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우리 해역을 침범한 뒤 도주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80t급 철선인 이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서방 70㎞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7㎞가량 침범한 뒤 해경이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인 선원들은 해경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어선 주위에 쇠창살을 설치했으며 조타실 문에는 이중 철판을 덧대어 놓은 상태였다. 해경 대원들은 쇠창살을 제거한 뒤 단속 장비인 ‘메탈 원형 톱’을 이용해 기관실 문을 열고 엔진을 정지시켰으며 곧바로 조타실 문도 개방해 중국 선원들을 붙잡았다. 해경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6명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지난 1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중국어선 12척을 나포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근로자들의 임금 등 수억원을 체불하고,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K사 대표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약 2억8천5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외에 페이퍼컴퍼니 여러 곳을 설립,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공보물 전문 인쇄업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6월 사업장 폐업 시 남아 있던 물품(종이류)을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으로 양도한다고 공증해 놓고, 거래처에 채무액으로 지급한다고 '이중' 양도해 노동자들을 기만한 정황도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피의자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한 자금 추적 결과 김씨는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자녀 학자금, 재수학원 비용, 유학비용까지 회삿돈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이 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은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운전기사를 은 시장에게 소개한 배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운전기사의 자원봉사 여부를 놓고 배씨와 은 시장 변호인 간에 설전이 이어졌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사건 당시 코마트레이드 임원으로 이날 증인 출석한 배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은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뒤 2016년 5월 30일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씨와 함께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이씨가 '차량이면 차량, 사무실이면 사무실 모두 제공하겠다'고 하자 은 시장이 포괄적 의미이긴
전국우정노동조합이 9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해 사상 초유의 우편대란을 피하게 됐다. 우정노조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집배원의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업무 경감을 위해 소포위탁배달원 750명을 올해 7월중 배정하는 한편 직종 전환 방식 등으로 집배원 238명을 늘리는 등 총 988명 증원에 합의했다. 또 집배원들이 많은 업무 부담을 느끼는 10kg 초과 고중량 소포 영업 목표와 실적 평가를 폐지하고, 고중량 소포의 요금 인상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지역 집배원의 주5일 근무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운영하되 ▲인력 증원 ▲농어촌지역 위탁수수료 인상 ▲토요일 배달 중단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은 “(파업 철회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가 앞으로 집배원 과로사와 관련해 개선하겠다고 했고, 파업 시 국민 불편이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했다”며 “우리의 요구대로 100%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현장에 복귀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정노조는 이날…
심기가 거슬린다는 이유만으로 노래방 도우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최대 징역 20년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중대성 등을 고려해 상한을 넘는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일 전 흉기를 사 가방에 넣고 있었던 점, 실직과 채무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오늘 누군가 죽이고 자살할 거야’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죄책이 매우 무거워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0시 25분쯤 남양주시내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B(35)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몸을 만지려다가 거부당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을 찾은 나노물리구조 분야의 저명한 네덜란드 국적 교수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0분쯤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게스트하우스에서 IBS나노물리연구단(IBS연구단) A(68·네덜란드 국적)석좌교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IBS연구단 관계자는 점심식사 뒤 방으로 간 A교수가 연락이 닿지 않자, A교수의 방에 찾아갔다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해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 A교수는 발견 당시 외출복을 입은 채 에어컨을 켜둔 상태로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A교수 말고 방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으며, 현관문과 창문 모두 잠겨있는 상태였다. A교수는 암스테르담대 교수 출신으로 성균관대 IBS나노구조물리연구단과 공동연구를 위해 지난 주 입국했다. 경찰은 “외상이나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극단적 선택보다 질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각기자 kyg@
돌잔치 준비 등으로 말다툼 도중 집을 나가려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로 아내 B(32)씨를 협박하고, 또 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한차례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소리울도서관 산책로 조성과정 사유림 무단훼손·사용 파문 확산 <속보> 오산시가 국내 최초 악기 도서관인 ‘소리울 도서관’ 산책로 조성 과정에서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산림까지 불법 훼손하는 등 막무가내 불법공사를 둘러싼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1일자 1면 보도) 시가 제대로 된 사과는 커녕 토지주 A씨를 땅 장사꾼으로 몰아세우며 명예훼손까지 서슴지 않는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8일 오산시와 토지주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수년간의 불법행위로 인해 애꿎게 시민이 피해를 입은 일이 논란을 빚자 지난 3일에야 뒤늦게 A씨에게 보상을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A씨와 만난 자리에서 사과는 커녕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수년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을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산출한 지난 수년간의 토지사용료와 훼손한 수목에 대한 변상액에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피해보상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A씨가 ‘진심어린 사과가 함께 성의있는 복구와 보상이 먼저이며, 토지 매각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반발하며 시의 제안을 거부, 이날의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안산동산고 청문이 8일 수원보훈교육연구원 소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은 도교육청이 위임한 변호사의 주재로 학교정책과 관계자 5명과 안산동산고 교장, 교감, 학교법인 이사 등 7명이 참석했으며, 학부모 등 25명의 방청이 허용된 가운데 진행됐다. 2시간 여 진행된 청문 결과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들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청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청문에서 평가 항목 중 ‘감사 등 지적사례’ 감점 배점이 타 시도보다 2배 이상 큰 폭인 점, 학생납입금을 도교육청의 제시대로 일반 사립고 학생납입금의 300% 이내(2018학년 이후)로 따랐는데도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점, 평가위원의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측은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인남희 안산동산고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이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길 바랐는데 도 교육청은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원론적인 설명만 했다”며 “‘교육감이 의도된 평가를 한 게 맞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고, 학부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교실에서 여제자 4명을 추행한 50대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해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수차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교실에서 B(12)양의 몸에 밀착한 상태에서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4명의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고, 양형 의견은 벌금 3천만원 2명, 2천500만원 4명, 2천만원 1명, 1천500만원 2명이었다. /김용각기자 k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