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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반 1당 상임위 싹쓸이 1985년 12대 이후 처음
과반수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9일 국회 사무처의 ‘역대 국회 구성 정보’를 보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관행은 1988년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된 13대 국회(1988∼1992) 때 시작됐다. 당시 과반 확보에 실패, 소수 여당이 된 민주정의당은 운영·법사·외통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갔고,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평화민주당(4개), 통일민주당(3개), 신민주공화당(2개)이 나눠가졌다.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은 직전 20대 국회(2016∼2020)까지 유지됐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 2008년 탈당파를 포함한 한나라당(친박연대 8석 제외)이 172석, 2012년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으나 상임위원장직을 나눠가졌다. 제헌국회(1948∼1950)부터 12대 국회(1985∼1988)까지는 원내 1당이 모든 위원장직을 차지했다. 5대 국회(1960∼1961) 때 1당 독점이 아닌 위원장직 배분이 이뤄졌으나 5·16 군사 쿠데타로 임기 시작 9개월 만에 해산됐다.
- 정영선 기자
- 2020-06-3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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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총리 “대공황 같은 위기”국회에 3차 추경 신속 처리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 등이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를 긍정 평가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 전망도 나온다. 일자리도 심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망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경제로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추경을 여기에 활용하겠다고 소개했다. 정 총리는 국채발행 23조원을 포함한 재원 대책을 설명하고 “정부는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세 차례에 걸친 추경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
- 정영선 기자
- 2020-06-3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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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국회 운영위원장에 김태년 의원 선출
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수정)이 29일 선출됐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관례상 당연직으로 맡아왔다. 운영위는 청와대와 국회를 관할한다. 4선 중진인 김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이번 21대 국회 첫 원구성 협상을 이끌었다. 김 의원은 정책 역량과 추진력을 겸비한 친문 주류의 핵심이다.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2002년 대선 때 민주당 노무현 후보 성남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거쳐 2004년 17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 수정구에 열린우리당 간판으로 출마해 첫 배지를 달았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에게 불과 129표 차로 패배해 낙선의 고배를 마셨으나 19∼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됐다. 2017년 대선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특보단장으로 가짜뉴스 대응 선봉에 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이바지했다. 정권 교체 후 당 지도부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당 정책위의장으로 유임돼 정책통의 면모를 과시했고, 재수를 거쳐 올해 176석 거대 여당을 이끄는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김태년 의원 약력 ▲ 전남 순천(56) ▲ 경희대 행정학과 ▲ 경희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 ▲…
- 정영선 기자
- 2020-06-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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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박광온 의원 선출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29일 선출됐다. 박광온 의원은 '문재인의 입'으로 불릴 만큼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꿰뚫는 인사로 꼽힌다. 1984년 MBC에 입사해 정치전문기자, 도쿄특파원 등을 지냈고, 뉴스데스크와 100분 토론 등 간판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에 반대에 보도국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MBC를 떠나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 비서실장과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을 역임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 당청 간 조율사 역할을 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경기 수원정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고, 20대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 내리 당선됐다. 박광온 의원 약력 ▲ 전남 해남(63) ▲ 고려대 사회학과 ▲ MBC 보도국장 ▲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비서실장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 민주당…
- 정영선 기자
- 2020-06-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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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결위원장 정성호·정무위원장 윤관석·환노위원장 송옥주·여가위원장 정춘숙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으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29일 선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이 맡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81명 중 180표를 얻어 정무위원장직에 올랐다. 윤 의원은 3선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냈으며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당 정책을 담당했다. 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무위원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금융혁신 등 정책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규제 혁신,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소비자보호, 공정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위원장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내고 또 한 번 중임을 맡게 됐다. 정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이 경제와 방역현장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신속히 처리하겠다"
- 정영선 기자
- 2020-06-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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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국민들에게 전액 지급한다면 증세 반대 이유 없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시사인’이 주최한 ‘펜데믹 그 후, 새로운 경제와 사회계약’ 웹 세미나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 사회 일각의 증세 우려 목소리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 지사는 “(문제는) 증세문제인데 증세를 했는데 전액 국민들에게 지급된다고 하면 증세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문제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이 기존복지를 대체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도 아니다. 탄소세, 데이터세 등을 신설해 세금을 부과하고 국민이 재원을 나눠가지면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전액 도민들에게 나눠주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의 실험적 시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토론자로 참석한 장하준 박사도 “덴마크에서는 모든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많이 혜택을 받는다. 여론조사하며 국민 90% 가까이가 지금 내는 세금에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세금과 복지의 상관성에 대한 근거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임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번
- 유진상 기자
- 2020-06-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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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가평 1시간 이내…국도 37호선 30일 오후 4시 개통
경기북부 최북단을 동-서로 잇는 국도 37호선 파주∼가평 73㎞ 전 구간이 30일 개통한다. 경기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도로는 국토 서쪽 최북단 파주~연천~포천~가평을 동서로 연결하는데 1999년 공사를 시작한 뒤 21년 만이다. 경기도는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던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장탄리 3.5㎞ 구간 공사가 끝나 30일 오후 4시를 기해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도 37호선은 자유로 문산IC에서 임진강을 따라 파주 적성∼연천 전곡∼포천 영중∼포천 일동을 거쳐 가평 청평검문소까지 연결한다. 남-북 도로 중심인 경기북부를 동-서로 잇는 핵심도로 중 하나다. 경기북부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국도1호선, 국도3호선, 국도43호선 등 남북 중심의 도로망은 갖춰졌지만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부족해 관련 인프라(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했다. 국도 37호선 전 구간 개통으로 파주 문산에서 가평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 기존보다 1시간 이상 빨라진다. 경기도는 국도 37호선 전 구간 개통으로 인접한 장남·적성·장자·백학산업단지 등 경기북부 주요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 고태현 기자
- 2020-06-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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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이천 화재는 노동현장의 세월호, 해결책은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며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와 44명의 국회의원(강득구·강민정·강선우·고영인·권칠승·김경협·김남국·김민철·김병욱·김승원·김영진·김주영·김철민·김한정·김홍걸·노웅래·민병덕·박상혁·박정·백혜련·서영석·소병훈·송옥주·양이원영·오영환·용혜인·우원식·윤재갑·이규민·이용빈·이원욱·이탄희·이해식·임오경·임종성·전해철·정성호·정일영·정찬민·정춘숙·조응천·조정식·최종윤·한준호, 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명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명구 을지대 교수가 ‘국내 산업재해·노동안전 실태 및 향후과제’를, 공하성 우석대 교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발표한 후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
- 박건 기자
- 2020-06-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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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민주 18개 상임위원장 '독점'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돼 여당 단독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이례적 절차를 밟게 됐다. 과반수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는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25년만으로, 여야는 87년 민주화로 도입된 현행 헌법 아래 이듬해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의회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뀐 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분점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0분가량 회동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밝혔고,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하는 것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협상 결렬 직후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당장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 심
- 정영선 기자
- 2020-06-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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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등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26일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등 4개 기관을 현장방문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시설 건립 상황과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양주시에 위치한 효순·미선 평화공원, 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화의 숲,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효순·미선 평화공원은 지난 2002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신효순, 심미선 양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위원들은 당시 사건현장을 둘러보고 고인들을 추모했다. 특히 올해 9월 개관을 앞둔 도교육청 안전교육관을 방문해 시설 건립현황을 점검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들을 체험했다. 안전교육관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학생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로, 교육부의 안전체험 교육시설 표준 모형이 반영된 29개 체험 공간, 80개 아이템으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 북부청사 내에 휴식공간으로 조성 중인 평화의 숲과 국내 게임 콘텐츠 분야 최초의 마이스터고인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해 운영현화 등을 살펴봤다.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은 “효순·미선 평화공원을 방문해보니 인근이 길이 좁고 가파른 커브길이라
- 박건
- 2020-06-29 13:32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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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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