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에서 10일 공무원들의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됐으나 정작 시청 인근에 일을 보러 온 시민 1명만 적발됐다. 평택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된 숙취 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적발됐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무원이 단 한명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숙취 운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이 확산한 측면도 있겠지만, 시청측이 전날 오후 단속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날 평택경찰서는 평택시에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이 예정된 사실을 알려줬고, 시는 오후 4시 30분쯤 안내방송을 통해 단속 계획을 공무원들에게 알렸다. 평택시 한 공무원은 “어제저녁 술 약속이 있었지만, 아침 출근길 단속이 예정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 술을 조금만 마시고 귀가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은 ‘단속’이 위주가 아닌 ‘예방’이 목적이다 보니 대상 기관에 미리 단속 사실을 알려주기도 한다”며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강화된 제도에 따
10일 오전 4시 28분쯤 광명역 구내에서 신호 장애가 발생해 역을 지나는 KTX 열차와 광명~영등포역 간 셔틀 전동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광명~영등포역 간 셔틀 전동열차가 한 때 운행이 중단되고, KTX 상·하행 열차 16대가 최대 40분가량 지연 운행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은 복구반을 투입해 2시간 뒤인 오전 6시 36분쯤 조치를 마쳤다. 영등포~광명역 셔틀 전동열차는 모두 4개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가 영등포 출발 열차는 오전 6시 58분, 광명역 출발 열차는 8시 5분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출근길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24곳 중 절반 가까운 11곳에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고입 제도 개선, 단계적 일반고 전환, 고교 체제 개편'이라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큰 그림이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공약한 고교 체제 개편은 총 3단계 로드맵 가운데 현재 2단계를 실행 중이다. 1단계(2017∼2019년)는 고교 입시 제도 개선, 2단계(2018∼2020년)는 교육청의 엄정한 운영성과평가, 3단계(2020년 이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고교 체제 개편이다. 로드맵은 1단계부터 삐걱거렸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우수 학생 선점을 해소하겠다'면서 2017년 법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일반고가 학생을 동시에 모집하도록 바꾸고 이중지원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감들이 올해 평가 대상이었던 자사고 24곳 중 45.8%인 11곳에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3단계 로드맵이 다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내년 나머지 자
10일 오전 2시 3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사거리에서 니로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가 인근 가로등을 들이받으면서 택시기사 A(49)씨와 승객 B(48)씨가 각각 허리와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승용차 운전자 C(44)씨와 동승자 등 2명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승용차는 인천시 미추홀구 신기시장에서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택시는 주안역에서 신기시장 방향으로 직진을 하다가 교차로 한 가운데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10일 오후 3시 40분쯤 수원 제10전투비행단 내에서 총기 점검 중 총기내에 남아있던 총알이 바닥 면에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해 병사 2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는 사격 훈련 후 총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A 상병의 개인화기 내 잔탄이 바닥 면에 발사되면서 일어났다. 이로 인해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가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주변에 있던 B 일병 등 2명이 각각 팔과 이마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공군 관계자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공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 때 구형한 징역 7년보다 1년을 더 늘렸다.특검팀은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드루킹은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네이버가 댓글 순위 조작을 방치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해자를 공격해서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가 제대로 방어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김씨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에게도 1심의 구형량인 징역 3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3년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의 댓글 조작 등 범행에 가담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는 1심처럼 6개월∼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
최근 사흘간 파업을 벌였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이 재교섭을 시작했지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9일 세종시에 위치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재교섭을 시작했으나 '교육부 관계자 교섭위원 참여'를 놓고 파행을 빚다가 10일 교섭 테이블을 떠났다. 연대회의 측이 "집단교섭의 주 사용자는 교육부인 만큼 교육부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채 교섭이 중단됐다. 반면 교육부 측은 "사용자는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직접 교섭할 수 없다"며 "이미 광주 등 대표 교육청 관계자들로 실무교섭단이 꾸려졌기 때문에 우선 교섭을 이어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양 측은 밤새 교섭위원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10일 오전 1시 30분께 교섭 테이블을 떠났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틀째 교섭도 같은 문제로 정회와 속행을 이어가다 낮 12시 20분 아무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양 측 교섭위원들은 오는 16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 논의하는 것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만 합의했다. 연대회의와 교육 당국은 이날 기본급 6
한 달간 40여차례나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전력도 없다”면서 “국내에 입국한 지 4개월 만에 마약 판매를 위해 직장을 그만뒀고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이에게 마약을 판매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마 등을 49차례 판매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던지기는 마약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거래 수법이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해외에 서버를 두고 총 도박자금 1천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범죄이익을 가상화폐를 통해 세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지인 집에서 수천만원의 현금 뭉치를 훔친 절도범의 수사과정에서 피해 금액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이라는 점을 확인한 검찰이 피해자를 피의자로 전환, 강제수사를 진행하면서 밝혀졌다. 수원지검 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김욱준 부장검사)는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A(40)씨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그가 얻은 범죄이익을 건네 받아 자금을 세탁한 A씨의 내연녀 B(36) 씨와 동서 C(34)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 호텔 카지노를 생중계하는 방식의 속칭 ‘아바타 카지노’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천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다. B씨와 C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8억여원과 22억3천여만원을 각각 A씨로부터 수수해 국내 조직원 및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다. 이번 사건 수사는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단순 절도사건
한국인 청년들이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소녀상이 상징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문제의 청년들에 대한 처벌보다 사과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광주 나눔의집에 따르면 할머니들은 “청년들의 잘못도 크지만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도록 놔둔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청년들이 사과한다면 받아들이고 몸소 겪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할머니들이 이번 사건으로 충격이 컸지만, 개개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후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상록경찰서는 A(31)씨와 B(25)씨 등 20∼30대 남성 4명을 모욕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소녀상의 관리단체인 사단법인 안산민예총은 A씨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안산민예총 측은 고소장에서 “소녀상의 관리 주체로서 A씨 등의 행위로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민예총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나눔의집 측에도 고소 의향을 물었지만 할머니들은 고심 끝에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사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