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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영진 "행정수도 이전, 여야 합의로 법 만들어 대선 전 추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대선 전까지 빠르면 법안까지 만들고 법안에 기반해서 추진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23일 CBS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다음 대선 이전까지 착수돼야 한다고 보는가'라고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국회 내 특위를 통해 여야간 합의를 통한 진행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지난) 16년 과정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그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이 이 문제를 막 끌고 가고 그런 것보다 여야가 의견을 모아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게 우선 순위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원포인트 개헌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까지 크게 나가게 되면 또 개헌 행정수도 뿐 아니라 다른 권력구조나 다른 경제이슈나 많지 않나. 다 묶으면 쉽지 않은 과정"이라며 "행정수도라고 하는 이 단일한 주제를 (여야가) 합의해나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준비하며 그런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서도 알고는 있었다"라며 "
- 유진상 기자
- 2020-07-23 10:58
정치 "이재명 지사 발언은 '원칙의 확인'"…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정략적 비난 당장 멈춰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울·부산 무공천' 발언 논란과 관련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왜곡된 주장과 정략적 비난을 당장 멈춰줄 것"을 호소했다. 김 대변인은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서울-부산시장 공천 발언, '말 바꾸기'가 아닌 '원칙의 확인'입니다. 왜곡된 주장과 정략적 비난을 당장 멈춰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0일과 22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공천 발언과 관련, 많은 언론과 정치권이 이 지사의 ‘말 바꾸기’라고 규정하며 이 지사를 비난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이는) 이 지사를 공격하려는 의도적 주장이거나, 또는 당시 발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거나 문맥을 무시하고 일부 발언만 인용하며 비난하는 의도적 왜곡"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의 이같은 해명은 지난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무공천' 발언을 한 뒤 논란이 일자,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설명한 뒤 재차 논란이 되자 나온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가 22일 페이스
- 유진상 기자
- 2020-07-23 10:38
정치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직접 찾아가 관리 방법 안내

경기도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추진한다. 도는 앞서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중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도내 시군 공동주택 담당부서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6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도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7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활용해 8월부터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컨설팅은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수입·처리,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근로계약, 안전관리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한 16개 단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효과분석과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큰 단지에 비해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 유진상 기자
- 2020-07-23 10:03
정치 의협 "의대정원 증원 밀어붙이면 8월 14일이나 18일 총파업"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8월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은 22일 용산구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의협이 2만6천809명 회원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조사참여 회원의 42.6%는 정부가 이들 정책을 추진한다면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의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진료 현장에서 파업에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천명 늘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 2020-07-23 09:59
정치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 이전 통합 공고

경기도가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총 3개 기관의 입지 선정공고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시․군 공모는 ‘소외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서 3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고문이 발표돼 현재 공모접수 중이다. 경기교통공사는 지난 17일 공모접수가 마감됐다. 공모 접수기간은 기관별 3주간이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8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다. 이어, 8월중으로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9월중에 2차 프리젠테이션(PT)심사 완료 후,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으로는 균형발전 기여도, 이전 기관과의 지역연관성, 환경여건, 도정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시
- 박건 기자
- 2020-07-23 09:45
정치 당정 "의대정원 10년간 4천명 증원…3천명 지역복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천명 늘린다. 이 가운데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 2020-07-23 09:17
정치 靑, 9월 정기국회 전 개각 가능성…김현미 국토 거취 주목

빠르면 내주 청와대 참모진 인적 개편에 이어 정부 내각의 재정비가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비위, 부동산 시장 파동 등으로 민심 악화가 가시화한 만큼 청와대가 내부 정비와 개각이라는 인적 대수술을 통해 분위기 일신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22일 "여의도에서는 '정기국회 전에 개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개각 규모가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으로 발탁된 '원년 멤버'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박 장관은 방역 책임자 교체 리스크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고, 강 장관은 대통령의 신뢰가 여전해 문재인 정부 5년 임기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부동산 파동의 중심에 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도 주목된다. 화난 민심과 야당의 거센 경질 요구, 재임 기간을 고려하면 교체하는 게 맞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야당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게 고민의 지점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후속대책 등의 성패
- 정영선 기자
- 2020-07-22 20:18
정치 경기도, 신기술·특허 등록 오픈 창구 서비스 개시

신기술과 특허 등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기도 사업 참여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정부인증 10대 신기술과 특허를 한곳에 모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손쉽게 검색해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 등록 오픈(OPEN) 창구’ 시스템을 구축, 2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10대 신기술은 건설, 교통, 방재, 환경, 산업, 보건, 농림식품, 해양수산, 농업기계, 목재제품이다. 도 계약심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술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기업과 사업부서를 연결해 주는 통로인 신기술·특허 오픈 창구를 운영해 왔다. 기존 오픈 창구는 신기술, 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이 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발주사업 현황을 보고 매 사업마다 이메일, 우편 등으로 기술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도는 불편했던 신청절차를 개선하고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별 기술적용 신청제를 기술등록제로 전환해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앞으로 도 발주사업 참여를 원하는 신기술·특허 보유 기업은 ‘신기술·특허 등록 오픈 창구’ 홈페이지(newtech.gg.go.kr)에서 회원가입 후 한번만 기술 등록을 하면
- 박건 기자
- 2020-07-22 20:08
정치 강경화 "한미워킹그룹, 제재 면재 기구 아니야... 운영 묘 살릴 것"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한미워킹그룹 폐지론에 대해 "운영의 묘를 살리며 협의 시간 등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측과 잘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워킹그룹 운영 방식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질의에 "기본적으로 정책 협의의 장이지 제재면제기구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북한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한미워킹그룹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에서도 폐지론이 나온 것에 대해 "남북 관계가 우리 국민이 바라는 만큼 진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고 미국측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워킹그룹이란 남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채널로 2018년 11월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협력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2일 내신 브리핑에서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한 한국 내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한 바 있
- 정영선 기자
- 2020-07-22 17:27
정치 경기도, 휴가철 맞아 공중화장실 사용 편의대책 추진

경기도는 휴가철을 맞아 감염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공중화장실 편의 대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해수욕장, 관광지, 교통시설 등의 공중화장실 약 2000여 곳으로 ▲감염병 방지 예방 대책 ▲위생·청결 및 청소관리 ▲임시 화장실 확충을 통한 편의성 증진 등을 목표로 한다. 우선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으로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 커버와 뚜껑, 물 내림 버튼 등 신체 접촉이 빈번하거나 사용도가 높은 시설물 표면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한다. 자연환기가 가능한 곳은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창문을 열어 두기 어려운 곳은 매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한다. 위생·청결 및 청소관리 대책으로는 악취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쓰레기 등이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휴지통 및 위생용품을 수거, 화장실 이용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침수 우려 지역에 설치된 화장실, 임시 화장실에는 주변 배수로 정비, 침수 예방 시설 설치 등 분뇨 유출 방지 조치도 별도로 시행한다. 공중화장실 부족 지역에 간이, 이동식 화장실 등 임시 화장실 11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간이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사용하는 소규모 화장실이고 이동식…
- 유진상 기자
- 2020-07-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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