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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긴밀한 협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 이낙연 의원(서울종로구)이 30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회동 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에 송한준 전 의장의 특강 제안을 받았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불안정해서 연기했다가 오늘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요한 것은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 등은 지방정부의 협력 없이 효과를 낼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 뉴딜에 중앙정부가 도와야 할 것, 짧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상당수의 정책을 지방에서 성공모델로 먼저 나온다”라며 “현장에 맞춰 창의적 정책이 먼저 나온다. 지방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돕는 것이 국가 전체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낙연 후보는 이날 지방자치전면개정안을 통해 ‘정책 지원 인력확충’, ‘의회 인사독립권’을 올해 안에 해결을 약속,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또
- 박건 기자
- 2020-07-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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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잠룡 빅2' 이재명·이낙연 회동…'이재명표 정책 공감' 속에 날선 신경전도
차기 대선 부동의 ‘잠룡 빅2’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선 후보 선호도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30일 회동했다. 정치권은 물론 전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된 이날 회동은 시종일관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지만, 묘한 신경전도 감지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이 의원을 만나 “총리로 재직중일 때 워낙 행정을 잘하시고, 경험도 많고 행정 능력도 뛰어나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도 정말 잘 보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덕담을 전했다. 이 의원은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지사님의 지도 아래 국정을 오히려 앞장서 끌어주시고 여러 좋은 정책도 제안해주셔 큰 보탬이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을 포함해 극난 극복에 지자체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가 "민주당이 지방권력에 이어 국회권력까지 차지해 국민의 기대가 높다.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 중차대한 엄중한 시기여서 경륜이 있고 능력이 높으신 이 후보님께서 당에서 큰 역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거대 여당을 만들었는데 첫걸음이 뒤뚱뒤뚱하는 것 같아서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 박건 기자
- 2020-07-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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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기본소득제,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늘려야 하고, 그 방식이 기본소득"이라며 "수혜자와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을 통해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들이 적은 수입이지만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임종성·김영진·허영·김병욱·양정숙·이규민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른 아침 시간이었지만, 이 지사가 발언을 시작하자 장내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지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1회적이긴 하지만 지급해봤을 때,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가 체감했다”며 “기본소득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주의 시스템이 한계를 노정했다. 체계적인 저성장이 구조화하고 곧 마이너스 성장 시대가 우려된다.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소비 수
- 정영선 기자
- 2020-07-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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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독재의 종말은 뻔해" 규탄, 주호영 "대국민 직접호소 고민…장외투쟁 닫지 않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인사 강행 처리를 두고 "선출된 권력이 권위와 독재적 방향으로 가면 종말은 뻔하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근 국회의 모습을 보면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최소한 과거 유신정권에서도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통합당이 (의석) 수로 밀려 다수결로 모든 게 결정되는 상황에 속수무책이라 생각한다"며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벌어지는 실상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의원의 사명이다. 의원으로서 직무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장외투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의회가 국민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태를 계속하면, 자연적으로 외부에 반대 세력이 형성된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하든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아 저 사람에게 미래를 맡겨도 대한민국이 괜찮겠다는 확신을 주도록 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론에서는 장외투쟁에 본격적으로 나가느냐고 많이 묻는다. 우리가 장외투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닫지도
- 정영선 기자
- 2020-07-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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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 개칭...역사 속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개정해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당정청은 이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우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정치 관여를 엄밀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직무 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 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시킨다.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 정영선 기자
- 2020-07-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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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형 정책마켓’ 본선에 시‧군 우수 정책사업 8개 진출
‘경기도형 정책마켓’ 본선에 시군 우수 정책사업 8개가 진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65건의 우수정책에 대한 예선 심사를 진행, 본선 진출 우수사업 8건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형 정책마켓’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시‧군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한 시‧군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경기도가 시군의 우수정책을 사서 타 시군에 재판매하고, 도의 주요사업을 시·군에 파는 방식으로 우수정책을 확산하는 사업이다. 본선에 오른 사업 8개 사업 중 예산사업 5건은 △건물외벽에 덩굴식물을 이용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그린커튼 조성 사업’ △‘폭염에 합리적 대처를 위한 드론활용 열지도 구축’ △발달·청각·언어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하는 ‘마음 편한~타요 사업’ △‘소외계층 반려동물 진료지원 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다. 비예산사업 3건은 △지역특산물을 취약계층에게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두부사려 똑!똑!똑!’ △‘사권제한토지(공공시설용토지) 통합검증시스템 구축․운용 사업’ △지방세 미지급 환급신청을 간편하게 할
- 유진상 기자
- 2020-07-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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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내달부터 주민센터서 가능"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는 경기지역 주민은 다음 달부터 굳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가지 않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는 8월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추진됐다.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난달까지 경기도 주민 2만6천여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가서 면허를 반납한 뒤 주민센터를 방문, 지역화폐를 받아야 해 번거로웠다. 남길우 도 택시교통과장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더 많은 고령 운전자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35%에 달하는 만큼 이번 조치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경기지역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74만명으로 전체 854만명의 8.7%를 차지하지만 전체 교통 사망사고(631명) 중 고령 운전자 사망사고(101명)는 16%에 이른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0-07-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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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 정착위해 힘 쓸 터"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 및 사법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일로매진(一路邁進)하겠습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변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와는 다르게 변화된 법사위를 보여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제대로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개혁을 완수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와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법사위의 ‘월권’과 ‘갑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21대 국회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 대해 ‘상원’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소관 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들에 대해서 갑질하지 말아야 한다”며 “법사위가 체계·자구 수정이라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다른 상임위의 결정을 뒤집거나 밥안 내용을 수정하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법사위가 월권한 것이다. 엄격하게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의 기대에 부웅하기 위해 민생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
- 정영선 기자
- 2020-07-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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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 선출돼 감사하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느낀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장으로 당선된 정윤경 의원(더민주·군포1)이 전한 말이다. 정 위원장은 “총 예산 17조원을 상회하는 경기교육은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대한민국 교육에 화두를 던지며 주요 의제들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현장의 문제해결을 통한 경기교육의 발전을 모색할 예정으로,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경기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상 초유사태를 겪고 있는 교육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설명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온라인 개학 등 학교 현장에서 원격수업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주1회 출석수업으로 인한 수업연계성 부족, 빈약한 원격수업 교육컨텐츠, 원격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 유튜브 등 동영상 자료의 저작권 문제, 저소득층이나 장애학생들의 교육소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포스트 코로
- 박건 기자
- 2020-07-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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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평화 상징하는 한반도기 다음달 15일까지 계양...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한반도기가 게양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과 경기도민의 통일의지를 알리기 위해 한반도기를 계양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반도기는 지난 27일 정전협정일을 기점으로 오는 15일 광복절까지 게양된다. 그동안 도의회는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간담회, 개성공단 사진전 및 물품 전시전 등을 펼치면서 평화 협력을 위해 노력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한반도기 게양을 적극 환영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를 그려넣은 한반도기는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의 단기로 사용된 후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7-29 17:53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 [함께 생각해봐요] 한 해 끝자락, 희망을 만들자
-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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