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이웃을 협박하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17일 특수협박 혐의로 A(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3일 오전 4시 50분쯤 부천시 고강동 빌라 1층 이웃 B(58)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빌라 3층에 거주하는 A씨는 같은 달 11∼12일에도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욕설하거나 전단에 불을 붙이고 B씨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평소 현관문을 세게 닫으면서 소음을 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현관문 개폐 소음으로 평소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A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학교측에서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17일 교육부에 안산동산고 평가와 관련한 기본계획부터 현장평가 보고서, 학교 측 입장을 담은 청문 조서 등 모든 자료를 지난 15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는 도교육청의 결정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의 동의 신청을 받은 교육부는 5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의지와 달리,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이미 안산동산고를 비롯해 전국의 대다수 자사고가 지정 취소 확정 시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에서 제기할 법
A씨는 지난해 8월 한 펜션에 17만원을 내고 숙박했다. 그런데 짐을 푼 이후 방에서 계속해서 개미가 나왔고 새벽 1시에는 바닥에 개미 100여마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불과 얼굴에까지 기어 올라오는 정도가 됐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대해 17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개 분야 소비자 피해는 지난 2016년 2천796건, 2017년 3천145건, 2018년 3천30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는데 3년간 접수된 9천248건 가운데 21%인 1천940건이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다. 숙박은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의 26%, 여행은 19.8%, 항공은 19%가 여름철에 집중됐다. 매년 여름철 접수 건수만 놓고 봐도 증가 추세여서 지난해 7∼8월 기준으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대비 17.9%, 여행은 15.7%, 항공은 55.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위생이나 시설 관리가 불량한 숙박시설의 환급거부, 질병에 따른 여행 취소 후 과다한 위약금 부과, 항공기 운항 지연과 위탁 수화물 분
제 5호 태풍 ‘다나스’가 16일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해 북상하면서 장맛비가 예상보다 많이 내릴 전망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5번째 태풍인 ‘다나스’가 이날 오후 3시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54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북북동쪽으로 시속 15㎞로 북상 중이다. 다나스는 앞으로 대만과 상하이 부근을 거쳐 오는 21일쯤 서해 쪽으로 이동하며 한반도에 접근한 뒤 22일 우리나라 백령도 남서쪽 약 27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이란 전망이지만 정확한 이동 경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약한 소형 태풍인 다나스는 중심기압 996hPa(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시속 65km, 강풍반경 200km로 많은 비를 동반한다. 예상대로 북상할 경우 우리나라는 주말쯤 태풍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크지만 태풍 진로가 매우 유동적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 기압계 변동성이 커서 태풍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라며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앞으로 태풍의 강도 변화나 장마전선과 북태평양고기압, 티베트고기압 간 복잡한 양상에 따라 진로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가 17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조명자 의장 등 의원 24명은 의회 세미나실에 모여 “건전한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강도 높게 규탄한다”라며 “일본 정부가 내부정치를 이유로 단행하고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가 대한민국과 일본, 더 나아가 국제적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의회는 일본의 만행과 경제보복에 대해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반도체 산업의 자주성 확보에 노력하고 피해 기업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수원시의회는 경제보복 조치 즉각 중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즉각 이행, 졸렬한 무역 보복을 강행한 일본 정부의 각성 촉구 등을 결의했다. /김용각기자 kyg@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 적힌 내용 중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등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 전 의장은 이름·생년월일·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짧게 답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유 전 의장이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는 동안 유 전 의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손을 앞으로 모으고 두 눈을 감았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7일 오후 1시쯤 의정부시 자일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앞서가던 또 다른 시내버스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5명 중 1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류장에서 출발해 앞서가던 버스가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석 판사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오피스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안에서 문을 잠갔다”며 “위험해 보인다”는 A씨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흉기를 휘두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에서도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치고, 입으로 경찰관의 등을 물어 다치게 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정치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으로 수사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윤준호 의원이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표 의원은 취재진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게 이뤄진 고발에 대해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저에게 누군가 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면 그분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겠지만 나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0명이 넘는 피고발인을 모두 조사해야 하는 경찰의 조사를 힘들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당은 이번 조사 불응이 얼마나 큰 수사 차질을 일으키고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지 깨닫고 하루빨리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 의원은 경찰에서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어 오후 4시쯤 경찰에 출석한 윤준호 의원은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에 저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의안을 접수하려던 것이었다"며 "역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왜 공동폭행으로 (고발)당했는지 억울하다. 그런 부분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 임금 교섭을 중단하고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재파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7일 예정됐던 실무교섭을 포함해 교육당국과 집단 교섭 진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임금제 실행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교섭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이후 강력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18일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지만, 급식·돌봄 노동자들이 이날 함께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3개 단체 중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지만, 전국여성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민주노총 총파업 때는 산하 조직인 두 노조의 간부 정도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재파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