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제가 특사가 돼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경색된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 특사로 평양에 방문할 의사가 있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전면적인 대화 복원부터 하고 싶다"면서 "인도적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남북 간 합의하고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는 데 지체 없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김 위원장에게 제안할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북이 100을 다 얻지 못하더라도 70에서 80쯤 얻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북미관계를 개선해나갈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을 놓치면 또 한번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이런 기회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달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배상받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선 "엄중하게 항의하는 행위와 현재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행정수도 문제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에도 헌재 판결로 인해 행복도시라는 반쪽짜리가 되어 지금의 세종시가 탄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도 민심 이반 수습대책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에 "'민심 수습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준비하고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항상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의 먼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어느 정파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전략무기를 시찰한 뒤 "우리는 어떤 안보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무기를 보니 참으로 든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안흥시험장에서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한 사실을 언급하며 "거대한 미사일의 위용과 목표물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에 가슴이 뜨거웠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시절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됐는데,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군으로서는 처음이자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전용 통신위성을 보유하게 된 점을 거론,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정보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탑재 중량 제한을 해제해 한계 없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시한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돈다'는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의 지적에 "이런 걱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 수익이 환수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수많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이 스물 몇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번 대책이 5번째"라며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과도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에 대해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민주·남양주2)은 23일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열린 ‘민관협력정책 네트워크 2차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경기도외국인권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이영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장을 비롯해 6개 시·군 외국인복지센터 장과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문 부의장은 “21세기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흐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었다”면서 “사회의 각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민들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역시 인종차별의 뼈아픈 이민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떠한 이유에서도 국적, 피부색, 언어의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이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것,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회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도민 이해를 높이고, 관계 기관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로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경기도가 외국인 정책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이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민주·성남1)과 황수영 의원(더민주·수원6)은 지난 21일 경기아트센터 내 컨벤션 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계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사업 진행방향 수립을 위한 문화예술 전문가 초청 정담회를 개최했다. 최만식 위원장과 황수영 의원을 비롯해 오태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아트센터 전문가자무단, 경기아트센터 이우종 사장 등이 참석한 이날 정담회는 ‘포스트 코로나: 집단지성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아트센터의 근본적 해결책 및 정책 수립 방안을 논의 했다. 황수영 의원은 “힘든 시기일수록 예술의 가치는 높으며, 팬데믹 현상의 주기적 발생이 예상되기에 이번 기회가 공연예술 시스템이 재구축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공연은 ‘공연장’과 ‘온라인’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가 7월 11일과 12일에 진행한 ‘2020 REBOOTING’의 예처럼 K-방역을 선도하는 국내 대표 ‘방역 극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유튜브 등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경기아트센터가 도내 모든 창작 예
경기도는 정부와 공조해 오는 2022년까지 5조3800억원을 투자, 32만개의 일자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경기도형 뉴딜'이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 혁명은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시키면서 미래로만 여겼던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앞당기고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정한 세상으로의 사회적 전환을 위한 경기도형 뉴딜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뉴딜은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3개 분야에 9개 중점과제, 18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69개 주력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총 5조 4000억원(도비 1조 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도는 이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등을 포함해 총 32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디지털 자산 공유를 위한 공공 플랫폼 확충 ▲미래 산업을 위한 디지털 제조환경 조성 ▲디지털 생태계 정보격차 해소를 중점과제로 삼았다. 218
“행정, 치안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최우선인 것은 ‘안전’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김판수 (더민주·군포4) 안전행정위원장은 “1370만 도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됐다. 마음이 어느 때보다 무겁지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늘 주변에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응은 물론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크게 자연재해와 인재를 손꼽으며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는 이에 대한 기술이 발달되고 대응과 예방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예측이 가능해지고 있는 상태”라면서 “그렇지만 인재는 도민의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을 넘어 예방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충북 제천 화재 등 대부분의 참사가 인재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예방에 초점을 두고 위원회를 이끌어 갈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생명과 안전은 세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각 기관의 안전관리 부서를 점검하고, 사후관리체제(가칭)를 비롯해 예방프로그램,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화재, 교통 등 사고가 발생하면 희생자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23일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과 관련해 느닷없는 이슈로 혼란만 야기했다며 맹비난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이야기"라며 "과연 이것을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것"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의 속셈을 모를 리가 없다. 빨리 거둬들이고 수도권 집값 폭등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문제를 외면한 채 국면 돌파용이라는 게 뻔히 보여 국정운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행정수도 이전론을 비난하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행정수도 완성, 물론 필요하다”라면서도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인가. 물타기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을 가르고, 지역감정 부추겨서 ‘어게인 2002’ 대선판을 다시
경기도가 '마을 노무사' 제도를 대폭 개편해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보호망 구축에 나선다. 도는 우선 지원 대상자를 기존 '월 소득 270만원 미만'에서 '월 3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해 보다 많은 노동자가 마을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마을 노무사 1인당 최대 상담 가능 건수를 연간 30건에서 4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선(先) 검증 후(後) 상담' 원칙을 '선 상담 후 검증'으로 바꿔 마을 노무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미리 사전 신청 절차를 통해 지역 내 노무사들을 배정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이런 신청 절차 없이도 도민들이 지역 내 마을 노무사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특히 수요조사를 진행해 각 시군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이동노동자 쉼터 등의 거점에 마을 노무사를 파견, 도민들이 보다 가깝고 편리한 곳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해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위한 영세사업장 컨설팅도 계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