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침 6시만 되면 학교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호루라기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학교 인근에 사는 게 죄도 아니고 이사를 갈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각급 학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는 일명 ‘학세권’ 주민들이 주말 이른 아침이면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 소음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수원, 고양, 성남 등 대도시들의 경우 예상치도 못한 주차난까지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도내 학교시설물을 개방하도록 규정, 도내 각급 학교들은 운동장과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주민 등에게 임대 등을 통해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장 등의 학교 시설물 이용객들이 주말인 토요일 새벽부터 일요일 밤 늦게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호각과 고성방가, 공차는 소리와 타격음 등의 각종 소음까지 여과없이 발생해 아파트 단지를 강타하면서 주말 휴식시간을 빼앗긴 단지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축구와 야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고발전으로 수사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109명 가운데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백 의원은 취재진에게 “실질적인 피해자인 내가 여기 선 것이 너무나 황당하다”며 “다만 우리나라 형사 사법체계를 존중하기에 왔다. 이것이 법치주의다. 국회의원의 특권 아래 숨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한국당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다”며 “설령 억울하다면 나와서 어떤 부분이 잘못이고 어떤 부분이 억울한지 밝혀야 한다. 나오지 못한다면 뭔가 꿀리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국민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각 출석한 윤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물리적으로 막아내고 국회에서 국민에게 남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한국당이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폭력을 당한 저희가 이곳에 먼저 선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두 의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을 때 상대 당 의원·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16일 신창현 의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신 의원은 포화 상태였던 과천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 후에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한다”며 “자료 공개 후 특별히 땅값에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른 동기나 땅값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본인의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정부 발표에 앞서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했다. 자유한국당이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이 작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과천=김진수기자 kjs@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고가 외제차를 보증금을 받고 빌려준 뒤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37)씨를 구속하고 B(27)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6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시가 13억 8천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 등 외제차 10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리스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빌린 지인 등의 수입차를 다시 대여하면서 GPS를 부착한 뒤 재차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차량을 훔칠 때 예비열쇠를 이용해 직접 운전하거나 견인차를 이용해 끌고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3월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확인과 탐문 수사 등을 벌여 A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인천 자월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국 친황다오(秦皇島)행 카페리선에서 불이 났지만, 승무원들과 해경의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면했다. 16일 인천 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5분쯤 인천 옹진군 자월도 서쪽 1.4마일 해상을 지나던 1만2천300t급 한중 합작 카페리선 신욱금향호 기관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로 접수됐다. 당시 여객선에는 중국인 관광객 147명·한국인 3명 등 승객 150명과 한국·중국인 승무원 50명 등 모두 200명이 승선한 상태였고, 화물칸에는 컨테이너 188개가 실려 있었다. 승무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대피 안내방송을 내보냈고, 잠자던 상당수 승객은 방송과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으로 이동해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다. 승객 여우테성(54·남·중국인)씨는 “대피 안내방송을 듣고 잠에서 깨 승무원들 안내에 따라 갑판으로 이동했다”며 “화재 소식에 놀라기는 했지만 당황스럽지는 않았고, 다른 승객들도 위기상황에 동요 없이 침착하게 갑판으로 이동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씨가 구속 후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광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진행된 강씨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이자 긴급체포 이후 3번째 조사에서 강씨가 형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조사에서 “잘못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경찰은 강씨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강씨는 지난 9일 A씨와 B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씨를 긴급체포했고 사흘 뒤 구속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A씨 등 피해자 측은 강씨가 범행 전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제안해 술을 많이 마시게 됐다고 최근 경찰에 진술했다. 강씨가 애초부터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아버지의 직업 등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면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출을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에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구직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것에 한정된다. 개정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주고받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채용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 강요 등과 금품 등 수수·제
전날 용인에 시간당 7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많은 비가 내린 경기지역에서 한때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고 주택에 물이 새는 피해가 발생했다. 16일 경기도 재난상황실과 수도권기상청 등에 따르면 15일 호우특보가 발효됐던 경기지역 강우량은 용인 87㎜, 고양 81.5㎜, 포천 64.5㎜, 평택, 55.5㎜, 군포 48.5㎜ 등을 기록했다. 특히 용인에서는 15일 오후 3시 22분부터 1시간 동안 70.5㎜의 비가 한번에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비로 용인에서는 하수구에서 막힌 물이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기흥구 일대 9곳의 통행이 일시적으로 제한됐다. 주택에서 물이 새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취한 사례도 용인·성남·수원·고양시 등 4개 시에서 1건씩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 이재민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진 상태에서 배수시설의 설계용량이 넘쳐 일부 구간 통행이 일시 차단됐다”며 “오늘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아기자 pma@
하도급 업체의 고유기술을 경쟁업체에 넘긴 뒤 유사제품이 있다며 납품단가를 낮추도록 압박한 물걸레 청소기업체 아너스 관계자와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너스 대표이사 A씨 등 회사 관계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너스는 연 매출 200억~300억 원 규모의 가전제품 제조·판매 사업자로 지난 2012년 출시한 ‘듀얼 회전 물걸레 청소기’는 지금까지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100만 대 이상, 1천억원 어치가 팔린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청소기 주요 부품인 전원제어장치를 납품하는 하도급업체 B사가 제공한 전자제어기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B사의 경쟁사 8곳에 건네는 등 기술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원제어장치는 제품에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스스로 분석해 전원을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청소기의 ‘두뇌’에 비유되는 핵심 부품이다. 이후 경쟁사들은 A씨 등에서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활용해 아너스 측에 유사 부품 견적서를 제출했고, 1곳은 유사 부품의 샘플까지도 제공한 것으
혈세 낭비 논란을 빚어왔던 수원시청 옥외전광판이 11년 만에 철거된다. 수원시는 시청 주차장 옥외전광판 가동을 지난달 30일 중단한데 이어 이달 철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8년 9월30일 시정 홍보를 위해 17억2천800만원을 들여 제작한 가로 12m, 세로 8m의 전광판은 한해 유지보수 비용이 2014년 4천168만원, 2015년 4천785만원, 2016년 5천12만원, 2017년 5천81만원, 지난해 5천446만원 등 매년 5000만원에 달했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건당 10초씩 매달 70~90건을 홍보했다. 주로 시정홍보와 공익광고를 내보냈지만 한때는 시민 사연을 내보내 인기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회가 전광판 유지관리비에 비해 홍보효과가 미흡하다며 철거 검토 의견을 냈고,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수용해 철거를 결정했다. 전광판의 내구연한 8년이 이미 지났고, 노후되다보니 전광판의 떨림 현상과 고장이 잦아 수리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 노후돼 화질이 떨어지는 전광판보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스마트폰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