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노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2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병원 입원을 권유한 아내 B(82)씨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내려치고 팔·손 등을 입으로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평소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병원 입원을 앞두고 이를 거부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도 있다고 판단, 가족의 동의를 얻어 A씨를 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며 “A씨의 정확한 질환명과 사건 경위는 좀 더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술에 취해 동료 노숙인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50대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흉기로 동료 노숙인에게 상해를 입힌 A(5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수원역 로데오 거리에서 A씨는 말다툼 도중 깨진 소주병으로 B씨의 다리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데 다짜고짜 B씨가 발로 복부를 차는 등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다리의 동맥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CCTV영상 분석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민아기자 pma@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된 안산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의 평가항목을 세세하게 비판하고 평가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도교육청과 안산동산고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안산동산고는 2일 ‘2019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지표별 취득점수표’를 공개하고 5년전 재지정 당시 도교육청이 제시한 평가기준에 맞춰 운영했지만 도교육청이 평가지표를 바꿔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재정 및 시설여건 영역 중 학생 재정지원 현황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지표에서 최하점인 0.4점(만점 2.0점)을 받았다. 학교측은 5년전 도교육청이 제시한 학생납입금 조건에 맞춰 일반 사립고 납입금의 300% 이내로 교육비를 편성했는데도 최하점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에서 ‘1인당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평가해 4점 만점에 1.6점을 줘 같은 교육비 항목에 대해 이중으로 감점했다고 비판했다. 2점 만점에 1.2를 받은 교원 1인당 학생수 비율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교사정원 증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시간제 강사 10명을 채용한 것이라며 근본적 책임이 도교육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과정운영 영역 중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의 선행학습 방지 노력…
전직 해양경찰관이 인맥을 동원해 군대에 가지 않게 해주겠다며 평소 알던 지인 등을 속여 4천만원 상당의 물품과 금품을 가로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에도 형사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했고 피해자들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지인 B씨 등으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물품과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현직 경찰서장과 판·검사를 많이 안다. 병무청 사람들에게 청탁해 군대를 빼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패딩점퍼·고가 만년필·여성용 손가방 등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가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구속되자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아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전보 ▲ 경찰청 기획조정관 김교태 ▲ 〃 경무인사기획관 최관호 ▲ 〃 수사국장 이규문 ▲ 〃 사이버안전국장 남구준 ▲ 〃 교통국장 이영상 ▲ 〃 경비국장 이철구 ▲ 〃 정보국장 진교훈 ▲ 〃 보안국장 김규현 ▲ 〃 외사국장 김원준 ▲ 경찰인재개발원장 이문수 ▲ 중앙경찰학교장 이은정 ▲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임용환 ▲ 대구경찰청장 송민헌 ▲ 광주경찰청장 장하연 ▲ 강원경찰청장 김재규 ▲ 충북경찰청장 노승일 ▲ 충남경찰청장 이명교 ▲ 전북경찰청장 조용식 ▲ 전남경찰청장 김남현 ▲ 경남경찰청장 진정무 ▲ 제주경찰청장 김병구 ▲ 경찰청 경무담당관실(공로연수) 남택화·박재진·강인철·이상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 중인 사용자위원들이 2일 열린 전원회의에도 나오지 않았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복귀를 더 기다릴 것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사용자위원 9명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데 이어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이에 따라 2회 연속 전원회의에 무단 불참하게 됐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진짜 분노할 수밖에 없다. 가슴이 떨려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라며 "굉장히 무시당했다, 무례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를 구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천만원을 각각 내렸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천만원, 벌금 1천500만원보다 무거운 것이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안전한 국경 관리 및 외국인 체류관리, 외국인 고용을 통한 취업 시장의 안정과 사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57)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도피한 지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됐다. 2일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 경찰관(코리안데스크)은 현지 이민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30일 필리핀 말라떼의 한 호텔에서 김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아 수용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기 등 혐의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된 상태였다. 김씨는 2011∼2013년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관련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씨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자 2016년 6월30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출석을 미루다가 같은 해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씨는 게임산업진흥법위반·방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처분이 선고된 상태였다. 김씨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보호관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집행유예는 취소돼 김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즉시 징역형 처벌이 집행될 것으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에 걸린 정의당 현수막을 훼손한 60대가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2일 재물 손괴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라과디아 체육공원에서 '공원 철거는 혈세 24억 낭비'라는 주장이 담긴 정의당 현수막 5점을 떼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라과디아 부지에 1만2천㎡ 규모로 조성된 라과디아 체육공원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워 최근 경기도에 제출했다. A씨는 시의 계획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공원 철거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보고 반감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조사를 통해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간단한 진술을 받았으며, 조만간 정식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체육공원 철거 계획은 혈세 낭비"라며 시를 비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던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 등으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경찰이 이를 저지하자 노조원 400여명(투쟁본부 측 추산)은 강하게 반발했고, 행진을 강행하려다 1시간 가까이 경찰과 물리적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여성 7명, 남성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4명이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투쟁본부 측 관계자는 말했다. 투쟁본부 측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며 경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쟁본부는 "한국도로공사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라는 자회사를 공식 출범시킨 결과 1천500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됐다"며 청와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투쟁본부는 전날 청와대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한 때에도 청와대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