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검토에 ‘해제 불가’ 공식 선언 뒤 “대통령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20일 밝혔다. 이 지사는 “정책이란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한 후 밀어붙이며 반대의견을 막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발제와 논쟁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들어 있다”고 글을 적었다. 이어 “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의 확고한 말씀이 있으면 참모와 관료들은 이를 실현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단순하던 과거와 달리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정책은 정부가 정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과정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나아가 국민의 집단지성까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책입안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네거티브나 각세우기가 아닌 좋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자 노력이고 이를 통해 정책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간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논쟁적 주제가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은 매우 중
국방부는 20일 서울 노원구 소재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방안과 관련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대한 질의에 "태릉골프장 일대 주택공급 관련해서 따라서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권을 중심으로 태릉골프장의 부지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주택 공급 활용 부지로 태릉골프장이 언급되면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청와대 주례회동 후 보도자료에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태릉 골프장이 택지로 쓰일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태릉 골프장은 그간 택지 후보지로 거론돼왔다. 태릉…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을)은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기 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가평군·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등 11개 시·군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이자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의정부고법을 신설해 서울고법 대신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인구는 2020년 5월 현재 351만 명으로 서울시, 경기 남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이고, 항소 건수도 지방법원 중 2위에 오를 정도로 많다”며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최대 2시간까지 걸리는 서울 서초구 법원까지 이동해야 해 소송지연 등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고 고법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민홍철, 오영환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소프트웨어(SW) 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120명을 오는 8월 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SW강사 양성과정’은 2020년 SW미래채움 사업의 일환으로, SW강사를 양성함으로써 경기도 내 SW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SW분야 기본이론, 실습교육, 교수법 등으로 구성돼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총 16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인공지능(AI), IoT, 3D프린팅, AR/VR 등의 분야에 대해 배우게 된다. 교육을 모두 마친 수료생 중 100명은 SW미래채움 강사로 고용돼 오는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10개월 간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SW교육과 체험활동 등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교육신청은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퇴직전문가 등 경기도 내 구직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SW 전문분야 전공자·경력자, 도서벽지 거주자, 자차운행이 가능한 자에게는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8월 2일(일)까지 이메일(sw@gbsa.or.kr)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가 과학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 공공버스’의 최적 신규 노선을 도출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나선다. 도는 20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노선 분석 서비스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분석모델은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이 도민의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교통행정을 구현을 목표로 뒀다. 특히 곳곳에 분산된 각종 도내 민간·공공의 교통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해 언제든 과학적으로 상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과 노선·정류장별 버스승객 수, 버스운행정보, 생활인구, 택지·산업단지 개발현황, 교통카드, 교통민원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도민들의 교통편익을 초대화 시킬 수 있는 신규노선을 발굴하고 선정하게 된다. 또 현재 16개 노선 120대가 운행 중인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 공공버스’의 운행성과를 바탕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해 개선 부분을 도출해 정책에 재반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각종 데이터를 통합 검색하고 계층·연관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 맵’을 만드는 등 시각화 작업을 통해 도와 시·군이
서울 A선교단체 소유 차량이 헬륨가스통과 성경책을 싣고 김포시에서 이동 중인 것을 경찰이 적발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차량은 지난 19일 오후 7시 50분쯤 A선교단체 차량은 풍선 2개와 헬륨가스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을 소지한 채 이동하다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차량에는 A선교단체 관계자 외국인 남성 1명이 있었다. 이에 도는 19일 오후 8시 30분쯤 김포경찰서로부터 적발사실을 통보 받고 즉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현장에 보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했다. 도 특사경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해 경찰 수사로 일원화하고 고발형식으로 단속자료 일체를 전달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A선교단체는 지난 3일에도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풍선 4개를 띄우려 한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도는 앞서 지난달 22일 선교단체A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도는 향후…
경기도가 코로나 19로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뉴딜정책'을 개발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23일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기도형 뉴딜 민관 TF'를 구성했다. TF는 이용철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며, 김선우 기술과 공유가치 대표와 이원영 수원대 국토미래연구소장을 공동 민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전체 총괄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디지털·그린·휴먼뉴딜 분야의 각 총괄은 경제실, 환경국이 담당해 민관 총괄회의, 실무회의, 분야별 회의 등을 10여차례 진행중이다. 도는 회의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통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3개 분야 100여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도는 20일 그린뉴딜관련 입법을 준비하는 이소영 국회의원(더민주·의왕과천)을 초빙해 경기도형 뉴딜사업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경제실, 환경국 등 실국 관련자를 대상으로 도청에서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소영 이원은 민주당 환경분야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변호사 시절에도 환경 분야 소송을 도맡은 환경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과거의 녹색성장은 4대강 개발과 같이 환경을 '개발'하는 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20일 8.29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치고 41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당대표 도전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오전 현충원을 참배 후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낙연 의원은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책임정당,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난극복과 도덕성 회복 등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고 거대 여당다운 당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김부겸 전 의원은 20일 실무진이 후보 등록을 하고, 자신은 지난주부터 시작한 지방 순회를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당대표가 되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의 경우 유력 대선주자로서 인지도를 앞세워 대세론을 형성 중이지만 당헌상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까지 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같은 점을 강조하면서 당권에 온
경기도는 인천에 이어 화성·시흥 등 도내 곳곳에서도 지금까지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0여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각 시군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정수장·배수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생활용수 정수장 53곳 및 배수지 수질 상태 등을 점검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광역정수장 11곳은 수공이, 나머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수장은 지자체별로 각각 점검한다. 이번 긴급 점검 대상은 취수원 오염 행위를 비롯해 정수시설 청소 상태, 운영 실태, 소독 설비 등이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원인 규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경기도 각 시군에 접수된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는 화성시 9건을 비롯해 시흥시 1건, 광주시 2건, 파주시 2건 등 4개 시군 총 14건이다. 경기도의 집계와 별개로 이날 오전 안양의 한 가정에서도 수돗물 사용 중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신고가 이어져 해당 시가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정수장에서 가정집 수도로 유충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없다고 지자체들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반복적 폭력행위와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성과 아동, 어르신,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해 우리 사회의 안전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범죄 차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몰고 온 불안과 힘겨움을 극복하고 국민 안전 수호에 경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에 맞서 안전·인권·정의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수사권 개혁에 담긴 국민적 뜻을 받들어 경찰 조직과 업무 전반을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시대적 소임도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등 준비했던 개혁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속가능한 치안의 토대를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