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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시·군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추가...불이행시 건축허가 취소

경기도가 공사장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공사 안전 기준을 마련,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은 일반사항, 공사 착공 전 유의사항, 공사 중 유의사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경기도와 사전협의해 시‧군별로 조례, 기준, 건축공사장 실정 등에 맞게 적용 가능토록 했다. 일반사항에서 도는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허가조건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해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공사 중지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출입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착공 전 유의사항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이행 등 9가지 조건을, 공사 중 유의사항에는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조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중장비 운영 시 주의사항 등 11가지 조건이 포함돼 있다. 도는 기존에도 각 시군별로 안전기준이 있었지만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 유진상 기자
- 2020-07-28 15:12
정치 이재명 "다주택 간부 공무원, 실거주용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경기도가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이는 기존 '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을 최근 상황에 맞춰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
- 연합뉴스
- 2020-07-28 14:28
정치 경기도, 찾아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서비스

경기도는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17일부터 시작한 서비스는 이달 26일 기준 노인 2056건, 장애인 481건, 거동불편 421건, 중증질환 180건, 노숙인 90건, 거주불명 34건 등 총 3262건의 실적을 냈다. 도는 지원금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이 한 가구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18일까지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감일은 8월 31일까지이며, 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자동 간주된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달 1일부터 전출입가구 추가 지원(차액)을 시행해 이사 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게 된 가구에 차액도 추가 지급했다. 전출입가구 추가지원(차액)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가구 또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가 대상이며, 7월 26일 기준 2312가구에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6일부터는 4월 9일 이후 경기도
- 유진상 기자
- 2020-07-28 14:21
정치 박지원 "30억불 합의서 제보자 실명 밝혀야…법적조치 검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30억달러 남북경협 이면합의서 서명' 의혹에 대해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28일 입장문에서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합의서 사본이 전직 고위 공직자의 제보로 입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 원내대표와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진위 확인은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장에 물어보면 된다'고 했지만, 이미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에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라고 말한 것처럼 주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 연합뉴스
- 2020-07-28 14:02
정치 경기도, 스마트글라스로 디지털 안전 인프라 구축 시작

증강현실(AR) 및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원거리 공사현장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글라스'가 경기도에 도입된다. 경기도는 28일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한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주택, 교량, 축대·옹벽 등 생활주변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수요 증가를 스마트글라스, IoT 센서, 증강현실 기술 등을 접목하는사업이다. 안경 형태의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한 직원이 현장에서 시설물 위험요인 등을 둘러보면,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영상을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보수·보강 대책 등을 컨설팅한다. 스마트글라스에는 증강현실(AR) 및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물을 측정하거나 실제 이미지와 기존에 저장돼 있는 이미지를 비교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구조물의 상태 값을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도 들어 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 과제로 선정돼 국비 8억 1200만 원과 도비 1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9억 1200만 원이 투입된다. 오는 11월말까지 도와 시‧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이
- 유진상 기자
- 2020-07-28 10:59
정치 경기도 e스포츠 산업 활성화 추진...'후반기 e스포츠 및 게임산업 4대 전략' 발표

경기도가 e스포츠 관련 후반기 프로선수 육성을 비롯해 트레이닝 센터 설립, e스포츠 아카데미 운영 등을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민선7기 취임 이후 ‘경기 e스포츠 육성 계획’ 수립, e스포츠조례 제정, 전용경기장 조성 시군 공모, 경기 국제 e스포츠대회 성공 개최, 아마추어 선수 프로진출을 지원하는 등 민선7기 전반기 동안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7기 후반기 e스포츠 및 게임 산업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임 정책관은 “도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e스포츠 및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게임문화, e스포츠, 기업육성, 전시회 4개 분야에 대한 후반기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표한 전략으로 ▲건강한 게임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 e스포츠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 ▲모바일 게임 집중지원 ▲플레이엑스포 성장 등 4가지다. 먼저 도는 프로 e스포츠선수 육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는 아마추어 선수와 도민을 대상으로 한 e스포츠 트레이닝 센터를 오는 2021년 시·군 공모를 통해 2곳을
- 박건 기자
- 2020-07-28 10:50
정치 먹을꺼 가지고 또 장난(?)...경기도특사경 "캠핑음식 집중 수사, 양심불량업체 무더기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먹거리'와 관련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캠핑음식 제조·판매업체 60곳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캠핑음식은 소비자가 구매 후 소비할 때까지 냉장·냉동 보관이 쉽지 않아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판매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적발된 위반 내용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관 기준 위반(냉동식육 냉장보관 등)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비위생적 관리 1건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1건이다. 계곡이 많아 캠핑장과 펜션 등이 밀집해 있는 양평군 용문면의 A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열흘 남짓 지난 고기를 정상적인 고기와 함께 구분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고, 같은 지역 B식육판매업소는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냉동고기는 평균 유통기한이 2년 정도인데 반해 냉장고기는 약 1개월이며 냉동고기는 내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 C식품제조업소는 식품에 사용되는 소스를 생산하면서 2018년…
- 박건 기자
- 2020-07-28 10:14
정치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명 변경과 함께 조직문화 혁신

GH가 사명 변경과 함께 조직문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내부 혁신을 가속한다. GH 이헌욱 사장은 취임이후 ‘공정경영, 고객경영, 혁신경영’의 3대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해 왔다. GH는 이러한 혁신의 일환으로 경영진 심층인터뷰, 직원 설문조사, 조직문화 리더(컬쳐크리에이터) 선정 및 워크샵 등을 통해 공사 고유의 조직문화 가이드라인 'GH에서 일하는 10가지 방법'을 수립했다. 'GH에서 일하는 10가지 방법'(슬로건 :'3Standard 10Rules')은 3가지 기준(Standard)인 ‘품격’(사회적 책임, 인권경영), ‘파격’(혁신), ‘자격’(전문성)을 각 영역별 일하는 방식 10Rules로 정했다. 10Rules 중에는“우리는 청렴하고 사회적 가치를 존중한다”, “지시는 명확하게 실행은 신속하게”, “도전은 혁신의 시작 실패는 혁신의 과정”등 톡톡튀는 아이디어 구상과 업무방식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GH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사업혁신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조직 내부혁신을 동시에 추진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을 지향하고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 유진상 기자
- 2020-07-28 09:57
정치 위헌 논란 '군 영창' 124년 만에 사라져…다음 달부터 '군기교육'으로 대체

군 영창 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된다. 국방부는 28일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는데,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이 이뤄진다.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군기 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영창 징계는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0-07-28 09:28
정치 박지원, '대북송금 이면합의 의혹'에 "논의도 합의도 없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30억 달러 대북송금 이면합의 의혹과 관련, "논의도, 경제협력으로 돈을 주겠다고 합의한 것도 절대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 남북 간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통합당 간사 하태경 의원의 브리핑과 관련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가 '(남측은)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나 민간 사업가 등의 투자 자금으로 20억∼30억 달러 대북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이런 이야기를 (남북 간에) 했다는 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통화에서 "북한이 처음에 20억 달러 현금 지원을 요구했으나 우리는 예산에 의해 모든 돈이 집행되고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지원할 수 없으니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정상회담을 해서 남북이 교류협력을 하면 ADB, IBRD, 남한 기업, 외국 기업에서 20억~30억 달러 투자는 금방 들어온다. 그런 것을 해야지 우리는 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박 후
- 연합뉴스
- 2020-07-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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