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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 김선교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총 12억원 확보

미래통합당 김선교 국회의원(양평·여주·사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양평과 여주의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총 12억원 확보했다. 5일 김선교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양평군의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 설치’ 사업 7억원, 여주시의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등이다. 양평군 내 양서면은 보육시설 부족으로 영유아들이 남양주 등 인접한 다른 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부재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필수교육을 수원이나 서울에서 이수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양서면 지역의 보육시설 부족 문제와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재에 의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여주시의 ‘여흥동 공영주차장 보성사업’의 특별교부세도 확보함으로써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및 불법주정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선교 국회의원은 “이번 상반기 특교 확보로 양평군의 보육환경 개선과 여주시의 주차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 기쁘다”라며 “그러나 지역내 산재한 현안이 여전한 만큼 하반기에는 더 많은 특교를 확보해 양평과 여주가 최고의 명품행복도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 김영복 기자
- 2020-08-05 15:41
정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9월10~11일 비대면 온라인 개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논의하고 알리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오는 9월 10일에서 12일 이틀 간 온라인(www.basicincomefair.gg.go.kr)으로 개최된다. ‘2020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시작한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를 대한민국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20 기본소득 박람회’ 대변인 용혜인 국회의원, 조직위원인 장경태 국회의원, 노민호 박람회 조직위 부위원장,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킨텍스가 공동주관하는 ‘2020 기본소득 박람회’는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하고, 기본소득 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체험형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다. 정성호
- 정영선 기자
- 2020-08-05 15:14
지역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오산·사진)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속팀과 운동선수 사이 불공정한 갑을 관계와 독소조항이 드러났다. 특히 선수들은 불공정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계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개발 및 보급하고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체결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계약이 불공정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하는 관리 감독 규정이 담겼다. 안민석 의원은 “항상 ‘을’일 수밖에 없는 운동선수들은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21대 일하는 국회 만들기 입법 성과인 국가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스포츠계 불공정 계약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스포츠계가 가진 고질적 병폐를 근
- 지명신 기자
- 2020-08-05 15:01
정치 이해찬 "통합당, 8월 국회 시작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천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통과됐다"며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야당을 재촉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언 유착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 상황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 뒤에 숨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과거의 검찰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서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공수처 설치법 제안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통합당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검찰 관행을 감싸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한번도 자정노력을 안 했던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고질적 분야가 검찰이다. 저도 검찰수사를 여러번 받아봤지만 이런 수사관행을 가지
- 정영선 기자
- 2020-08-05 15:01
정치 윤희숙 "부자에게 세금 더 걷자는 게 뭐가 문제냐...극단적 선동에 현기증"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여야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찬반 토론을 놓고 "여당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당에선) 불로소득을 근절하겠다. 잘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는 분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편 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경제활동 기간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꿈"이라며 “어느 선진국에서나 고령자가 노후를 보내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시장 이해가 높은 사람들은 주식과 펀드, 그럴 자신이 없는 분은 보통 부동산에 돈을 묻는다”며 “그런데 뚱딴지 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했다. 그는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분배를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지당하기 그지…
- 정영선 기자
- 2020-08-05 15:00
정치 김태년 "임대인, '전세에서 월세 전환' 최소화 방안 고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전월세 시장 대책과 관련해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선 선제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0%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이 마무리된 데 대해서는 "수요 관리 입법과 공급관리 방안이 동시에 발표된 건 처음"이라며 "현재 부동산 과열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투기근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핵심은 공공성 강화"라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에 공급한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던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과 중앙정
- 정영선 기자
- 2020-08-05 15:00
정치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일부 학교, 창문 안전바 여전히 미설치"...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더민주·화성4)은 지난 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안전담당 관계자와 교실 외부창문 안전바 미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교실 외부창문 안전바가 미설치된 시설은 99개교(131동)으로 파악됐으며, 미설치 사유로는 ▲예산 미확보로 인한 일부구간 미설치 ▲학생미사용 공간 ▲추락위험이 낮은 이유로 미설치된 상태이다. 안전바는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창호에 설치하는 보호대로, 2층 이상 노대 등의 주위에는 1.2m 이상 안전바를 설치하고, 창대 높이가 1.2m 이하인 경우 창문에 안전바를 설치해야 한다. 박세원 도의원은 “학교 창문에서 놀던 아이들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창문 안전시설이 미설치된 학교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학생안전을 위해 부모의 심정으로 위험에 노출된 교실 유리창에 대한 전체 안전장치 예산을 교육청은 확보해 즉각 설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학교시설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외부창문 안전바 미설치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8-05 11:00
정치 정 총리 "경기·충북·충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신속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경기·충북·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며칠 사이의 집중 호우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주거시설에 대피해 계시는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40일 이상 계속된 장마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최근 며칠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히 복구하고 변화된 기후 환경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풍수해 대책도 마련해달라"며 "공직자들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행안부 중심으로 중대본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선포하게 된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08-05 10:15
정치 경기도, '맞춤형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 2차 교육생 모집

경기도는 오는 9월 7일 시작되는 '2020년 맞춤형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 2차 교육에 참가할 교육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의정부에서 진행하는 재직자 과정 2차(20명)와 성남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리는 일반인 대상 데이터처리·가공과정(30명)이다. 교육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http://www.ggdata.co.kr)에서 수강신청하면 된다. 특히 데이터 처리·가공 과정은 도내 데이터 전처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식별화하는 태깅 교육과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 시각화 등 데이터 비전문가(일반인, 경력단절자 등)도 쉽게 디지털 신사업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빅데이터 특성화고 과정은 현재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7월 29일부터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9월에는 양영디지털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홈페이지(http://www.ggdata.co.kr)를 방문하거나 수행사인 글로벌소프트웨어캠퍼스(070-4261-0811)에 문의하면 된다. 임문영…
- 유진상 기자
- 2020-08-05 10:12
정치 경기도 ‘E-꿈울림진로페스티벌’ 비대면으로 10월 개최

경기도는 ‘제3회 E-꿈울림 진로페스티벌’을 비대면(언택트) 방식으로 전환해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꿈울림 진로페스티벌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입시·진학과 취업 정보를 제공해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양한 부스 운영과 공연을 통해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다. 도는 2020년 제3회 E-꿈울림진로페스티벌 ‘청소년 홍보 공모전(웹배너, 포스터, 로고)’과 도내 30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은 콘텐츠 사전 제작 및 출품(작품·공연·영상) 등 풍성한 플랫폼 구축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콘텐츠 관람과 시청이 상시 가능하도록 열리며 ▲진로(입시․취업) ▲참여 ▲홍보 3개 분야로 나눠 운영한다. 또 도내 31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 전문 진로 기관 등이 참석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지역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10월 21~22일에는 대학입시설명회, 직업인과의 만남, 토크 콘서트 등 실시간 콘테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연제찬 도 평생교육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 박건 기자
- 2020-08-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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