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홰 중소기업대상 환경보전기금의 융자금리를 0.7% 인하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25일 이를 경기도보에 공고했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20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으로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융자금리는 2020년 2.2%(고정금리)에서 0.7% 인하돼 오는 7월부터는 1.5%가 적용, 융자기간은 8년이다. 그러나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종일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금리를 인하했다”면서 “환경오염 방
경기도는 우기철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16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총 235개 단지 아파트 건설현장 가운데 하천, 임야, 경사지 등에 인접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반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위주로 건축, 토목, 소방분야로 구분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건축에서는 ▲시스템비계(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제작한 가설 구조물) 하부 고정상태 불량 ▲동바리(거푸집 지지대) 수평연결재 체결 미흡 ▲개구부 덮개 주변 추락방지 안전조치 소홀 등이 지적됐다. 토목에서는 ▲산벽구간 낙석 위험요소 존재 ▲침사지(하수 처리와 침수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연 못) 양수기 관리용 안전발판 미설치 ▲침사지 우수 연결통로 천막 보양 미흡 등이 나왔다. 소방시설은 ▲대피로 방향 유도등과 위험물저장소 확산식소화기 미설치 ▲흡연장소 화재예방 주의표지판 미부착 및 소화기·확성기 미비치 등 점검결과 안전관리 소홀 등이 주로 확인됐다. 도는 경미한 2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 나머지 164건은 해당 시군에서 이번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김준
경기도와 환경부, 4개 시·군이 공장 폐수와 하수로 검게 변한 한탄강 물을 맑게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다. 경기도는 25일 한강유역환경청,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과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색도는 물의 착색 정도를 표시하는 기준으로 색도 표준액 1㎖를 1ℓ로 했을 때 나타나는 색을 색도 1도로 하며,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은 색도 5도 이하로 정해져 있다. 한탄강 물의 색도는 상류의 경우 7도 정도로 양호하나 포천 영평천과 동두천·양주의 신천이 합류하면 15도까지 올라 불투명한 상태가 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색도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부는 색도 기준을 고시, 시설 개선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4개 시·군은 공공하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관리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중점적으로 맡게 된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환경부, 한탄강 수계 4개 시·군이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 색도 목표 기준을 정해 한탄강을 예전의 국민 관광지로 복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협약식에서 “한탄강이 경기 북부의 제일 아름다운 강으로 생각하며 과거 청정 수질을 회복하면
경기연 ‘코로나 19 인식조사’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진행한 ‘코로나19 국민인식’ 조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항목에 응답자의 76.3%가 잘했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2015년 정부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비율 29.0%와 비교해 2.6배 높은 수준이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의료진·의료기술’ 신뢰 응답이 90.7%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고, ‘정부의 대응 역량’에 대한 지지는 69.3%, ‘성숙한 시민의식’은 62.1%로 나타났다. 또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어떠한 상황이 예상되는지와 관련한 질문에는 49.4%가 ‘독감 수준의 고열증상을 경험하고 완치될 것’, 41.3%는 ‘무증상 또는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경험하고 완치될 것’이라고 밝혀 국민 대다수는 코로나19가 치명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9%)이 ‘종교집회 등 대규모 모임·단체활동’을 꼽았다. 또 ‘지속적 해외유입’(1
권익위 상반기 취업 실태 점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뒤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반기 퇴직 공직자 취업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비위 취업자 3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4명에 대해 면직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부패행위를 저질러 면직된 공직자 2천64명의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된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한 의료원 진료과장으로 각각 재취업했다. 또 경찰청에서 근무했던 C씨는 자신이 면직된 이유였던 부패행위와 연관된 사기업에 취업했다 적발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는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공정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인천공항공사 보안 검색 직원 직접 고용 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옹호하면서도 당에 불똥이 튈까 거리 두기에 나선 모양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의 분노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자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윤 수석부의장 측은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달리 알려진 내용이 많아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며 “공항 공사 등 관계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 방문한 기관에서 약속한 사안이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큰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처”라며 “큰 방향에 대해 정부가 이야기할 필요는 있지만, 당에서 입장을 표명할 때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기식 전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청와대나 공항공사 해명은 합리적이긴 하나 청년들의 정서에…
여야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25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한 목소리로 기원했다. 다만 구체적 해법을 놓고 여당은 종전 선언을, 야당은 단호한 안보태세를 각각 제시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전상태인 만큼, 긴장과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 시대 전환을 위해 종전선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호국영령과 전 세계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에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경제적 풍요는 참전 군인들과 무명 용사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강력하고 단호한 안보태세가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선조가 물려준 소중한 한반도의 평화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한 줌 먼지가 됐고, 목숨 바쳐 지킨 자유는 북한의 도발로 위협받고 있다”며 “호국영령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라고 논평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한다. 모임의 이름은 ‘허심탄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기업인, 소상공인, 노동계, 학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민주당과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모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모임에서는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행·관광·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당에서는 김영진 원내수석 등 부대표들이 참석한다. 내달 9일에는 경제단체장들과 만난다. 이어 제조업계 중소기업인, 노동계와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공급과잉 우려와 LH의 자금난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25일 광명도서관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는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 일환으로 ‘광명·시흥 취락구역 개발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객 없이 진행된 이날 토론은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광명2)이 마련, 광명시의회 한주원 의원(더민주·광명가) 진행으로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이일규 광명시의원,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김종진 두길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원광명, 두길지구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사업 법제검토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지정과 해체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관리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 취락지구는 광명시는 13곳 87만8천911㎡이며, 시흥시는 10곳에 면적 89만8천653㎡이다. 지난 201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탈북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선량한 다수 탈북민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탈북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대응방안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용석 한꿈터 대표, 한태영 통일염원새터민연합회 대표, 최현준 통일미래연대 대표 등 도내 탈북민 단체·법인 대표들과 북한이탈주민 김광일·홍강철씨,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탈북민 여러분들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탈북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수 있을지 경기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탈북민 때문에 전체 탈북민들이 도매금으로 인식되며 선량한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단체에서도 이런 점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긴급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유튜브 ‘왈가왈북’ 진행자이기도…