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동두천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1심의 금고형 선고에 대한 어린이집 측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인솔교사 구모(29)씨, 담임교사 김모(35)씨, 운전기사 송모(63)씨 등 3명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도 “영유아가 피해를 본 유사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조금만 주의하면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중대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지만, 과실이 매우 중해 형량이 가볍지 않나 깊이 고민한 결과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법리 오인”을 주장한 어린이집 원장 이모(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연기했다. 앞서 이들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쯤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 A(4)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김씨와 송씨에게 금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건설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용인도시공사 사장 김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김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및 뇌물공여)로 건설사 직원 서모 씨 등 3명을,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김씨의 지인 강모씨 등 2명을 각각 기소했다. 김씨는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모 건설사 직원 서씨 등으로부터 5천만원 및 양주 3병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돈을 마련, 강씨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과정에서 김 씨는 강 씨와 1억원 상당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그 중 일부인 5천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가 5천만원이 전달된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채권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기소결정을 내렸다. /김용각기자 kyg@
수원의 라이브 카페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범행 13시간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살인 혐의로 A(6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45분쯤 수원시 권선구 소재 모 라이브 카페에서 카페업주의 지인 B(52)씨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지인의 집에 은신해 있다가 이튿날인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게 “B씨가 나를 무시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현수기자 khs93@
“경찰 A씨 송치 첨부 내사보고서에 마약구매 카카오톡 내용 언급 뿐 송치안돼 경찰이 내사 중 알아” 기자회견서 부실수사 의혹 부인 경찰은 “A씨가 부인 내사종결” 권익위, 공익신고 사건 대검 이첩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과 관련해 ‘3년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당시 김씨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이수권 2차장 검사)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경찰로부터 김 씨와 마약구매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A씨 사건에 대해서만 넘겨받았지 김씨는 송치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에 비아이 마약구매 의혹과 YG 양현석 전 대표의 외압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어 “A씨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에서 1차례 조사했지만 계속 울기만 해서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고, 당시 조사에서도 김씨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로부터 A씨 사건을 송치
용인시가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적용해 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체납액을 동시에 징수했다. 납부기일 전 징수제란 국세·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게 최대 7개월인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1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 체납자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을 교차 확인하기가 힘든 데다가 납부기한을 단축할 경우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 제도를 알면서도 실제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시는 지난 해 10월 기흥구 영덕동에 빌라를 지어 분양한 A업체에 이 제도를 적용해 지난 4∼5월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10억원을 받아냈다. 시는 개발부담금 8억7천500만원을 부과한 A업체가 지방세 1억6천여만원도 체납한 사실을 알아내고 고의체납 가능성에 대비해 납부기일 전 징수제를 적용했다. 원래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올 4월 15일이었으나 2월 15일로 단축해 업체를 압박했지만 A업체는 2월 15일이 지나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아무리 독촉해도 납부하지 않자 시는 4월 29일 A업체가 분양 완료 후 수익금을 받지 못하도록 신탁수익권을 압류했다. A업체는 압류 다음 날…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10일 열린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내달 10일 오후 2시 704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형사2부로, 임상기(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와 이봉민(36기·주심)·이보형(37기) 판사로 구성돼 있다. 앞서 수원고법은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를 담당 재판부로 결정했으나 해당 재판부 소속 법관 1명이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1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되자 재판부를 형사2부로 변경했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모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이주철기자 jc38@
버스업체의 지입 기사로 일하다가 업체 대표와 갈등을 빚은 끝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A(49)씨가 운영하는 버스업체에서 이 업체 명의로 등록된 버스 지입 기사로 일하다가 버스 수리비와 과태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게 됐다. 그는 올해 들어 A씨에게 지입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버스를 몰아 다른 곳으로 떠나려 했지만 A씨가 아무런 통보 없이 버스를 회수해 간 이후 차량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자 앙심을 품게 됐다. 범행을 결심한 김씨는 지난 2월 12일 밤 10시 30분쯤 A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타 “짐을 꺼내야 하니 우선 버스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또다시 거절당하자 격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운전 중인 A씨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9차례 찔렀다. 버스를 멈춘 뒤 김씨로부터 몸을 피한 A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은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 의견은 징역 10년 1명, 징역 5년 5명, 징역 4년 1명, 징역…
수원시·일자리위원회 공동 개최 청년대표-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일자리 창출 방안 머리 맞대 “청년지원금제도 표준화 필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추진” 다양한 의견·정책 제안 쏟아져 수원시는 18일 일자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토크 콘서트’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 청년에게 듣다’를 주제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해 청년대표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했고, 중앙정부에서는 이희준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장, 강완구 일자리위원회 총괄기획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청년대표로 참석한 김효진 수원시 청년정책부위원장은 청년지원금 제도의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 청년창업 지원 같은 청년지원금 제도가 지자체별로 대상이나 방법이 달라 지역별로 청년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
경기도교육청은 18일 남부청사에서 도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청렴의식과 청렴실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재정 도교육감 특강, 반부패 청렴강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안내, 청렴 연극·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교육청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공연단’이 참여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 근절 등을 주제로 ‘즐겁다! 청렴아!’ 공연을 펼쳤다.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청렴의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종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청렴강연을 통해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청렴도는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청렴교육만으로 청렴 인식과 의지가 갑자기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가 시간을 내 청렴 교육을 받는 이유는 교육기관으로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다. 경기도교육청 하면 청렴 분야에서 자신 있다고 말할 만큼 자신과 주변을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 상반기 청렴교육은 19일 북부청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안직수기자 jsahn@
최종환 파주시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방치 폐기물과 관련해 감시체계 강화와 빠른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폐기물 불법 투기가 또 발생했다. 파주시 월롱면 주민 정모(80)씨는 지난달 초 자신의 위전리 땅에 쓰레기 등을 실어 나르는 25t짜리 트레일러 4개와 각종 폐기물 등 300t가량이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예전 대형 버스나 트럭 임시 차고지로 사용했던 곳이라 사방이 높이 2m가량의 펜스로 둘러쳐져 있는 정씨의 땅은 2년 전부터는 임대도 끊겨 시건 장치 또한 하지 않은 상태였다. 정씨는 이후 지인들과 며칠간 보초를 서다 자신의 땅에 폐기물을 버리려 들어서는 5t짜리 차량 2대를 보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궜고, 트럭 운전기사들은 차량 열쇠만 갖고 부리나케 도망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정씨는 “지난달 초 인근 주민들도 자신들의 땅에 폐기물 무단 방치 사실을 알고 파주시에 신고했고, 나 또한 파주시에 신고했지만 공무원들이 현장에도 나와 보지 않았다”며 “파주시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분통이 터진다. 차량까지 잡아 놓은 상황에서 시에서 나와 확인을 했어도 벌써 했을텐데 도대체 공무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파주시에서 차량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