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문제로 전 동거남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38·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50분쯤 남양주시 B(47·남)씨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서 B씨의 차량 유리를 돌로 내리쳐 파손하고 타이어를 흉기로 찢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씨의 현재 동거녀에게 흉기를 보이자 B씨가 이를 막아서면서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크게 다치지는 않아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B씨와) 동거하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양육비를 안 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8천590원)의 인상률 2.9%는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1988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것은 IMF로 경제난을 겪었던 1998년 9월∼1999년 8월(2.7%)이었다. 2010년 인상률 2.8%이 그 다음으로 낮았고 이번 인상률이 뒤를 잇는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에 못 미친 것도 이들 세 차례뿐이다.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해마다 7∼8%씩 오른 것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나쁜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경제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의결에)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위원장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제 생각보다 다소 낮게 결정이…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지만,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파행이 매년 이어지면서 노사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지난달 19일 제3차 전원회의였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6월 27일)이 1주일 정도 남은 시점이었다. 앞서 지난 5월 공익위원 8명의 교체로 심의가 다소 지체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을 포함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지난해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처음부터 줄곧 보이콧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노사 어느 한쪽의 집단 퇴장과 불참에 따른 파행을 피하지는 못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먼저 파행에 빠뜨린 것은 사용자위원들이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
40대 요가학원 대표가 수업을 휴강하고 수강료 1천여만원을 챙겨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구래동 한 요가학원 수강생 35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기 혐의로 요가학원 대표 A(4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이유 없이 수업을 휴강하겠다고 알린 뒤 수강료 1천여만원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강생 35명은 1인당 20만∼90만원씩 총 1천여만원의 수강료를 이미 낸 상태였지만 A씨가 잠적한 탓에 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 A씨는 요가학원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을 겪어 사건 발생 당시 강사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학원 인수자를 구했다며 피해 수강생들에게 보상 의지를 내비치는 등 합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피해 수강생들의 합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과에 따라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우정사업본부는 소상공인 맞춤형 '우체국 비즈(Biz)플러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15일 각각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체국 Biz플러스 체크카드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유소, 우체국에서 사용할 때와 새 차를 살 때 최대 7% 캐시백 혜택을 준다. 하나카드와 제휴해 우체국 전용카드로 출시하는 우체국 Biz플러스 신용카드의 경우 우편 서비스 이용 시 7% 할인 혜택을 준다. 쇼핑·통신·보안업체에서 쓸 때와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도 금액의 5%를 할인해 준다. 새 카드 출시를 기념해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상품권, 주유권 등을 주는 경품 행사도 진행된다.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면 우체국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1588-1900, 1599-1900), 우체국예금보험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윤석열호' 검찰 출범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24일 문무일 현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대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 여부를 두고 불거진 윤 후보자의 '거짓 해명' 논란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보직에 대한 후속 인사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안갯속으로 빠졌다. 인사청문회 이전까지는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무난히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윤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다가 지난해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으로 옮겼다. 대검 중수부 시절부터 '대윤'(윤석열)-'소윤'(윤대진)으로 불리며 쌓아온 막역한 관계가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 윤 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 출입문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부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포스코타워 1층 회전문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붙어 있는 것을 빌딩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비원은 "순찰을 하던 중 출입문에 정부 비판 유인물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가로 58㎝, 세로 80㎝ 크기 종이 2장으로 이뤄진 이 인쇄물에는 '각종 보조금 등 청년수당에 중독돼 가고 있다'는 등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전대협'이라는 단체 명의의 대자보에는 '역사에 다시 없을 호구중에 호구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문구도 있었다. 경찰은 인쇄물을 회수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며 대자보를 붙인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 3명 정도가 해당 인쇄물을 부착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며 "아직 이들의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측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하면서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법적 지위와 회계 특성 등에 비춰보면 (검찰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두고 법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씨 변호인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기망행위 등인데, 이런 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의문”이라며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의 차입금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관련법에는 이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쟁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9월 16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이 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47억원 상당을 받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강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 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쯤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소속사 화이브라더스 소속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당시 피해 여성들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지환이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옷 매무새 역시 심하게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고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광주경찰서는 11일 오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정황을 근거로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정오쯤 검찰에 영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3시간 가량 이를 검토한 뒤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경찰이 주장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잠자던 아내와 6살짜리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모(3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아내와 아들이 고통 속에 살 것을 염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어떤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한 그릇된 인식에 대해 엄벌해 사회에서 이 같은 범행을 막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3월 18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자던 아내(34)와 아들(6)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8천만원이 넘는 빚이 있는 데다 월세를 내지 못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을 구하지 못하자 함께 죽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안씨는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