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담긴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5개국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15일 "우리 운전면허증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 국가에서의 운전 편의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영문을 함께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운전면허증은 이름,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또 오토바이·승용차 등 운전 가능한 차종을 국제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하며,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도입된다.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최소 35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다만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돼 있어 해외운전을 위해서는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4월 22일까지 총 35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
<속보> 수원 영통지역을 중심으로 고시원 등 다중주택을 원룸형 주택으로 불법개조해 분양하는 등(본보 2018년 8월 29일자 1면 보도) 불법 임대를 일삼던 한 임대사업자가 최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미상환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확산되자 수원시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15일 수원시는 지난해 말부터 영통구 원천동, 매탄4동, 망포동 등 일대에서 원룸과 불법개조한 고시원 등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집단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사업자 변모씨가 원룸 건물 26채에 모두 800세대 규모의 원룸을 운영하다가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아 수백명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원룸 건물 8채, 238세대에 대해서는 경매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삼성전자 직원 50여 명을 비롯해 인근 공장 등에 다니는 사회초년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변씨는 지난 수년간 이 일대에 고시원 용도의 건물을 신축한 후 원룸으로 불법개조한 후 공인중개사인 친딸을 통해 임차계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금전 피해에 휘말릴 우려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테러방지법을 처음 적용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시리아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선고 공판에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고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성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헌법 위배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 2일 신청한 테러방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했다. 과거 평택의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A씨는 수년간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모델 A(26)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 이후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클럽 ‘아레나’에서 처음 만난 여성 B(21)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용각기자 kyg@
경기도교육청이 특정 감사를 거부한 사립유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놓고도 정작 이들 유치원들의 폐원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학년도 기준 폐원 인가된 사립유치원은 52곳으로, 지난 2017학년도 16곳, 2018학년도 24곳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도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유치원 등 원아 200명 이상인 유치원 한곳, 150명 이상인 유치원 두 곳 등 중·대형급 유치원들도 포함됐다. 폐원 당시 원아 수 300명이 넘었던 A유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 2월 27일 고발됐지만, 일주일도 안 돼 유치원 폐원 권한을 가진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원을 인가받았다. B유치원도 사립유치원 사태 후 학부모에게 폐원 통보 등 ‘반발성 폐쇄’를 검토해 특정감사 대상이 됐지만 감사자료를 내지 않아 지난 1월 30일 고발됐음에도 한달여만에 폐원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도교육청의 고발에도 폐원된 유치원은 확인된 곳만 3개인데다 폐원된 52곳 중 48곳은 올해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대상인 유치원이었다. 도교육청은 감사로 그동안 잘못 집행된 예산을 보전(유치원 회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술 냄새를 풍긴 고양시의원의 회의 참석 전 음주운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양경찰서는 고양시의회 소속 김서현 의원 자택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0일 고양시의 자택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할 때와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갈 때 직접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의 CCTV 분석을 통해 김 의원이 차량에서 내리고 타는 모습이 확인된 시각은 각각 10일 오전 9시 33분과 오전 9시 38분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고양시의회 제232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참석 전 물건을 가지러 집에 잠깐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날 낮 본회의 참석 도중 “술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해 지구대로 가서 음주 측정을 받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에 해당했다. 당시 김 의원은 “택시를 이용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며, 자택 출발할 때와 달리 고양시의회에 도착했을 때는 동승자였던 김 의원의 지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언제 운전대를 바꿔 잡았는지, 김 의원이 도중에 내려 택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일산 동부경찰서 소속 A(55)경감이 지난 13일 오전 1시 13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한 도로 위에서 차를 몰다 잠이 들어있는 것을 시민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감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며 A경감은 0.109%의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각 포천경찰서 소속 B(32) 순경은 의정부시 금오동 성모병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B순경은 이날 의정부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하고 포천으로 귀가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안(8천590원)과 근로자안(8천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지난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최저임금(2.7%)과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수원시와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는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소충전소 설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수원시 하동 광교신도시 내 동부버스공영차고지에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430㎡ 규모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게 된다. 충전소에는 시간당 시내버스 1대 또는 승용차 5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튜브 트레일러가 설치된다.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비는 국비 15억원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 자본 15억원 등 총 30억원이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지난 5월 수소충전소 설치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제1호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수소 차량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기준 수소 차량 구매 시 국비 2천250만원과 시비 1천만원 등 3천250만원이 지원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했다. 백운석 제2부시장은 “수소 차량 보급을 위해 충전 인프라가 반드시 갖춰져야 하지만, 1개소 설치에 3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예산부담이 컸다”라며 “이번 충전소 사업이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와 예산 절감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
의정부지검 환경·보건 범죄 전담부(박찬록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묵인한 의혹과 관련해 구리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들을 시청 관련 부서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압수했다. 구리시는 2015∼2016년 국방부 시설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해당 시설과 함께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바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