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10시부터 6일 새벽 사이 2시간 동안 관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75곳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진행, 총 39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39명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취소)은 22명, 0.03% 이상(면허정지)은 15명이었고 채혈요구와 측정거부는 각각 1명씩이었다. 면허정지 15명 중 6명은 개정법 시행 전에는 훈방 대상이던 0.03~0.05% 미만으로 집계됐다. 또 면허취소 22명 중 7명은 기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0.1% 미만이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4명으로 다수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3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최다 단속경찰서는 시흥경찰서(5명)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음주 상태로 자전거, 킥보드 등을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A(64)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가 적발됐다. 또 6일 오전 12시 45분쯤 수원시 팔달구 또 다른 도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킥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7일 수원고등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린다. 담당 재판부는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이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김용각기자 kyg@
검찰이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38) 경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현금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임장 업주는 뇌물을 건넨 대가로 A 경사로부터 수시로 경찰 단속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여죄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게임장 업주가 연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 지난 1일 A 경사의 과거 근무지인 인천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파업이 사흘간에 거쳐 진행되면서 도내 2천260곳 중 1천308개교에서 급식과 돌봄 등에 차질을 빚는 등 혼란을 겪은 가운데 2차 파업 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 근본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파업이 3~5일 마무리 됐지만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간 교섭이 이번주 이어질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2차 파업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 학비연대는 5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비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5일자로 총파업을 중단하고 8일부터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다”며 파업 종료를 선언했다. 이에따라 상황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학생들은 빵과 우유로 대체급식을 해야했고 돌봄교실은 축소운영이 불가피 했다. 파업 첫날인 3일 도내 503개 학교(26.1%)에서 빵과 우유, 과일 등으로 점심을 대체했으며, 87개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하거나 외부 도시락을 공수했다. 이 밖에 254개교는 단축수업과 정기고사 등으로 급식을 운영하지 않았다. 4일에는 전날 590개교보다 98곳 줄어둔 398개교에서 대체급식을 진행했으며, 5일에는 309개교에서 대
경찰청은 5일 경무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본청 자치경찰추진단장에는 고기철 제주경찰청 차장이 내정됐으며,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에 김헌기 경기남부경찰청 2부장, 경기남부경찰청 2부장에는 반기수 충남경찰청 2부장을 발령하는 등 경무관 2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이충호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경찰청 정보심의관에, 정용근 경기남부청 3부장은 국무조정실 파견 경무관으로 내정됐고, 김희규 인천청 3부장과 이의신 경기북부청 1부장은 치안정책관 파견 경무관과 충북청 1부장으로 각각 내정됐다. /박건기자 90virus@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등 경제보복 조치를 하면서 국내에서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누리던 일본 맥주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한국 반도체 제품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본산 제품 반입을 거부의사를 밝히고 마일드세븐 등 일본 담배와 아사히, 기린사 맥주 등 판매를 중단하는 소규모 슈퍼마켓이 늘고 있다. 특히 일본 맥주를 찾는 소비자들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한 슈퍼마켓에서는 매장 내 일본산 맥주 뿐 아니라 담배 등 모든 제품을 반품시킨데 이어 라면과 화장품까지도 반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게 주인은 “일본산 맥주는 물론 담배 등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는 일본 제품을 전부 반품시킬 것”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 조차 없는 일본의 치사한 무역보복에 대해 ‘일제 보이콧’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자발적으로 일본 맥주를 시작으로 각종 소비재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수원 장안구에서 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무더위에 맥주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체 맥주 판매량도 늘고 있는데, 일본 맥주만…
3일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 하투가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9일로 예고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우체국 집배원 총파업도 협상 타결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며, 민주노총 총파업이 18일 예고되는 등 노동계 투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7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일부터 5일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에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 약 9만5천여명 가운데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특수교육실무원 등이 참여하면서 ‘급식 대란’이 벌어졌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조도 집배원 증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가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9%의 찬성율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6일 출정식을 일단 보류하고 8일 열리는 노사간 최종협상 결과에 따라 파업여부를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우정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택배·물류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정노조는 공무원 2만여명과 비공무원 7천여명으로 구성된 우정사업본부 내 최대 노조다. 민주노총도 오는 18일 대규모 총파업을 열고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는데 이어 8~11월 하반기 투쟁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
안산에서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한 결과 이들은 모두 한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모욕 혐의로 A(31)씨와 B(25)씨 등 20~30대 한국인 남성 4명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2시 8분쯤 안산시 상록구역 광장에서 소녀상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녀상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기운에 소녀상에 침을 뱉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며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제지하는 시민에게 일본어를 썼다”고 진술했다. 한편 당시 이를 목격한 신고자들은 A씨 무리 중 1명이 일본어를 구사한 점을 근거로 일본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의 1심 재판이 7개월을 넘기고 있다.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 데다 음란물유포 혐의 등에 대한 추가기소가 예정돼 1심 선고는 연말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돼 재판부인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 사건이 배당됐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양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구속기소된 사건 재판에 병합됐다. 양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추가기소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양…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쓰레기 필리핀 수출’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에 남아 있는 5천여t도 평택당진항으로 반입될 전망이다. 7일 환경부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민다나오섬에 있는 잔여 쓰레기는 총 5천177t이다. 이 쓰레기는 지난해 7월 평당항 서부두를 통해 필리핀으로 보내져 민다나오섬에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지는 평택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G사 관계인인 A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만든 합작 법인 V사 부지다. 환경부는 지난달 12∼14일 필리핀으로 대표단을 파견, 민다나오섬에 방치된 쓰레기도 한국으로 반입해 처리하기로 했다. 반입 시기와 항만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올해 하반기 중 평당항 동부두(평택쪽)에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에 방치된 쓰레기가 지난해 7월 평당항을 통해 수출됐기 때문이다. 반입되는 쓰레기 중 1천800t 가량은 제주도산 쓰레기로 드러났지만, 제주도는 쓰레기를 돌려받아도 내륙으로 보내 위탁처리해야 할 형편이어서 평택항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어느 항만을 통해 들여올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