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칭얼된다는 이유로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와 다툰 30대 여성이 9개월 된 아들을 밖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A(36·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동거남 B(47)씨 사이에서 낳은 9개월 된 아기를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 장애가 있는 A씨는 칭얼대는 아기를 달래주지 않는다는 B씨의 투덜거림에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끝에 A씨는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아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본인이 바꿔놓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탓에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A씨는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지만 청각 장애가 있던 B씨는 보청기를 빼고 잠을 자고 있어 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 결국 1시간 20여분 동안 밖에서 서성이던 A씨는 화가 나 아들을 창밖으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를 안고 돌아다니던 A씨가 불과 몇분 사이에 아기를 데리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본 이웃 주민은 A씨에게 아이의 행방을 물었고, A씨는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말했다. A씨는 곧 정신을 차린 것처럼 1층으
앞으로 15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등은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는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되며,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소유자(세입자 포함)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현행법은 관리비 내역을 소유자에게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비 장부나 회계감사 내용을 제출·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로 매장 내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최소 면적요건(1천㎡)을 삭제했다. 구분점포는 백화점이나 상가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
무인 인형뽑기방 지폐 교환기를 파손하고 기기 안에 있던 금품을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5)군을 구속하고 B(15)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달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해 지폐 교환기를 파손하고 안에 있던 현금 6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인형뽑기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당일 오후 이들을 계양구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은 무인 인형뽑기방이 감시가 덜하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8일 총파업에 1만2천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의 총파업 참여 인원은 50여개 사업장 소속 1만2천여명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의 전체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1% 정도에 불과한 규모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대부분 민주노총의 주력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소속이며, 대형 사업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등 조선 업종에 속한다. 조선 업종은 구조조정 등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계속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에서도 핵심인 현대·기아차 노조는 확대 간부만 동참해 사실상 총파업에 불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의 총파업 참여자 추산은 노동 의무가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은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노조 전임자, 비번자, 휴가자 등은 제외된다. 민주노총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을 선언하고 강경 투쟁에 나서지만, 실제 총파업 참가자는 예상보다 규모가 작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민주노총이 그만큼 투쟁 동력을 결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이번 총파업 참여 인원은 노동부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이
김포의 한 의료기기 업체가 대형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불법적으로 향응과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5월 27일 이 업체 전 직원 A(40)씨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내부 고발장을 접수하고 18일 김포시 월곶면 이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업체 대표 B씨가 자사의 의료기기를 대형 대학병원들에 납품하기 위해 교수들에게 불법적으로 향응과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응 내용은 식비 제공과 접대 등 10여건이며 연루된 교수는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자료에서 범행 일부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수색을 벌여 이 업체의 영업 일지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는 압수물을 분석해야 드러날 것"이라며 "분석 결과 범행 정황이 드러나면 연루된 교수들과 B씨를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료기기업체는 소화기내과용 의료기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해외 7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견기업이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주치의의 허락을 받는 대로 귀국해 성실하게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김 전 회장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을 A씨의 자녀라고 밝힌 인물은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김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달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2017년 비서 성추행 혐의로도 고소당한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김 전 회장은 A씨와 합의해 성관계했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 측은 "'2017년 1월 해고를 당한 후 해고에 따른 생활비를 받았을 뿐 합의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추가로 거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A씨가 이와 관련한 각서도 썼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 처리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아울러 법무부가 미국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대다수 유치원이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부 유치원은 여전히 감사를 거부하고, 폐원 신청을 반려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속앓이를 하는 상황이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6곳 사립유치원이 감사 등을 거부하며 폐원을 신청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에서만 유치원 3곳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폐원 신청을 냈으며, 수원, 고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감사 중이거나 감사거부로 등으로 고발된 유치원 3곳도 폐원신청을 냈다. 용인의 A유치원은 올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데 이어 3월에 용인시교육지원청을 통해 폐원을 신청했다. 사립유치원 설립ㆍ폐원 인가 권한을 가진 교육지원청은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폐원이 결정되면 감사나 재정조치 등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용인시교육지원청이 검찰에 고발 조치된 점을 감안해 폐원 신청을 반려하자 A유치원은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유치원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받고도 6개월 넘게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작년 말 도교육청은 수원 B
정부가 17일 ‘타다’ 등 플랫폼 택시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자 관련업계와 시민들이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개선방안이 실효성도 크지 않고, 택시업계만 망하게 하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수원의 A택시업체 대표는 “시민들이 택시기사의 불친절과 난폭운전 등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월급제가 그 해결책인지 모르겠다”며 “혼자 운행을 하는 택시의 특성상 사납금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경험에 의해 결정된 임금체계를 월급제로 바꿨다가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택시기사 이모(58)씨는 “택시를 하다보면 사람에 따라 하루 수입이 많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월급제를 시행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다”며 “처우개선이 이뤄질지 모르겠고, 차를 세워두고 오래 쉬고 있는 택시들이 더 늘 것 같다”고 말했다. 타다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플랫폼 택시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는 택시기사와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개인택시기사 김모(63)씨는 “플랫폼 업체에서 택시업계에 기여금을 낸다는데 택시기사들에게 어떤
경찰이 관광레저단지인 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의 진입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청 건설업체가 자재 물량을 부풀려 공사비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하청업체가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 과정에서 도로에 까는 자재 물량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빼돌린 공사대금 중 일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는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한상드림아일랜드까지 1.65㎞ 구간으로, 총 공사금액은 270억원가량이다. 이 진입도로는 지난해 1월 착공해 오는 2021년 5월 완공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42·조태규)씨가 구속 뒤 첫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강씨가 전날 오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조사는 강씨가 체포된 직후 진행된 1차 조사와 같은 날 오후 늦게 진행된 2차 조사에 이은 3번째 조사다. 강씨는 2차 조사까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3차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3차 조사에서 강씨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앞서 15일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많은분들께 죄송하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18일 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