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보훈지청은 수원시와 함께 지난 21일 수원시 제1야외음악당에서 보훈의 달을 계기로 ‘2019 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훈지청에 따르면 나치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하여 염태영 수원시장, 51보병사단 김인건 사단장, 주한 미8군사령부 전시참모장 Jukneilis 준장, 6-52 방공포부대 Matthew A. Walker 대대장, 국립이천호국원 김영진 원장 및 경기도 수원시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미8군 군악대와 지상작전사령부 군악대의 한.미 연합 공연을 시작으로 테너 오창균의 팝페라 공연, 평양예술단의 퍼포먼스, 가수 김연자씨의 초청 무대가 진행됐다. 또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국군과 유엔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나치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나라사랑과 보훈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가족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반사회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4시쯤 수원시 권선구 집에서 아버지(68)와 누나(44)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7시간여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검거된 이 씨는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각기자 kyg@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는 폭행, 위력행사 가혹 행위,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부대 샤워장에서 후임인 B일병에게 바가지에 담긴 물을 강하게 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샴푸를 짜 후임인 C일병에게 뿌리거나 다른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D일병과 그 여자친구 얼굴이 못생겼다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해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군 검찰로부터 기소된 A씨는 올해 2월 군을 전역함에 따라 수원지법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받아 왔다. /김용각기자 kyg@
락볼링장과 스터디룸 등이 청소년들의 새로운 일탈의 장소로 떠오르면서 우려가 일고 있지만 이들 업소들에 대한 법적 제재와 규제 등이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락볼링장 등은 자유업으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고 한 공간을 카페 등 음식점으로 신고를 할 경우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단속과 제대로 된 신분증 검사가 없어 중·고등학생도 쉽게 주류를 접할 수 있어 탈선과 불법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스터디 룸·카페 등은 무인으로 매장이 운영되고 있어 손쉽게 주류반입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가 하면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제재도 받지 않아 청소년들 사이에는 새로운 탈선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또 이들 시설들은 유해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아 지자체 공무원들의 단속 대상이 아닌 가운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청소년 탈선을 막기위해 각 업소들을 방문,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과 주류 판매, 흡연 등에 대한 단속이 아닌 당부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행위가 지속되자 ‘편법 운영’과 ‘청소년 탈선 조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공직사회에서조차 현행법이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일반인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사고로 숨진 A(8)군의 아버지 김모(37)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 5명은 2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축구클럽 통학 차량은 ‘세림이법(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이 땅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란 셔틀버스는 모두 같은 법 아래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렸지만, 청와대 답변을 얻기까지는 동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세림이법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는 당장 재발방지 대책과 후속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청와대에 면담 요청서도 전달했다. 김씨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를 운송하는 차량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하늘나라로 떠난 8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청원 글에 많은 동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후 7시 58
50대 사업가를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부두목의 하수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주범으로 지목된 호남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의 행방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검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최성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감금 등의 혐의로 홍모(61)씨와 김모(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홍씨 등은 지난달 19일 광주광역시 시내의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A(56)씨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을 BMW 승용차에 싣고 양주시로 와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흘 뒤인 지난달 22일 시신 유기 장소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됐다.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과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긴 유서도 남겼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한 뒤 살인과 사체유기, 감금 등의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홍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가 A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해 도와줬다”는 취지로 진술, 검찰은 홍씨 등이 돈을 받고자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홍씨 등은 여전히 “나이 어린 A씨
경기남부지역의 공사 현장에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0일 특수절도 혐의로 A(2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구리전선을 사들인 고물상 주인 B(49)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원, 광명, 시흥, 화성, 광주의 공사 현장에 들어가 10차례에 걸쳐 2천50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이들에게 구리 전선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매수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일 수원시 금곡동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0m 정도로 말려 있는 구리 전선 30개를 도난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A씨 등은 범행 전 폐쇄회로(CC)TV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촬영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차를 대놓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산, 서울, 화성 방면 등 인근 도로 CCTV 분석을 통해 A씨 등을 검거하고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공사 현장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 이들의 여죄를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아기자 pma@
머리가 아파 119에 신고했는데도 구급대가 빨리 오지 않는다며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진화 작업을 방해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이웃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7시 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빌라 앞 복도 계단에서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머리가 아파 119에 신고를 했는데 구급대가 빨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평가 결과 기준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라며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구체적인 점수와 감점 항목 및 이유 등에 대해서는 일절 밝히지 않았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인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 만족도 등 27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된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안산동산고가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평가 등을 토대로 평가를 마쳤고, 지난 19일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도교육청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안산동산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자사고를 운영했는지를 내·외부 평가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봉욱(54·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0일 사의를 밝혔다. 봉 차장은 이날 오전 8시10분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 작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의를 표명했다. 봉 차장은 “오랜 시간 정들었던 검찰을 떠나야할 때가 다가오니 여러 생각과 느낌들이 마음에 가득하다”며 “노련한 사공이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듯, 세찬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 ‘공정하고 바른 국민의 검찰’로 새롭게 발돋움하실 것을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봉 차장은 1993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과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인권국장·기획조정실장 등 특수·공안·기획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17년 대검 차장으로 부임해 2년간 문무일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봉 차장의 사의 표명은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된 지 사흘 만으로, 당분간 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선배 고검장·검사장들의 줄사표가 예상된다. 윤 후보자가 지명된 다음날인 지난 18일 송인택(56·21기) 울산지검장이 언론을 통해 “총장 임명 절차와 국회 일정 등을 보고 법무부에 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