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 가산하는 것이다.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5년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이다. 또, 망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또는 부담한 채무액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도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으로 추정해서 상속세를 과세한다. 판례를 살펴보자. 나바람씨는 유부남으로서 상당한 재력가였다. 나바람씨는 아내에게 매우 따뜻한 남편이었는데, 사실 나바람씨는 우연히 알게된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다. 나바람씨는 내연녀에게 고액의 아파트를 증여해 주었는데, 증여가 있은지 얼마 후에 나바람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나바람의 배우자 김순정은 상속세도 모두 신고하고 슬픔에 빠져 외로운 살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상속세 추징 안내서를 받았다. 사망개시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으므
국세청에서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운영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은 부정청탁은 물론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적인 접촉은 철저히 거절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한 데 이어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7일 공개했다. 국세심사위는 납세자가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로 민간 심사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세심사위 위원명단과 회의는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그동안 비공개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지난 12월 5일 열린 회의를 예외적으로 처음 공개했다. 국세심사위원회 행동강령에서는 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사건 설명과 관련 증빙의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그 외의 자는 엄격히 통제해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심사위원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했다. 그동안 불복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7일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전기요금 상승 시 kWh당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후생손실이 더 크다”는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또 농업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 지원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저렴한 요금제를 운용하면서도, 중소기업은 따로 요금제를 두지 않고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요금제 방안으로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심야의 싼 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부문의 20% 상당으로,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도 한국전력의 판매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경인통계청 ‘1월 물가동향’ 1월 경기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하락으로 석유류를 비롯한 공업제품 가격이 도내 물가지수를 끌어내리면서 이 같은 상승 폭도 점차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인지방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19년 1월 경기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18로, 지난해 1월보다 0.7% 상승했다. 전년동월 대비 상승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상승 폭은 지난해 10월(2.0%)에서 11월(2.1%)로 확대됐다가 12월(1.3%)에 이어 축소됐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도내 농산물(지수 117.24)이 6.4% 상승해 전체 물가를 0.25%포인트 끌어올렸다. 배(30.9%), 찹쌀(30.2%), 현미(25.4%), 토마토(24.0%), 쌀(19.6%) 등의 상승이 가팔랐다. 특히 같은 기간 2.4% 상승한 신선식품(지수 114.01) 가운데 신선과실(지수 117.70)은 7.0% 상승했다. 다만 축산물(지수 103.60)이 2.3%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05%포인트 내렸다. 닭고기(12.3%)가 상승했지만 달걀(-16.8%),
지난해 말 발표된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땅값이 12월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경기·인천지역 지가변동률이 부동산침체기에 일제히 소폭 줄어든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올해 들어 대부분 매물을 거둬들여 시장이 멈춘 것이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3기 신도시 포함 예정인 읍·면·동 지가 변동률이 인천 계양구 상야동을 뺀 19곳 모두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은 거래 빙하기가 길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11월보다 상승률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이 0.41%에서 0.36%로, 인천지역도 0.39%에서 0.33%로 각각 줄었다. 3기 신도시 중 지난달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하남시 하사창동과 상사창동 일대로 한 달간 1%에 달하는 0.96%가 상승했다. 11월(0.39%) 상승률보다 크다. 하남시 교산동과 춘궁동이 지난 11월(0.59%)보다 큰 0.96%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천현동과 창우동도 0.72%에서 0.84%로 상승 폭을 키웠고 신창동도 0.49%에서 0.59%로 소폭 상승했다. 하남지역 전체도 0.57%에서 0.61%로 상승 폭이 커졌다. 땅값 상승률이 가장 큰 시 지역은 과천시로, 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공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 임원추천위원회는 박상우 현 사장의 임기가 3월 24일로 끝남에 따라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를 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코레일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4곳의 사장이 교체될 전망이다.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달 1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후보자 검증과 면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신임 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LH 신임 사장 공모에는 국토부 관료 출신부터 정치인,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LH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 가운데 2∼3배수를 추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면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이 선임된다. 박상우 사장은 국토부 1급 관료 출신으로서 지난 2016년 3월 LH 사장에 취임해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 건설, 도시재생 사업 등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어젠더를 차질없이 수행했다. 관가에서는 후임 사장도 3기 신도시 개발과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후속 정책 사업에 정통한 전문가가 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국제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19’에 나란히 참가해 차세대 사이니지 기술 경쟁을 벌였다. 삼성전자는 8K 고화질의 QLED 사이니지를, LG전자는 투명 올레드 사이니지를 각각 ‘대표주자’로 내세우며 맞대결을 펼쳤다. 현지시간 5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전자는 퀀텀닷 소재 기술에 8K(화소수 7680x4320) 해상도를 지원하는 82인치 ‘QLED 8K 사이니지’를 상업용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또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9’에서 공개한 초대형 모듈러 디스플레이인 2019년형 ‘더 월(The Wall)’도 유럽시장에 처음 선보였다. 이와 함께 업계 최초로 LED 사이니지에 8K HDR(명암최적화 기술) 영상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멀티링크 LED HDR’ 기술도 공개했다. 일반 광고 영상을 HDR 화질로 자동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밖에 세미 아웃도어 사이니지 ‘OMN 시리즈’의 단면형과 양면형 제품, 2…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3월 3일까지 NH콕뱅크 신규 회원 가입과 금융상품, 농·축산물 등 상품 가입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콕뱅크 신규 가입고객 축하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동안 콕뱅크, 콕푸드, 콕팜 신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스타일러 1명, 건조기 2명, 콕푸드 1만원 이용쿠폰 등 총 1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또 ‘새해 콕뱅크 이용고객 대박 사은 이벤트’는 매주 금융 상품 가입고객 및 농협에서 인증한 안전·신성한 농축산물을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1명에게 황금돼지 10돈과 30명에게 콕푸드 이용쿠폰(5만원)을 제공한다. 지난해 10월 새롭게 업데이트한 NH콕뱅크 3.0은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간편 비밀번호 또는 지문인증 로그인만으로도 송금, 비대면 금융상품 가입, 농산물 직거래, 농촌생활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뱅킹 서비스이다. /이주철기자 jc38@…
경인통계청 ‘12월 산업활동동향’ 지난 12월 경기지역 광공업 생산지수 감소 폭이 전달보다 확대된 반면 생산자제품 출하·재고지수는 동반 증가했다. 이 기간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건설수주액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18년 12월 경기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월 도내 광공업생산지수는 114.8로 전년 12월보다 3.3% 감소했다. 1차금속(16.9%)과 자동차(10.5%), 화학제품(4.1%) 등에서 증가했지만, 기계장비(-19.4%)와 전기장비(-16.7%),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1.1%) 등의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광공업 생산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도내 생산자제품 출하지수(111.5)와 재고지수(129.4)는 각각 0.1%, 6.2% 증가했다.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0.7% 줄어든 115.1이었다. 가전제품(13.9%)과 의복(4.9%)의 증가 폭보다 오락·취미·경기용품(-13.5%)과 신발·가방(-6.5%), 화장품(-5.3%) 등의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백화점 판매는 2.2%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판
명절 음식도 집 앞으로 바로 가져다주는 새벽 배송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맞벌이 부부와 1∼2인 가정이 증가한 데다 새벽 배송 시장도 성장하면서 가정간편식으로 명절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유통업체 매장을 찾는 과정조차도 생략하고 집 앞 배송을 택하는 추세다. BGF리테일 온라인 프리미엄 푸드마켓 ‘헬로 네이처’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설 명절 상차림 배달 주문고객이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둔 같은 기간 대비 2.5배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헬로 네이처는 떡국과 나물, 전 등 명절 음식을 주문하면 연휴 기간에도 집 앞으로 가져다주는 새벽 배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류와 국·찜류는 각각 2배, 구이·요리는 1.5배 매출이 늘었다. 신선식품 배송업체 마켓컬리에서도 전과 나물, 갈비찜 등 명절 음식을 예약한 날짜에 집 앞가지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인기다. 명절 직전 2주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이나 나물은 2018년 설보다 추석에 매출이 185% 신장했고, 떡과 한과는 298%나 늘었다. 마켓컬리는 이번 설에 메뉴 구성을 다양화한 만큼 매출도 더 신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G마켓도 최근 한 주(22∼28일)간 명절 음식 배송 주문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동그랑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