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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배달앱 불공정 해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불공정 개선을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키로 했다. 31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이 전했다. 박홍근 위원장은 "당정청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 협력, 분쟁 해결, 권리 구제를 뒷받침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법 제정시까지는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번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플랫폼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사업자와 동반자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배달앱시장의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 다양한 이슈 해결을 위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소상공인 단체에 중기부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9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등 예산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2021년 상반기까지 227개 기초지자체별로 골목형 상점가를 1개 이상 추진하
- 정영선 기자
- 2020-07-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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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의원, 지역의사법 대표발의...의사 부족 지역에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배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20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지난 7월 당정 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 후속 법안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갖도록 했다.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보건복지부
- 정영선 기자
- 2020-07-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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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127개사 선정
경기도가 2020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 127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정지원사업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구축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기업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등 2개 부문을 지원한다. 도는 81개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에 160명의 인건비를 지원,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46개 기업에는 4억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체결하고 오는 8월부터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포함해 올해까지 총 206개 기업에 458명의 인건비와 160개 기업에 29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게 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7-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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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협력기관·의료진 등에 감사 편지 전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고 현재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의료기관 등 12곳에 감사 편지를 전했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로 제공한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와 기아자동차 최준영 대표이사,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에게 편지를 통해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셨다”면서 “전국에서 주목한 경기도의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체계의 바탕에는 귀사의 지원이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 전담 의료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 백롱민 병원장과 경기도의료원에도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하는 데 더없이 큰 힘이 되었다”며 전했고, 군인과 경찰인력을 파견해준 제55사단, 제3공수여단, 용인동부경찰서와 이천경찰서 등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의 필요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3리·봉명1리 이장, 이천시 목리 이장 및 주민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경기도는 앞서 3월 19일 용인시 소재 한화생명 연수원에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한 제1호 생활치료센터를 열고 4월 29일
- 박건 기자
- 2020-07-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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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암·항바이러스 성분이 풍부한 제철과일 포도로 면역 챙기세요!
8월이 제철 과일인 포도에서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암을 예방하는 성분이 많이 함유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마트와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국내산·수입산 포도 67건과 포도가공식품 25건을 수거해 항암,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이 있는 기능성 성분 ▲레스베라트롤 ▲엘라그산 ▲플라보노이드 함유량을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은 항암, 항바이러스, 신경보호 등에 효과가 있고, 최근에는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다. ‘엘라그산(ellagic acid)’은 유방, 식도, 피부, 결장, 전립선, 췌장 등에서 암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돌연변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 ‘폴리페놀(polyphenol)’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작용과 함께 심장 질환을 막아주는 역할을, ‘플라보노이드(flavonoid)’는 항산화, 항혈전, 항염증, 항당뇨, 항암, 신경보호 등의 효과가 있어 인체에 매우 유익한 물질이다. 포도 품종별 ‘레스베라트롤’의 함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씨드리스(Seedless)가 14.36mg/100g으로 가장 높았
- 박건 기자
- 2020-07-3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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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SNS 통해 2주년 소회 밝혀....이재명 도지사 "안전과 생활을 책임있게 맡아, 마음껏 정책 펼칠 수 있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부임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특히 김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경기도정을 책임지며, 청정계곡에 이어 도민들에게 ‘깨끗한 경기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 매진하면서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인물이다. 김 부지사는 지난 30일 부임 2주년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공복으로 주어진 책무를 잘 해나가겠다”고 글을 게재했다. 김 부지사는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많은 고민 끝에 고향에서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경제부지사, 행정2부지사를 역임했다”며 “다시 행정1부지사로 왔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이그 동안 이지사와의 도정 철학인 ‘도민 안전이 최우선’, ‘공정한경기도''를 실천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책 실무회의를 빠짐 없이 주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깨끗한 경기바다’ 정책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실천해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 부지사는 “그동안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를 모시고 경기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안살림을 책임지며,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일해 왔다”며 “그러나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예기치 못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
- 박건 기자
- 2020-07-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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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지지변호사들, SNS상 악의적·지속적 허위사실 유포 엄단···90건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은 SNS상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네티즌 90명을 경기 광주경찰서와 성남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백종덕 변호사와 최정민 변호사, 서성민 변호사를 공동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은 지난 6월 개설한 온라인 ‘코로나19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중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린 90명을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보된 가짜뉴스 내용은 ▲경기도지사 조폭설 ▲장애인 엘리베이터 감금설 ▲경기도지사 30년지기 친구 살해설 ▲친형 강제입원 ▲경기도지사 일베설 등으로 이미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밝혀진 내용들이다. 백종덕 공동단장은 “더 황당한 뉴스가 등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직폭력배였다는 웃지 못 할 가짜뉴스부터 성남시장 임기 중 가동 중단된 적 없는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꺼서 장애인들을 엘리베이터에 감금했다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들이 신고됐다”고 전했다 그는 “가짜 뉴스는 한번 뿌려지면 더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진실이 밝혀져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예로 경기도지사가 멀쩡히 살아있는 ‘30년 지기 친구를 살해했다’는 가짜 뉴스를 아직도
- 유진상 기자
- 2020-07-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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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르포] 이재명의 '청정계곡 복원'…상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청정 하천·계곡 복원을 위해 상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유시설인 주차장과 화장실, 샤워시설도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와 포천시가 그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지난 29일 오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에 위치한 백운계곡에 들어서자 시원한 물줄기가 눈에 들어왔다. 물은 멀리서 봐도 바닥이 훤히 비칠 정도로 맑았다.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자 과거 계곡을 점령했던 천막과 평상, 방갈로 등 불법시설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용 파라솔' 수백개가 설치돼 있었다. 가족 단위 탐방객들은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며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또 파라솔에서 챙겨온 음식을 먹는 탐방객도 눈에 띄었다. 탐방객들의 밝은 표정과 달리 상인들의 얼굴은 어두웠다. 계곡 복원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지만 손님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백운계곡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박모(72)씨는 "계곡이 정비되면서 식당을 이용하는 탐방객이 모두 사라졌다"며 "올해 매출은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한숨을 내셨다. ◇단호한 이재명…상인들 읍소에도 "6월 말까지 정리해 주세요." 지난 6월20일 백운계곡상인협동조합…
- 고태현 기자
- 2020-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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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부동산시장 안정에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대책 준비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에는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충분한 공급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신혼부부, 청년, 최초주택구입자 등 무주택자 서들민이 쉽게 내집 마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임대차 2년 단위 전세계약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화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부동산 혼란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미래통합당은 (법안 처리에) 시간끌기와 회피로
- 정영선 기자
- 2020-07-3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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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남양주시, 헌재 권한쟁의 심판 즉각 철회" 요청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 29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즉각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남양주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앞서 28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지원금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심판 청구 근거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된 점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점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은 점 ▲사전 안내가 없었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돼 있는 조항”이라고 했다. 특히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 유진상 기자
- 2020-07-30 21:33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 [함께 생각해봐요] 한 해 끝자락, 희망을 만들자
-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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