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가 강화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확대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건보료를 1천만원 이상,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이 현행 ‘건보료 1천만원 이상 체납 기간 2년 경과’에서 ‘건보료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경과’로 확대, 시행된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물론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실시간으로 공개명단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공개 대상 확대 조처와 함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신속하게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公安部)가 공공수사부(公共搜査部)로 이름을 바꾼다. 아울러 ‘공안 정세분석’ 등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는 더는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각각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각 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역시 각각 공공수사1∼3부로 바뀐다. 일선 검찰청 수사를 조율하는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불리게 된다. 검찰은 선거·노동 분야까지 아울러 지나치게 넓고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안의 개념을 고유 분야에만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공·테러·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공안수사지원과(현 공안1과)에만 ‘공안’ 명칭을 남겼고. ‘공안 사건’이라는 용어 역시 ‘공공수사 사건’으로 바꾸기로 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전담 업무도 상당 부분 폐지됐다. 개정안은 대검 공안기획관의 업무 가운데 ‘공안 정세분석 및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을 삭제했다. 대검과
경기도교육청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제 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내 모든 근로 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금지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사안에 대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설치돼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건에 대해 상담·조사가 진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최종 조치가 결정된다. 도교육청은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달 말까지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8월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 당국이 임금과 처우를 놓고 16일 본교섭을 벌이는 가운데 교육 당국측은 노조 요구를 수용하려면 약 6천1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당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올해 임금 본 교섭을 진행한다. 본 교섭에는 양측 18명씩 총 36명이 참여했으며, 교육 당국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담당자 1명씩과 교육부 담당자 1명이 참여했다. 연대회의 측은 교육공무직본부·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 등 연대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월 3만2천5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및 상한 폐지 ▲근속수당 가산급 신설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노조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면 올해 책정해뒀던 총액인건비 예산 총 4조3천44억여원보다 6천100억여원이 더 많은 4조9천145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1인당 인건비로 책정되는 평균 예산은 3천13만원에서 3천440만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는 이는 지난해 4월 학교 비정규직(교
남양주시의 한 전자부품 창고에서 불이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16일 남양주 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은 지난 15일 오후 10시 15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전자부품 창고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불은 인근 창고 등 8개 동 1천497㎡와 LED기판 등 2만5천여 점의 부품을 태워 10억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44대와 소방관 등 103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나 창고에 쌓아둔 제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최근 사흘간 파업을 벌였던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당국 간 교섭이 16일 오후 2시 시작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재교섭에 들어갔다. 지난 9∼10일 이틀간 진행한 실무교섭에서 연대회의측이 '교육부 관계자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파행으로 끝난 뒤 엿새 만에 양측이 다시 테이블에 앉은 것이다. 이번 교섭은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부, 연대회의 등 교섭위원이 모두 참석해 본안을 논의하는 본교섭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우선 3시간 가량 교섭한 뒤 협의에 따라 교섭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기본급 6.24% 인상, 근속급·복리후생비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9급)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의 사안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인사말에서 "먼 길 돌아 이 자리에 왔다, 우리 아이들과 모든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재교섭에 임해달라"며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고 교육기관을 바라보는 만큼 국민을 실망하게 하지 않게끔 교섭을…
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뒤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금 및 폭행 혐의로 A(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거리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여자친구 B(31)씨를 5분가량 강제로 태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차에 태우고 폭행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일 저녁 지인들과 함께 식사한 뒤 B씨와 사소한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추가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애초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으로 전날 변론 재개 신청을 했으며 이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할 수 있는데 왜 검찰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하라고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더 입증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 검찰 측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
수원시 권선구의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선구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었다. 시는 권선구 보건소 1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2016년 영통구를 시작으로 장안구, 팔달구 4개 구청 모두 치매안심센터가 마련됐다. 국·도·시비 등 7억원이 투입된 권선구 치매안심센터는 연면적 498㎡에 치매 검진·진료공간, 상담실, 가족 카페, 치매 예방·인지 강화 프로그램실 등을 갖췄다. 권선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에게 요실금 기저귀 등 물품을 지원하고, 치매 증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지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치매환자 뿐 아니라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초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권선구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이라며 “치매안심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탈의실이 생긴다. 교육부는 학생 인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탈의시설이 없는 학교에 내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탈의시설을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5천690곳 중 현재 1천980곳(34.8%)에 탈의시설이 아예 없다. 경기도의 경우 53%의 학교에 탈의시설이 없는 상태이며, 경북(53%), 대전(57%), 전남(57%), 서울(59%) 등도 설치율이 저조했다. 경남의 경우 설치율이 99%로 가장 높았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보통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학교에 공간이 부족해 탈의시설 신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도 등을 활용한 칸막이형 탈의실 등 여러 유형을 검토할 방침이다.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여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경인고등학교를 방문해 탈의시설 및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관련 현장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