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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광복절부터 사흘연휴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며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를) 이겨내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고려해 공휴일을 지정키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택배 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
- 정영선 기자
- 2020-07-21 13:07
정치 [인터뷰]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위해 최선 다할 것"

“어려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뚫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미 간의 대회가 잠시 멈춰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화는 이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3차 북미정상회담 필요성을 제안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이 2년째 되는 해에 그 상징적 건물인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쌓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폭파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상당히 큰 충격이자 유감”이라
- 정영선 기자
- 2020-07-21 13:03
정치 소병훈,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실무경험 갖춘 준비된 지도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갑)이 21일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 4년동안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다"며 "많은 분들이 실무 경험을 갖춘 리더가 민주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길 원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에 더해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부가 필요하다"며 "당의 모든 현직 사정을 잘 아는 저와 같은 준비된 최고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정권 재창출의 의지도 거듭 밝혔다. 소 의원은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과거로 되돌아 갈 것"이라며 "정권 교체로 출발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2022년 정권 재창출의 선봉에 서겠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민주당을 이끌겠다. 정권 재창출의 밑거름이 되도록 제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세부 공약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정당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 ▲자치분권 적극 추진 ▲미래정당으로 가는 당
- 정영선 기자
- 2020-07-21 12:56
정치 유치원 법 위반하면 3년간 공개...유아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 행위와 유치원 명칭 등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의결은 지난 1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정보도 공표하도록 했다.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경우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교육청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을 경우, 시정·변경 명령이나 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운영 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이 유치원 명칭과 함께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공개된다. 위반 행위 당시 경영자나 원장이 위반 행위 후 변경했는지도 공표 대상이다. 개정 시행령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
- 정영선 기자
- 2020-07-21 11:59
정치 경과원 바이오센터, 난치성 질환 ‘림프부종’ 치료물질 개발 성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바이오센터가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 질환인 림프부종 치료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경과원은 림프부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림프부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약후보물질인 GSK-2를 개발해 세포내 평가와 동물실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독자적인 신물질 GSK-2는 신약 후보물질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실험 결과 쥐 복강의 대식세포(백혈구의 일종)에 염증유발물질(LPS, lipoplysaccharide)을 처리했을 때 GSK-2는 염증성 사이토카인(TNF-⍺)을 50%까지 감소했다. 동물실험에서 쥐의 하지 림프절을 손상시켜 림프부종을 유발했을 때 GSK-2는 하지의 붓기를 70%가량 줄였고,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난 1일 의약화학분야의 국제저명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도가 추진하는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로, 경과원 바이오센터 구진모 박사와 성균관대 이석찬 교수, 경희대 강희 교수가 공동연구를 통해 후보물질에 대한 특허를 지난 4월에 출원한 바 있다. 림프부종은 림프액이 인체 조직에서 정상적인
- 박건 기자
- 2020-07-21 11:58
정치 작년 주택분 종부세 1조원 육박...납부 대상 전년 比 11만명 늘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 종부세수는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정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작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원 증가한 것이다. 양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의 전체 세액 차지 비중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했다. 과표구간별 인원도 과표 최하위(3억원 이하) 구간(72.4%→68.1%)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 과표 중상위 구간인 3억원 초과∼6억원…
- 정영선 기자
- 2020-07-21 11:58
정치 경기도가 "'서민 주택' 책임집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소득에 상관없이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정한 경기도형 사회주택(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 비싼 임대료 등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21일 경기도청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사의 도정철학인 ‘공정’을 주택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도입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 소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공익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대량의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안정 공급한다는 장점에도,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소득계층별 차별 심화 지적이 있었는데,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기존 문제점 보완과 함께 도민 주거안정 및 공급자인 사회적경제주체 육성이 차이점이다. 시범사업은 사회적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임대부지에…
- 유진상 기자
- 2020-07-21 11:32
정치 8월17일 임시공휴일 확정…광복절부터 사흘연휴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115일)가 작년(117일)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런 취지로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들의 피로회복 뿐 아니라 내수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전체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6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앞으로 남은 절차인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연합뉴스
- 2020-07-21 10:20
정치 이재명, 전 국민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좀 더 공정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든다는 구상으로 전 국민 대상 정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올 들어 세번째인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은 오는 8월 23일까지 진행하며, 도정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어야 한다. 정책 제안은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은 물론 지역 제한 없이 전 국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1등 최대 50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5%), 청중평가단(15%), 전문심사단(80%)의 의견을 반영한다. 참여는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https://vog.gg.go.kr)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코너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경기도의소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청 비전전략담당관 제안제도팀(0
- 유진상 기자
- 2020-07-21 09:48
정치 이인영 "한·미 워킹그룹, 한계도 있지만, 효율적 측면도 있어"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20일 최근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한계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된 답변자료에서 "한미워킹그룹은 한계도 있지만 나름 효율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워킹그룹을 통해 다수의 기관이 연관된 제재 면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한 측면도 있고 실제 제재 면제를 받은 사안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워킹그룹을 통해 대북제재의 측면만 부각할 경우 남북관계 자율성이나 대북정책 영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한미워킹그룹 내에서 한미 간 논의 이슈 확대와 함께 큰 틀에서 한미공조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부분을 발굴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분야로는 인도적 협력 사업과 인적 교류, 이산가족 문제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이 후보자는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해선 개별관광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 정상 간 합의한 사항인 만큼 재개 조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을 봐 가며 적절한 계기
- 정영선 기자
- 2020-07-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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