일 오후 2시 기준 총 159명의 의료인이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참가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의료전문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259명 가운데 재참여 의사를 밝힌 78명과 함께 경기도 콜센터와 경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81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의사 4명, 간호사 71명, 간호조무사 43명, 임상병리사 18명, 방사선사 6명, 응급구조사 15명, 역학조사관 2명 등이다. 긴급의료지원단은 당장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으며,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이 지역, 여건, 경력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가정대기자를 위한 홈케어 시스템 운영팀 등에 배치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전문인들은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도시군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 지사는 앞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환자 증가와 생활치료시설 및 가정대기자 관리 시스템 확충에 따라 의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경제'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이들 나라는 경제를 몰라서 '국민 모두가 가난해서' 현금을 지급했을까요?"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지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입증됐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1분기 소비는 6% 감소했지만 2분기는 2.7% 증가로 전환됐다"며 "현금 아닌 지역화폐와 결합한 재난지원금은 더더욱 경제정책의 성격이 강해진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의료방역도 경제방역도 모두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연이어 지적했다. 정 총리는 2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번에 대규모 집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허가된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과 관련해 "그런 집회를 허가를 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그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지금 2만여명이 진단 검사를 했고, 그 숫자도 더 늘어나는 등 경제적으로도 보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될 결과가 초래됐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서울시에서는 일체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청에서는 서울시의 결정과 명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집회의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 벌어진 것에 대해 너무 유감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당시 집회 참석을 위해 전국에서 270여대의 버스가 동원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광화문 집회 참석을 위해 전국적으로 버스가 몇 대 동원됐는지 아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협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세버스 277대가 동원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탑승객의 신원 확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저희 부(국토교통부)가 할 수 없어서 전세버스 동원현황만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했다. 모든 버스에 방역을 지시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탑승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QR 코드로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전세버스 내 노래나 춤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업계를 위해 QR코드 인식시스템 장착 비용이나 방역물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 의원의 지적에는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과 관련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어서 철도는 비대면으로만 티켓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차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이번주가 최대 고비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한 방역 총력을 다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만일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3단계 격상은 준전시 상황에 가까운 만큼 그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당정과 지자체는 방역 배수진을 치고 이번 주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수도권에서 공동 보조가 잘 이뤄져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 "생활치료센터 확보도 품앗이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단호하게 조치해달라"며 "고의적 방역 방해 행위 가중처벌 등 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자체별로 3단계 시행에 필요한 사안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며 "3단계로 격상됐을 때 시행착오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스크 수급 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고스란히 국회로 전파되면서 상임위원회 불출석도 잇따르고 있다. 우선 25일 확진자의 가족과 접촉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자택 대기에 들어가며 국회 예결위와 법사위에 불참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 국회 회의에는 사전예방차 오지 않았다. 방역기관의 권고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의원들은 "관련 직원이라도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해당 상임위인 예결위에서는 의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앙이원영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 관련 직원이라도 출석했나. 질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조 처장의 불참 등 내용이 사전에 공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도 정의기억연대 의혹 및 관리·감독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지만, 관계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보고 라인에 있는 분들이 전부 확진자와 접촉한 모양"이라고 설명한 뒤 "향후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실무자라도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정부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미인가 대안학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 도로교통법은 초·중등교육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미인가 대안학교와 같이 어린이들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법정학교가 아닌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어,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이다. 이 개정안은 미인가 대안학교 주변 등 어린이들의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교육관계법령상 특정 시설의 인·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이용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는 보호구역을 지정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 주변과 같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과천 = 김진수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현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마일리지제로 전환해 극장, 세금 등에 현금같이 쓸 수 있는 자동차 마일리지제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월 서울시에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며 폐지한 승용차요일제의 혜택이 지난달 8일 종료와 함께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한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마일리지 도입 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등에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속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더민주·고양8)은 25일 현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해 마일리지로 전환, 극장과 카페, 편의점, 세금 등에 현금같이 쓸 수 있는 자동차 마일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제345회 환경국 업무보고회의에서 처음 이같이 주문하면서 서울시가 시행하는 제도와 달리 지역화폐 형식의 마일리지 도입 등 ‘경기도형 자동차 마일리지제’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도 비슷한 자동차 마일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예산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어 홍보도, 예산도 부족하고 활용도도 낮다”며 “집행부에서 현재 승용차 요일제 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의 예산이 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전격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란 주식 시장에서 이뤄지는 매매형태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경우 '시장조성자'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방식이나 이를 악용하는 세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규제도 여의치 않아 일반 개미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은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렵게 회복된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오랜기간 논란이 일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가 주도하는 공매도를 금지한 것이 주식시장 반등에 주효했다는 해석과 함께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 각계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랜 논란이 있었던 공매도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정부가 코로
김성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연천)은 24일,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로 큰 수해를 입은 연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7월 31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74가구 침수 등 총 420건 29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폭우가 이어지던 지난 5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해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와 군남댐 수위가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서며 1200여명이 대피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천군은 이재민 구호 및 수해 복구를 위해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며 응급복구에 나섰지만 대규모 재난 상황에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만으로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엔 역부족인 실정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연천군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친화력과 설득력으로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연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을 촉구하는 등 동분서주하며 발로 뛰어왔다. 김 의원은 “북한이 사전 예고 없이 대량의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했고, 연천군민들은 대피소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