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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곽나온 임대차 3법…거짓 사유로 갱신 거부하면 손배소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 집주인이 거짓 사유를 들며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한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해 배상액을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의에 이와 같은 임대차 3법의 얼개를 공개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2+2안보다 강화된 2+2+2안을 제시했으나, 임대차 3법의 초기 정착을 위해 과거부터 심도 있게 논의된 기존 2+2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
- 연합뉴스
- 2020-07-28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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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한민국을 추동<推動>하다
수술실 CCTV 법제화 호소문 발송,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수 인상, 원칙적인 서울 부산 보궐선거 공천 입장 등 이재명 지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슈가 되고 있다.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계와 언론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명이라는 이유로 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군중들을 열광케 하고 있는가. 우선 그가 던지는 의제들은 대중들의 입맛에 착착 들어 맞는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예로 들면, 정부가 스무 가지가 넘는 대책을 내 놓았지만 오히려 국민 감정만 부추기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책 또한 신뢰를 잃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안했다.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의 경우 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후야 어쨌든 국회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의료 사고 관련 소송에서 개인이 이기는 경우는
- 유진상 기자
- 2020-07-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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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동하는 정치인 이재명…'대동세상' 향해 나아간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던가. 온나라를 뒤덮은 부동산 대란에,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의 역습으로 인한 환난에, 분단 70년을 넘었음에도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일촉즉발의 남북미 갈등과 위기, 세대간 계층간 남녀성별 등의 고질적인 대립,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지도자의 흔들리는 리더쉽 등등 또 다시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는 현장이 대한민국, 삶의 현장 곳곳에서 비명을 지른다. 온갖 대책과 방안이 제시되지만 여전히 대중은 갈증을 느끼고, 행동하는 '한방'에 대한 열광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안·이·박·김'의 저주와 '재판사슬'을 끊고 돌아온 이재명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은 그래서일까, 오히려 늘상 마주했던 당연한 그림처럼 익숙하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불과 3일 만에, 그리고 이어진 일주일까지 더해 열흘만에 오직 '정책'과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삼킨 이재명'. '이슈메이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평과 공정을 제대로 살펴보자. - 편집자 주 ■ 이재명 대한민국을 삼키다 대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이슈메이커로 급부상했다. 이 지사는 우선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는 국회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
- 유진상 기자
- 2020-07-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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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영 통일장관 '첫 출근'…"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 만들어야”
이인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27일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첫 소감으로 “(남북관계에)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통일부가 전략적 행보를 하고 대담한 변화를 만들어서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별로도 취임식을 하지 않았다. 대신 통일부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고,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됩시다"라고 취임 인사를 대신했다. 이 장관은 취임식을 생략한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있어 민감한 시기이고, 남북관계가 절박한데 의례적인 취임식을 하는 것은 번거롭고 제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바로 현안을 챙기고 통일부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직원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부서 보고 듣는 과정에서 지위 고하, 연령,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직접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이야기는 바로 받아들이겠다”며 “역대 어느 장관보
- 정영선 기자
- 2020-07-2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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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광온 의원, 수원형 공공배달앱 '더불어앱'구축 토론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배달앱 도입이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형 공공배달앱 도입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수원시 지역구 김승원, 김영진, 김진표, 백혜련 국회의원과 수원형 공공배달앱 ‘더불어앱’ 구축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수원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광온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급격한 확대로 중개수수료와 광고료가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제2의 임대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춘 공공배달이 확산 될 경우 배달앱 시장의 합리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에도 불씨를 지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기본 가치인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배달앱 사업자와 중소상공인 간의 공정거래 확립, 배달앱의 지위 남용 방지, 배달앱 소비자 보호 등이 필요한 만큼 공공플랫폼 관련 법제도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으로 ▲독과점 상태인 ‘
- 정영선 기자
- 2020-07-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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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무엇보다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위원회 운영에 중점을 둘것"
“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에 중점을 두겠다”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된 방재율(더민주·고양2) 의원이 전한 말이다. 방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명인 도민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보편복지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의정활동은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도민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입법활동을 펼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이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방재율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무너진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과 대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이런 때 일수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서 민생을 살피고 어려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긴급지원을 비롯해 지역경제 회복 지원 사업,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 등 감염병 대한 공공의료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박건 기자
- 2020-07-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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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옥 여가부 장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IT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후 3시 용인 경기IT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찾아 비대면 시대 IT분야 여성직업교육훈련 과정을 둘러보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날 현장 방문에는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과 정구원 도 여성가족국 일가정지원과장,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홍춘희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현장방문은 ▲IT분야 직업교육훈련 과정 참관과 가상현실(VR)면접 체험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종사자 격려와 애로사항 청취 순서로 진행됐다. IT분야 직업교육훈련 과정 중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과정은 이모티콘 기획과 제작 실습, 이모티콘 작가 특강과 멘토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취업률 95%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VR면접훈련은 100% 실사기반으로 만들어져 이용자의 답변과 행동에 가상 면접관이 반응하는 방식이다. 경력단절여성들이 비대면 채용 방식을 체험하고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장관은 “한국형 뉴딜의 '디지털 뉴딜'과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발 맞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이전과는…
- 유진상 기자
- 2020-07-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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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나선 경기도, 시흥 오이도항 20년 불법 운영 컨테이너 철거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추진중인 경기도가 27일부터 시흥시 오이도항을 시작으로 불법 컨테이너 철거 등 어항 정비에 들어갔다. 이날 시흥 오이도항에서는 지난 20년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던 불법 컨테이너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어항 내에는 43개의 컨테이너와 약 76개의 영업용 천막이 설치돼 있었으며, 어촌계는 자진 철거에 협의했다. 오이도항은 재적어선 59척의 지방어항이자 연간 186만 명이 방문하는 경기도의 주요 관광지다. 불법천막에 대한 철거 일정도 빠른 시일 안에 협의될 예정이며, 철거된 어항 부지에는 안전펜스와 기타 편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 대상지로 선정된 오이도항은 ‘오이도 도시어촌 지키기’를 주제로 어항 개발 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다. 도민들이 바다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철거 전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이도항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열고 "시흥 오이도항은 불법행위 근절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깨끗한 바다를 경기도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6일부터 어항, 공유수면, 해수욕장 등에 대한 불법 사항들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
- 박건 기자
- 2020-07-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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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종전선언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은 6.25 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은 27일 종선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전향적 참여를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전쟁은 우리에게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줬다"며 "남북관계 경색된 상황인데 지혜와 인내를 갖고 교류협력, 북핵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대북정책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됐는데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면 경색된 남북관계 해결과 한반도 평화협정에 주도적 역할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공식 종료하고 평화협정 체제를 본격화하는 첫걸음"이면서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청산해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할 명분을 사라지게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또한 "국민은 휴전이 아닌 종전을 열망한다. 국회는 미래세대에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을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 정영선 기자
- 2020-07-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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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 피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7조 넘어…관광업만 6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관광과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 매출 감소 등에 따른 피해액은 총 7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피해는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관광 분야에서만 5조9000억원이 발생했다. 여행업은 지난달 말까지 상위 12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외여행 취소율이 7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텔업도 객실과 연회 취소에 따른 누적 피해액도 약 1조2260억원(2월 3일∼7월 12일)에 달했다. 카지노는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GKL 등의 임시 휴업에 따라 691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관람 수입 급감에 따라 16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관람료 수입, 편의시설 매출 등의 감소로 2월부터 6월까지 52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영화 분야에서는 지난 4월 관객 수가 97만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2월부터 이달 23일까지 관객 수가 작년 동기 대비 81.6% 급감했고, 이에 따라 매출액은 7555억원(
- 정영선 기자
- 2020-07-27 16:36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 [함께 생각해봐요] 한 해 끝자락, 희망을 만들자
-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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