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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은 집권 후 재입북 탈북민 약 29명 추정"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우리나라를 벗어난 재입북 탈북민이 약 2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2020년 6월 말 현재 공식 탈북민은 3만3천670명 가량이고, 이중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은 불명자는 900명 가까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최근 성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탈북민이 월북한 데 대해 "사전 징후가 포착됐는데 과연 우리에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준비돼 있었는가"라며 정부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전 징후를 발견하고도 잘 대처하지 못한 것, 다시 개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경비 태세 등에 대해 대단히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 2020-07-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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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자와 정담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2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위상 강화 위한 건의자료를 김부겸 후보에게 전달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및 지방의원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건의서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천심사 및 당내 각종 위원회 광역의원 확대 참여 ▲선출직 평가시스템 개선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지원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방식 개선 ▲지방의회 정책위원회 활성화 근거 마련 등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들의 위상강화를 위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장관 재임 시절 자치분권의 기초를 만들었듯이 당대표가 되시면 지방의회 및 의원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 자치분권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국회에 새롭게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내용이 많다”면서 “당대표가 되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7-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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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수도 이전론에 통합당 내부에서도 찬성 목소리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놓은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 미래통합당 내부가 들썩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국면 전환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지역구를 둔 정진석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의 국면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어차피 마주하게 될 수도 이전 논의를 당장 애써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 이전의 목적은 정부부처와 국회·청와대의 분리로 인한 국가자원의 비효율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있다"며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헌법개정을 통해 완성돼야 한다"며 "2004년의 우회로를 다시 선택하는 실수를 되풀이 할 게 아니라 반드시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수도이전, 천도(遷都)의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 정영선 기자
- 2020-07-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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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2020년 행정수도 완성 원년 만들 것"…추진단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첫 회의를 갖고 202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1차 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민주당은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선 전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추진단에서 실질적인 추진 로드맵 만들어달라"며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국회, 청와대와 같이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기능 이전 뒤에 경제수도 서울 디자인도 공론화해야 한다. 글로벌 선도국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니라 지역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한다"며 부산·울산·경남 중심의 동남권 메가시티,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사업 추진 과정이 전국에 고르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설계되는 게 중요하다"며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스마트 스쿨 등의 추
- 정영선 기자
- 2020-07-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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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세계 어디에 있든 국민 생명·안전 지킬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우리 국민에 세계 어디에 있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주말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서 납치된 선원 5명을 무사히 석방시켰고, 며칠 전에는 군용기를 이라크에 급파해 노동자 293명을 모셔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귀국한 노동자 중 7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의 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다면서도 "귀국자 전원이 안전하게 격리돼 지역감염을 유발할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K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다"며 "시설관리 및 격리 진단치료 등 모든 면에서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안타깝게 목숨 잃은 분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한다"며 "부산 지하차도 사고를 큰 교훈으로 삼고 인명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 연합뉴스
- 2020-07-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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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 비행장·사격장 주변 소음 보상법 11월 시행..시행령 입법 예고
오는 11월 군 비행장·사격장 주변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는 지난해 통과된 군소음보상법이 1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상금 지급 기준과 기간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처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소음영향도 조사 방안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 △소음보상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대상시설별 소음영향도 산정의 방법과 구체적인 계산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절차·보상 기간·지역별 보상금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소음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도록 해 보상금 부당 수령을 방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에게 소음 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
- 정영선 기자
- 2020-07-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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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부겸 당대표 후보 경기도 찾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 중도사퇴 없이 이끌겠다"며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이 27일 경기도를 찾아 “태풍이 몰려 오는데 선장이 내리면 되겠나”라며 2년 임기 완주를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27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회동이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위기가 하루 이틀 안에 끝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당 위기의 정점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인데 당대표가 그 시점에 그만두면 안 된다. 태풍이 몰려 오는데 선장이 내리면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중도 사퇴없이 2년 임기를 채워서 내년 재보궐,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을 선두에서 지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내겠다”며 “경기도는 청년 김부겸의 정치적 요람이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큰 형님처럼 보듬어 주고 정치인의 꿈을 키워준 곳”이라며 말했다. 김 전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8·29전당대회 당대표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이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 중도사퇴 할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이 온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자주 언급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대설에 대해서는 확
- 박건 기자
- 2020-07-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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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11시 45분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장관의 임기가 이날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자료제출 미흡 등을 비판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 연합뉴스
- 2020-07-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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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에 ‘한반도기’ 펄럭인다
경기도가 남북 평화의 상징인 '한반도기'를 정전협정일(7월 27일)부터 광복절(8월 15일)까지 수원 경기도청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동시에 게양하기로 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으로 급격히 경색된 남북관계를 경기도 주도로 풀어가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경기도민의 통일의지를 대외에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한반도기 게양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의 요청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는 앞서 8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면담하고 “통일의 관문,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인 경기도에서 통일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도민의 평화를 향한 염원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공정‧평화‧복지를 도정의 3대 가치로 삼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위한 적극적 평화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최근 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대북전단의 살포 방지를 위해 도내 접경지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상시 현장단속 대응반 운영, 관련 단체 고발 등을 과감하게 추진했다. 이는 최근 급격히 악화된 남북 경색국면에서도 북측과의 평화협력‧교류의 끈을 이
- 유진상 기자
- 2020-07-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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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고차 매물 실제 판매 95%가 허위…경기도 의심사이트 31곳 모니터
경기도가 허위매물을 올려 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을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매물 의심사이트에서 임의로 매물 100대씩을 추출해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조사 결과 3096대 중 95.2%인 2946대가 허위매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물건의 경우 판매가격이 취득가액 대비 2.8배가 차이났고, 주행거리는 등록원부상 거리보다 4.8배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SNS로 접수된 제보에 따라 지난 6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됐다. 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조사했다. 도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매매시장은 연간 220만~230만대, 약 27조원 규모로 완성차 판매량의 1.3배에 달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판매자는 상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상품용 중고차로 정식 등록하고, 상품이 판매된 후에는 해당 상품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이트 차
- 유진상 기자
- 2020-07-27 11:07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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