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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부겸 "행정수도 이전, 확실한 방법은 국민에 의사 묻는 것"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28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여부는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경국대전 관습 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한 사안’이란 이유였다”며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방안으로 개헌과 국민투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 데다가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과 저는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며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다”며 “균형발전을 이루면 오
- 정영선 기자
- 2020-07-28 23:27
정치 추미애 공방 본 민주 초선들, "TV보다 심해...구태정치 버려야"

더불어민주당 대표적 검찰개혁주의자인 김용민, 김남국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방해작전(?)으로 인해 입도 한번 열지 못했다며 장탄식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있었던 법사위 전체회의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야당이 출석한 첫 법사위가 있었다. 기대반 걱정반으로 시작했는데 역시나였다”며 합리적인 토론이 거의 불가능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김 의원은 “일단 TV에서 보던 것 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막말 뒤 거친 숨소리, 비웃음, 야유 등등을 실시간으로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게 쉽지 않았다”며 통합당이 추미애 장관을 놓고 트집에 트집을 잡은 일을 지적했다. 이어 “타인에 대한 배려,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은 적어도 법사위에서는 먼 과제일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선다”며 “오늘 현안질의 준비한 게 많았는데, 하나도 물어보지 못하고 온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역시 법사위 소속 초선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김남국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에서 수사심의원회의 역할과 기능, '검언유착' 논란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임대차 3법 등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다"
- 정영선 기자
- 2020-07-28 23:26
정치 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유보 요구..."이면합의서 진위 확인해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임명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통합당은 2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해 ▷대북지원 ‘이면합의’ 의혹 ▷학력위조 의혹 등을 제기한 후 이같이 강조했다. 하 의원은 특히 대북지원 이면합의 의혹을 놓고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면합의서 의혹과 관련해 “확인하지 않고 임명하면 국가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위 확인 때까지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게 진짜 문서라면 북한도 갖고 있을 것이고 박 후보자는 북한에 휘둘릴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진위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 바로 옆에 당시 동석했었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물어보면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확인할 국정조사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3년간 30억달러
- 정영선 기자
- 2020-07-28 23:26
정치 경기도의회, ‘후반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새롭게 구성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 본부’를 새롭게 구성해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도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비상대책본부 8차 대책회의’를 열어 ▲후반기 비상대책단 위촉장 수여 및 상견례 ▲후반기 비상대책단 운영방향 및 현안사항 논의 등을 진행했다. 후반기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에는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안산4)과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고양2)이 위촉됐고, 서현옥 의원(더민주․평택5)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 등 총 16명이 비대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와 함게 진용복 부의장(더민주․용인3)과 문경희 부의장(더민주․남양주2),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등 12개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15명의 자문단이 구성됐다. 후반기 비대본부는 비상대책단과 자문단 위원이 순번제로 매일 주재하던 상황회의를 주 단위로 진행, 모든 위원이 집결하는 전체회의는 월 단위로 진행한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도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제안해야 할지 의정활동의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오늘 새롭게 구성된 의회 비대본부가 도민의 안전한 일상
- 박건 기자
- 2020-07-28 18:24
정치 경기도, 독서의 달 맞아 독서표어 공모전 실시

경기도가 9월 독서의 달을 앞두고 독서의 필요성 인식과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오는 7일까지 독서표어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독서포스터는 출판 진흥과 도서판매를 장려해 지난 2007부터 제작됐으며 포스터로 선정된 도서표지에 어울리는 표어를 응모하면 된다. 올해 선정된 독서의 달 포스터 표지는 ‘숲으로 읽는 그림책테라피(김성범, 황진희 지음)’로 숲놀이와 그림책 읽기를 담고 있다. 독서표어는 경기도민이면 1인당 3편까지 응모 가능하며 공모기간은 오는 7일 오후 5시까지다. 응모방법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library.kr)에서 온라인 참여로 가능하고 공모 결과는 8월 12일 이후 발표된다. 응모된 표어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편(20만 원 상당 상품권)과 우수작 2편(10만 원 상당 상품권)을 선정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가상으로 30명에게 5000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표어는 포스터로 제작돼 도내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등에 게시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031-248-989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7-28 18:20
정치 1979년 이후 네번째 개정…김현종 "미사일 주권회복"

미국이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한미 미사일지침을 둘러싼 주권 침해 논란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그간 정부는 한미 미사일지침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미사일 능력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적 선언'이라고 설명해 왔다.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에 통보하는 '자율 규제'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지침이 처음 만들어진 때는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이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1970년대 한국 최초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과정에서도 미국은 집요하게 사거리 제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한미 미사일지침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에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개정됐다. 1998년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한 장거리 로켓을 처음 발사한 것
- 연합뉴스
- 2020-07-28 16:44
정치 오늘부터 온라인으로도 여권 재발급 신청 시범 운영

앞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민원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28일부터 국내외 일부 지역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신청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상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국내 7곳의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 수령이 가능하다. 여권 수령이 가능한 곳은 여주시와 강원 원주시, 경남 함안군 등 국내 7개소이고, 재외공관은 주미얀마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영국 대사관 등 10개소에서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기존에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2차례 민원창구 방문이 필요했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여권 수령을 위해 1차례만 방문하면 된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등의 경우 직접 민원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외교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올 연말까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http://c
- 정영선 기자
- 2020-07-28 15:58
정치 이낙연 턱밑 추격한 이재명..전대 구도 요동치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여권 대권주자 가운데 확고한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의원을 상당히 추격한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재명 변수' 등장으로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이재명의 세대결로 갈 경우 경선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입소스가 SBS의뢰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8.4% 지지율, 이 지사는 21.2%로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야권에선 대안으로 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3%로 가장 높았고, 전체 3위를 차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의 23∼25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가 이 의원 24%, 이 지사 20%로 나타났다. 전날 발표된 두 여론조사에서 이 의원이 여전히 1위, 이 지사는 2위를 유지했지만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지지도가 근접할 정도로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이 의원 측 최인호 의원은 "민심은 늘 변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그럴 수 있다"며 "뚜벅뚜벅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 정영선 기자
- 2020-07-28 15:43
정치 이재명 "다주택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올해 말까지 처분" 권고

"경기도에서는 부동산투기로 돈 버는 일 없도록 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과 기초 지자체를 통틀어 최초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연말까지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결정,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해 타 지자체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 3가지다. 이 지사가 제안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처분 권고는 도청 소속 4급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급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가 대상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으며, 권고 위반시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관련업무
- 박건 기자
- 2020-07-28 15:42
정치 강태형 경기도의원, 운동선수의 (성)폭력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고 최숙현 선수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민주·안산6)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스포츠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스포츠 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스포츠 인권 교육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스포츠 인권의 향상과 가혹행위로부터 선수들의 보호를 위해 경기도를 비롯해 도체육회, 운동선수, 전문가 등으로 ‘경기도 스포츠 혁신 자문단’을 구성해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태형 의원은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부당한 행위는 최근에서야 불거진 것이지 사실 오래전부터 체육계에서 자행되고 있던 것” 이라며 “이는 성적지향의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보며 운동선수의 인권보호 측면으로 접근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 박건 기자
- 2020-07-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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