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자유무역지역 내 일부 입주 기업들이 수출·고용 감소에 외자기업 탈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수입자동차 야적장’ 등 불법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관리를 맡고 있는 평택항만공사는 이같은 불법을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로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평택항 배후단지 1백만2천242㎡에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돼 현재 15개 기업이 입주해 영업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입주 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아니라 운영상 어려움을 명분으로 암암리에 불법 임대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기업 내 토지를 분할해 임대하겠다고 버젓이 광고까지 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30년 입주 계약권’을 내세워 아예 불법 매각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취득 토지(공장) 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 포함)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입주기업체 등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 ‘입주 계약 체결 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규정조차 무용지물로 만들고…
이혼절차를 밟던 중 아내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이자 여성인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한 채 구타 등 가혹 행위로 상해를 입혀 죄질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아내 B(56)씨가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다른 남성과 연락한 것에 격분해 B씨를 차량에 태운 뒤 4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각기자 kyg@
화성서부경찰서는 농촌을 돌며 농업용 전선을 상습적으로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긴 A(49)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9시쯤 화성시 우정읍에서 B(56) 씨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양수기와 전신주를 연결한 전선 100m를 절단해 훔치는 등 올해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화성·평택 일대 농촌을 돌며 29차례에 걸쳐 전선 2천886m, 340여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가 없는 농촌에서 범행이 발생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추가 범행이 예상되는 곳을 선정해 잠복·순찰하던 중 추가 범행에 나선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그는 경찰에서 “훔친 전선은 모두 고물상에 팔았고,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사 자재, 농작물 절도 피해를 예방하려면 마을 출입로에 CCTV 설치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고, 소액의 피해라도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관리자 갑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도내 공립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유치원 관리자 갑질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업무 정상화 방안 마련, 교권침해 예방 연수 강화, 갑질 근절을 위한 유치원 전담 갑질 신고센터 운영, 관리자 갑질 이력제 도입 및 공익제보자 보호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유치원위원회가 도내 경력 5년 미만 공립유치원 교사 5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치원 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단설 유치원 발령 희망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4.5%에 달했고, 단설 유치원에 재직중인 교사 중 자원해서 근무하는 교사는 고작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설유치원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비민주적인 분위기(명령하달)’과 ‘근로시간 연장 등 복무에 대한 무리한 요구’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당직제 운영의 경우 전체응답에서 아침 당직 34.3%, 저녁 당직 15…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제보전단을 배포했다.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치아 상태 등 이 시신의 특징을 담은 전단을 배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전단에 따르면 시신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5∼17세 남성이며 혈액형은 O형이고 신장은 164∼172㎝로 추정된다. 상하좌우 어금니에서 심한 충치가 확인됐지만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른쪽 아래 어금니는 살아있을 때 빠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치열이 고르지 못한 부정교합으로 나타났다. 머리카락은 갈색 계통으로 염색됐고 길이는 최장 8㎝였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단에는 시신에서 발견된 십자가가 새겨진 반지와 귀걸이 사진도 포함됐다.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112 또는 ☎ 031-888-2277, 031-371-8371로 하면 된다. 이 시신은 앞선 지난달 6일 오전 7시 30분쯤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야산의 한 묘지 근처에서 발견됐다. 묘지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시신은 대체로 온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에서 아직 범죄 혐의점에 대…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어린 부부에게 검찰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A(1·사망)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생후 7개월인 피해자가 3∼4일 이상 분유나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뒀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B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생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장시간 혼자…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이 4일 수원 도심권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극심한 교통 혼란이 예상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집회에 따라 도심권 주요 도로를 통제한다며 차량 운행을 피해달라고 3일 당부했다.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이날 집회는 7천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은 행궁 삼거리에서 팔달구청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집회를 연 뒤 각각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청 방면으로 3갈래로 행진할 계획이다. 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곳은 화성행궁 사거리∼창룡문 사거리, 영화초교 사거리∼북중 사거리, 창훈 사거리∼북중 삼거리, 중동 사거리∼장안문 로터리, 장안문 로터리∼창훈 사거리 구간이다. /박건기자 90virus@
평택의 한 근린공원 내 급수대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급수시설을 폐쇄했다. 평택 송탄보건소는 관내 송탄근린공원 내 급수대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올해 5월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A(37)씨가 A형 간염 확진 판정을 받자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 급수대의 물을 마신 사실을 파악했다. 평택시와 질병관리본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정밀 조사를 실시, 지난달 14일 해당 급수대에서 채수한 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전날 급수대를 폐쇄 조치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급수시설로, 평택에 26곳이 있다. 이 급수대는 지난 3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6월 검사에서 수소이온 부적합 외 음용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수질 검사 항목에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 이 항목은 조사하지 않았다. 평소 송탄근린공원 급수대를 사용하는 주민은 공원 주변 333세대 691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이후 이곳에서 물을 마신 뒤 발열, 오한, 피로, 황달,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 백신을 확보하는 한편 평택지역 민방위…
수원 A초교 내일까지 급식 중단 “파업이 너무 길다고 생각해요” “조리사분 처우 빨리 개선되길” B고교 학생들 학교 끝나자마자 인근 분식집 몰려가 허기 달래 “파업하는 분들 마음도 이해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돌입한 3일 수원의 A초등학교에서 점심 시간을 앞두고 학교 관계자들이 교실마다 음식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부지런히 옮기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2층 급식실 앞에 학생들로 가득 찰 시간이지만, 이날 급식실은 텅 비었다. 이 학교 급식실 종자사 12명 중 9명이 파업에 참가해 5일까지 급식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날 대체 메뉴는 유기농 머핀과 오렌지 주스, 바나나, 수제 소시지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교실로 배달된 음식을 집에서 각자 챙겨온 식판과 도시락통에 담은 뒤 자리에 앉아 점심을 해결했다. 밥과 빵 등 간식을 따로 챙겨온 학생들도 간간히 눈에 띄었다. 급식 중단 사태에 대해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6학년 여학생은 “아침도 못 먹고 나온 아이들도 있을 텐데 파업이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점심시간 이후 수업 하나밖에 없어 문제 없
수원시가 기후변화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9~2023년)’을 수립했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일 시의회세미나실에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시행계획 수립을 알렸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가 수립한 제2차 적응대책은 ▲건강(6개) ▲물관리(7개) ▲농업(3개) ▲재난·재해(5개) ▲산림·생태계(5개) ▲기후변화 적응기반(4개) 등 6개 부문, 30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2023년까지 사업비 1755억 원을 투입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영유아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경로당 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한다. 도시 곳곳에 투수(透水) 블록, 빗물침투도랑 등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린빗물 인프라’를 조성하고, 연 50회 이상 수질검사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나 온실에 차광막, 환기팬 등 온도저감 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