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1일 니카라과공화국 교원들을 초청해 교육정보화 기술과 경험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니카라과공화국 교원 20여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12일부터 20일까지 8박9일 동안 도교육청과 관련 시설 등을 견학하며, 다양한 미래산업 분야 수업을 참관한다. 연수단은 13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면담을 시작으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한다. 또 소프트웨어(S/W) 교육 선도학교인 안성 문기초등학교, 화성 동화초등학교,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이 개발한 VR앱·3D프린터를 체험할 예정이다. 이어 19일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군포 청소년미디어제작센터를 방문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제작’실습에 참여하고, 판교테크노밸리에 있는 IT기술 산업체를 둘러볼 예정이다. 연수 이후에는 양국 간 상호 교육교류 확대를 위한 ‘니카라과공화국 현지 방문연수’가 진행된다.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은 8월 5~11일까지 6박 7일 동안 니카라과공화국을 방문해 현지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정보 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교육부…
그룹 SS501 출신 가수 김형준(32)의 성폭행 의혹을 사사해온 경찰이 3개월여 만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형준의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A씨로부터 ‘2010년 5월 고양시에 있는 집에 찾아온 김형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김형준은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한 결과 혐의에 관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김형준의 소속사 SDKB는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15년간 걸어온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A씨에 대한 고소 이유를 밝혔다./고양=고중오기자 gjo@
수도권 일대 골프장에서 동호회 회원에게 마약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1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사기 혐의로 A(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골프장 11곳에서 골프 동호회 회원 C(41)씨와 15차례 내기 골프를 쳐 1억 1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탄 요구르트를 C씨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1타당 10만~300만원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선수와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2월 용인 한 골프장에 모인 A씨 등의 골프백에서 아티반 100정과 마약류를 녹인 물약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용한 마약에는 신경안정제 성분이 포함돼 있다”며 “친목 동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인배(51)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천519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돈을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고액인 점으로 볼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송 전 비서관이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현직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할 경우 정치 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했고 정무직 공무원을 그만두고 골프장에서 제의를 받고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천2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송 전 비서관의 이번 혐의는 지난해 ‘드루킹 특검’ 계좌추적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고
네이버가 용인에 새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세동 대주피오레 2단지아파트 및 인근 주민 200여 명은 11일 오전 용인시청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달아 갖고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네이버가 지난해 공세동 산 30 일원에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경기도의 산업단지 물량 심사에서 배제됐었다”며 “네이버는 주민설명회에서 2번이나 주민이 반대하면 데이터센터 건립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난 5월 24일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96%가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용인시는 산업단지 물량신청을 반려해야 하고 네이버도 (주민과 한) 약속에 따라 산업단지 물량 신청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특고압(154㎸) 전기선이 초등학교 통학로에 매립되고 비상발전시설 등이 들어서면 전자파와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지난 3년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을 판매한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간 조사한 결과 이 업체가 2016~2018년 제품 623t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완제품 약 615t(20g 3천55만 봉지)과 박스 제품 7.1t이다. 이는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약 280t(1천404만 봉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약 330t(1천651만 봉지),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 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또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비율을 속여 판 혐의도 받고 있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원자재 가격이 2배
교육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19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73조 7천억원에 달하는 지방교육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과 최근 쟁점 사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지방교육 제정 문제와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이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주제 발표하며,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방교육 재정 현황과 운영 방향에 대해 공식 협의하는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국가재정전략회의·지방재정전략회의처럼 정례화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 재정 투자가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방교육 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
앞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은 가사, 육아, 간병 분야 도우미로 취직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및 간병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이들의 범죄경력이나 취업 가능 여부 등 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가사·육아·간병 분야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게 됐다. 법무부는 등록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취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등록 자체를 불허할 예정이다. 현재 구축 중인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이 시스템에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을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취업·고용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
유명 에어컨을 저렴하게 설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의 선금만 챙겨 잠적했던 전직 에어컨 설치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가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도권과 강원 춘천지역에서 영세 상인과 다세대 주택 거주자 등을 상대로 새 에어컨을 저렴하게 설치해준다고 속여 31차례에 걸쳐 6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 에어컨 업체의 지역 물류센터와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약을 맺고 설치기사 겸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다가 계약이 해지된 뒤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사기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영업 활동으로 에어컨 교체를 권유받았을 때는 해당 본사에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가평=김영복기자 kyb@
1억7천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내달 초 열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4일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인 윤중천씨에게 3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 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시킨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데 대해서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어 그는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천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대신 지난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