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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해찬 "3단계 거리두기 배제 못해…코로나 검사 불응엔 구상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된 수도권이 발원지가 됐기 때문에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랑제일교회 등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일주일만에 확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잠복기를 감안하면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이자 2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을 확보했고, 집회 참석자 명단도 특정된 만큼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신속한 전수 검사로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도들과 집회 참석자들은 본인과 가족 주변을 위해 검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검사에 불응하면 정부는 전원 고발과 구상권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현 단계에서 더 악화되면 2단계 거리두기 수준이 아니고 모든 일상생활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국면이 된다"며 "국민, 정부, 지자체, 의료진이 합심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일주일간 최대한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과 방역당국의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정부와 각 지자
- 정영선 기자
- 2020-08-24 14:25
정치 위약금은 어쩌나 '발만 동동'…경기도 "예비부부-예식장 중재 나선다"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이 축소된 것을 왜 예비부부가 떠 안아야 하나요. 나몰라라하는 예식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주도 남지 않은 예비신부 A씨는 이와 같이 말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당초 계약했던 보증 인원을 5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 예식장에 문의했으나, 예식비용의 35%인 800만원을 내야하며, 식을 연기하려면 보증금 300만원을 지불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결혼을 일주일 앞둔 예비신랑 B씨는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한 차례 결혼식 일정을 미뤘지만, 감염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아 마음을 졸이고 있다. B씨는 예식장에 환불 변경 등을 문의했으나, 불가하다는 대답에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체 5350건이고 그 중 경기도민은 1956건으로 36.6%이다. 월별 상담추이를 보면 지난 1월에는 60건이던 결혼식장 관련 상담이 코로나가 확산되던 2월 563건, 3월 447건
- 이지은 기자
- 2020-08-24 14:21
정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건보 인천경기본부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맞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과 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지난 20일 유통진흥원 광주본부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 저소득층 돕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장마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유통진흥원은 도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을, 건보 인천경기본부는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통한 판로 확대와 저소득층 세대 나눔 실천을 지원하게 된다. 건보 인천경기지역본부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500상자를 구매해 여름방학으로 학교급식 이용이 어려운 경기·인천 지역 건강보험공단 내 작은 공부방 저소득층 500세대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이번 꾸러미 구매에 사용된 비용은 공단 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급여에서 일정금액 기부를 통해 마련됐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판로가 계속 막혀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농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협약을 계속 추진해 도내 농가를 돕기 위한 상생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건 기자
- 2020-08-24 14:19
정치 [단독] '문턱에 막힌 휠체어'…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한눈에 본다

휠체어로 이동하는 중증장애인 A씨는 약속장소를 정하는 것이 어렵다. 출입문 입구에 턱이 있는 음식점이나 화장실이 2층에 위치한 카페는 휠체어로 드나들기가 쉽지 않아 선택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A씨는 외식을 할 때 일일이 식당에 전화를 걸어 휠체어가 입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음식을 마음대로 고를 수 없어 메뉴가 늘 한정적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지체장애인 B씨도 비장애인들처럼 영화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싶지만, 휠체어를 타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종종 영화관내에 장애인 배려석이 갖춰져 있으나 이마저도 찾기가 힘들다. 이같은 사회적 이동약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제공(가칭)' 스마트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스마트앱'은 장애인 등 사회적 이동약자들이 휠체어·실버카·유모차와 같은 수단을 사용할 때 불편함 없이 음식점·숙박업소·공공기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다. 이 앱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화장실, 장애인 주차구역, 경사로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아내 이동약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이지은 기자
- 2020-08-24 14:14
정치 전광훈·코로나 영향… 文대통령·민주당 지지도 반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공개한 8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46.1%로 전주 대비 2.8%포인트 올랐다. 3주만의 반등이다. 부정평가는 50.8%로 1.8%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4.7%포인트로 여전히 오차범위 밖이었으나 전주(9.3%포인트)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리얼미터 측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과 기독교·극우 성향 집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여당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그동안 하락했던 20대와 50대 등에서 다시 상승했다. 20대에서 긍정평가가 7.8%포인트 (35.9%→43.7%, 부정평가 52.3%) 올랐다. 50대에서도 6.3% 포인트(40.7%→47.0%, 부정평가 51.3%) 상승했다. 40대 역시 5.2%포인트(55.
- 정영선 기자
- 2020-08-24 14:10
사회 염태영 후보 "제7공화국 열겠다", 최고위원 1위 입성 다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수원시장)가 24일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자연 재난 극복’과 ‘적폐청산·개혁 과제’, ‘민주당의 대중정당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나라다운 나라’의 실현을 위한 제10차 개헌과 ‘제7공화국’ 개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선거운동 기간 내 “민주당이 건강해지려면 검증된 지역 풀뿌리 정치인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한다는 저의 호소가 많은 대의원들과 당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것에 대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수해복구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광훈 목사 등 감염병 확산 유발 인사들에 대한 준엄한 법적 처리와 미래통합당이 방역당국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및 자연재난 극복을 위해 ‘수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맞춤형 지원’, ‘제2차 재난지원금 및 전 국민고용보험 적극 추진’,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 및 강력한
- 이주철 기자
- 2020-08-24 11:50
정치 경기도, 학교 원격수업 위한 교육용 동영상콘텐츠 310개 과정 지원

경기도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국 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을 적극 지원한다. 도는 24일 2학기 개학을 맞아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경기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이 보유한 온라인교육콘텐츠를 원격수업자료로 무상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가 제공하는 온라인교육콘텐츠는 청소년 진로·직업분야를 비롯해 IT, 외국어, 생활취미, 인무교양, 자기개발 등 총 310개 과정이다. 앞서 지난 상반기에는 전국 17개 시·도 484개 학교 893명의 교사가 지식(GSEEK)콘텐츠 활용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약 17만명의 학생들이 이용했다. 도는 지난 7월 지식(GSEEK)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한 교사 4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4.5%(399명)가 콘텐츠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이중 59%(234명)는 ‘매우 만족한다’며 2학기 때도 지식(GSEEK)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상반기 교사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콘텐츠는 ‘진로탐색과정’으로 콘텐츠 조회수(2020년 1월~7월) 52만 건을 달성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현장수업이 어려운 생활체육, 미술, 음악 등 예체능분야 과정들도 높은 실적을 기록 중이며, 청소년노동인권, 기초능력,…
- 박건 기자
- 2020-08-24 11:43
정치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국민분열·갈등 초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은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이며 ‘복지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견지해 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수요와 공급 두바퀴로 굴러가는 시장경제 아래서 소득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은 소비수요를 위축하고,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구조적으로 침체되어 오던 중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급격해진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보아도 소비수요 부족이 문제될 때 정부의 경제정책(재정지출)은 공급 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은…
- 박건 기자
- 2020-08-24 11:05
정치 경기도, 대포차 1229대 적발…강제견인·운행정지 조치

경기도는 압류차량 4만2524대를 조사한 결과, 음성적으로 거래돼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1229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1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 견인차량 가운데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477대는 체납처분중지 결정 등 오는 11월 말까지 후속 행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명의상 차량 소유주로 3년간 자동차세 13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해당 차량이 부산시에 사는 A씨의 처남이 책임보험가입자인 대포차임이 확인돼 광역체납기동반이 부산시까지 찾아가 대포차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리했다. 체납 세금은 현재 분납 처리하고 있다. 오산시 B씨는 본인…
- 이지은 기자
- 2020-08-24 10:59
지역 김남국 의원 "억울한 피해자 구제 위해 검사 기피제도 도입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제척과 기피, 회피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피해자 또는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 검사가 사건에 관련된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나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경우게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나 피고인의 친족인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특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 의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으나 2019년 기준 인용률이 각각 9.70%, 3.23%, 0.78%에 불과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고(故) 권대희 사건에서처럼 검사와 피의자 측 변호인이 의대 동기이면서 연수원 동기인 경우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피해자 측이 할 수 있는 불복수단은 재정신청 제도밖에 없었다”면서 “피해자 구제를…
- 김준호 기자
- 2020-08-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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